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의 물건을 반출, 철거,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

[@checklist-a3138]

1년간 명도소송이라! 그기간동안 손해보는 임대료는 어쩌고 정신적 피해는 또 어쩌라고 ! 이런 그지같은 법을 지키라고 만든것이냐? 임대인이 무슨 죄인이나 되는것처럼 법을 통한 국가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

[@user-mo4gv3gc4d]

감사합니다

[@law63]

감사합니다 ~

[@yyjjoo2194]

임대인이 부동산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판결 뒤에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은 결과로 인해 2중으로 손해보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law63]

네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terrakong7]

명도집행특약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셔야지... 이 채널은 꼭 중요한 부분에서 설명이 없네.

[@law63]

명도집행특약을 두번이나 예를 들어 말씀 드렸는데요~^^

[@coffeeandcigarettes5460]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집 월세 거주하는데요 가족 아버지와 본인의 질병으로 1년 넘게 월세를 못주어서 집주인으로 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같은경우 집주인이 3번이 바뀌어서 바뀐지도 모르고 몇개월 뒤에 알게되었네요 연체금액은 365만원 정도인데요 사정이야기를 전화로 드렸는데도 현재 무조건 나가라 아니면 명도소송한다 하는데요 보증금1000만원에 25만원 월세계약하고 들어온건데요 쫏겨 나가더라도 보증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 명도소송하면 강제퇴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law63]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통은 보증금(1000만원)에서 이사갈때까지 밀린 월세를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지만, 집주인에게 다른 특별한 손해(시설물 파손 등)가 있다면 그 손해액도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줍니다. 만약 명도소송으로 가서 패소하면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으로 선생님 부담이 더 커지겠지요. 빨리 이사 가는 것이 좋겠으나, 사정이 안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나라에서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신가요?

[@user-bt9pn3tv1l]

폐기물만 남겨놓고 갔다면 어떻게 해요??

[@user-ts7pn9be6q]

임자인이 반출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대 외불법이지

[@happyracoon70]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이냐? 참 어이없네. 임대료 계속 안내고 보증금 다 까먹다가 어느날 임차인이 잠적하고 연락안되니 임대인이 할수없이 짐 치우면 절도죄가 된다고?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 임대인의 손해는 남긴 물품 팔아 충당하게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짐을 치울수 있게는 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이냐? 양심없는 임차인에게 너무 유리한 법 아닌가? 아무리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악질 임차인들 양산 시키는 법 아닌가? 미국영화 안보나 월세 밀리면 주인이 세입자 짐 싸서 쫓아 버려도 아무 말도 못하더만. 이것도 좀 너무하다 싶긴 한데 미국은 보증금을 안받아 하루도 밀리면 안봐 준다고 함. 하여튼 옛날 못된 부자들이 상대적 약자를 약탈하던 시대에 약자 보호를 위해 있던 법 같은데 이제 임대인 임차인 동등한 위치로 계약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상식적이지 않은 법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언젠가 큰 댓가를 치룰것이다.

[@user-or6ks7ke3l]

채권채무절차가 있는데 뭐가 있을줄 알고 법원절차 없이 짐을 빼는것은 절도 입니다 임차인이 약자라는 것은 모순적이라 생각합니다

[@happyracoon70]

@@user-or6ks7ke3l 명도소송이라는 법이 있어서 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옳지요. 다만 신의 성실에 위반한 행위까지 일방적으로 임차인 한쪽에 유리하게 하면 이를 악용한 임차인이 생기니 이 또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달이던 두달이던 유예기간을 두고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으면 일정 형식을 갖추어 짐을 치울수 있게 해주면 될뿐이지 않을까요? 물론 법적인 다툼이 있다던지 그런때에는 예외로 한다던가 얼마던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머리 아프니 낮잠을 자던가, 표 떨어질까봐 감히 건들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yhk7022]

보증금은 최소월세1년치이상으로 받아야하고 월세 밀리면 바로 법적조치 들어가야해요. 법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먼저인거 같네요..못 받은 월세등은 포기하지말고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