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장 대부분의 재소자를 석방해야 한다. 태반이 생존하려고 범행을 저질러서다. 범죄 자체를 즐기려고 불법을 저지른 한 재소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 생존 했기에 감옥에 깄다. 마찬가지로 노점상을 하면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없어서 감옥에 안 보낼 뿐이지, 노점은 엄연히 국유지 또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무허가로 하는 불법 상행위다. 따라서 노점상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점상 중에서 양심으로 장사하는 사람 있나? 월세도 안 내면서 식당보다 더 비싸게 파는 게 악덕 상인 노점상이다.
@캡틴-b4w7 ай бұрын
48년간 돈벌어서 모았으면 집 한채는 거뜬히 마련했지 않았을까?
@자유-t7t7 ай бұрын
언능 철거해라 배려가 권리가되는 노점상들 막가파로 밀어내라
@준이-d7p7 ай бұрын
세금안낸거만 모아도 강남에 아파트 삽니다
@페소아러브7 ай бұрын
@@준이-d7p 몇년전에 식당에서 노점상과 가게 주인이 하는 말 들어보면 세금은 안 내도 따로 돈을 낸다는데. 세금낼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는게 문제. 저런거 다 조직에게 돈 내야 노점 가능. 노점상 영세민들 아님.
@족발속으로7 ай бұрын
아파트 3채사고 건물2채에 외제차 3대사고도 적금 10억있는 사람들이다
@방코빅7 ай бұрын
ㅋㅋㅋ 세금도 안내면서 세금값까지 매겨서 파는 양아치들 아님?ㅋㅋㅋㅋㅋ 저런것들 땜에 거리가 더러워진다
@jss11147 ай бұрын
48년이나 장사하면서 본인 이름의 가게하나 못 차릴정도면.. 자식농사는 과연?
@r4p-h8t7 ай бұрын
한국영화 최고의 명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
@임프로-c1i7 ай бұрын
앞에가게는 월세에 세금 내고 성실하게 장사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상가얻어서 장사하세요😅
@comebackzip7 ай бұрын
48년 동안 계속 개겼다는 말 이네
@레오네오-i2m7 ай бұрын
어휴 무단점유
@ssabullin7 ай бұрын
와 나도 48년간 세금 안내고 월세도 안내고 장사하고 싶다.
@욤뇸뇸-n7j7 ай бұрын
강제철거 X 합법철거라고 고쳐 말해라...
@초보운전-n7r7 ай бұрын
동대문구청장 잘하고 있다! 힘내라~~
@sangmoon19317 ай бұрын
저 길 걸어다니기 정말 힘들다
@샤르망-l6p7 ай бұрын
불법으로 48년간 장사했으면 조용히 떠나야지 이와중에 챙길려고 하네?,, 그동안 무긴 해주었으면 고마운 마음은 하나도없네(,,
@시크릿K7 ай бұрын
억울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조금 쉬시든가 제대로된 상점에서 하세요 크게 문제가 된적은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수 없어요...주변 혼잡과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것일테니...
@Ssssssdd-f4d7 ай бұрын
세금내고 장사하는분들이 더 억울하지 않을까 저기 가게는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도로 막고 통행불편하고
@sg37437 ай бұрын
법집행 못한다면 생존권이 달린 다른 범죄집단도 법집행 하면 안됩니다
@재흠이-f4k7 ай бұрын
도둑이나 소매치기도 생존권을 보장해줄수는 없잔아
@joker-tj3lw7 ай бұрын
불법에 선처가 없어랴 ㅡㅡ” 누구는 세금없이 범죄도 봐주고? ㅡㅡ”
@bolt87857 ай бұрын
위법이면 권리를 지켜줄 필요가 있나ㅋㅋ
@빨갱이퇴치사7 ай бұрын
48년이라는 유예기간 줬으면 많이준거 아닌가? 48년동안 도대체 뭐하고 살았길래 불법 노점만이 살길이라 하는가? 불법 노점만이 살길이라는 뜻은 독서+자기계발(공부)안하고 그동안 놀고 먹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본인들의 게으름+나태함을 탓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