농업이면 물어보세요 Ep.92 착오로 남의 땅에 심은 나무, 누구의 소유인가요?

[@Freedom1004nimi]

계약이 없다면 땅주인의 것. 이것이 상식. 아무 밭에나 나무 꽂으면 내가 머선 권리?

[@rgh97]

남의 땅에 농작물을 막 심을수 있다 ?

[@오복-b8n]

갑의 토지에 갑의 비용으로 관정을 팠는데 시간이 흐른뒤에 그땅의 소유권이 갑과을 각1/2로 공유토지가 되었다면 관정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kangillee3851]

관정은 여전히 갑의 소유라고 봐야합니다

[@재명이네학교]

땅주인이 유실수를 벨수 있나요?

[@김가자-l1f]

경작 자가 토지주 허락없이 농작물 지어놓고 국가가 수용시 농작물 보상을 지주한테 논할수 있나요?

[@mancha957]

유실수나 기타 수목을 재배하면 농업이 아니고 , 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럼, 농업인이 아니란 거? 법이란게.. 무슨 말장난 같누만.

[@kangillee3851]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