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하기 전에 이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합니다. 계약해지 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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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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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를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는 임대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계약해지 하고 안하고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는 임차인의 권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권한 또한 제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됩니다.
때문에 임대인 분이라면 계약해지에 따르는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저만의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불법점유 #손해배상

Пікірлер: 119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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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x2yp6gm3b 2 жыл бұрын

계약해지를 문자로 발송해도 되나요?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입증의 책임은 별개 문제입니다.

@user-kn7of7uq2u Жыл бұрын

조건별 상황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영상들을 몇 번씩 보게 됩니다. 알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user-pk1xi1gl2i 2 жыл бұрын

항상 영상 보고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leader Жыл бұрын

이런 채널들이 널리 보급되어야 임대인 임차인 모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 자체가 한 발 더 발전하고 선진화 될 수 있다 봅니다.

@dw.tycoon Жыл бұрын

과분한 칭찬, 감사드립니다.

@whatmakesmemotivated 5 ай бұрын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구독 박고 갑니다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user-tw5do9iy9l 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 세입자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판례에 나온대로 딱 설명해주시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계시군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 )

@user-dl4ud9kl1d 10 ай бұрын

설명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jksoon 2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변제공탁하러 가겠슴당

@andsowhatever 2 жыл бұрын

유툽영상들중에 제일 실제적인정보만 늘 주시네요~ 구독잘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감사드립니다 : )

@user-vy3ub1fv1l Жыл бұрын

항상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user-ow4yi5by6u Жыл бұрын

유익하네요.

@user-cc4zc8fd5d Жыл бұрын

지금 이문제로 소송중 입니다 정말 제게 필요한 영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임차인이고 반대의 경우 입니다 힘이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yoonsook2497 7 күн бұрын

다른유튜브에선 찾아볼수없는 최고의 방송이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를.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선 불법점유라 할수없다

@dw.tycoon 7 күн бұрын

잔여 보증금을! : )

@cowheadmoon 2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 )

@user-uw8pi3dt7d Жыл бұрын

이분 찐이네요!

@wjk7154 Жыл бұрын

주택월세미납2회이상으로 계약해지와 동시에 임대인이 남은보증금 반환한후에도 임차인이 방을 빼지않을경우가 불범점유로 손해배상청구라고 인것같은데 불법점유로 방을빼려면 경찰에신고해서 어떻게할 방법은 없는것인가요?아니면 순리대로 불법점유로 인한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내용증명보내후 명도소송후에 강제집행을 해야만 방을 빼게 할수 잇는건가요?

@aram7900 2 жыл бұрын

새운사실이에요ㅠ참고해야겠네요

@ils2480 2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

@Jjj-ln4kd 4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1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12월에 건물주가 새로 바뀌었고 바뀐 건물주가 임차인(저)에게 사전에 아무런 동의, 고지 없이 외부 페인팅을 전체 다 칠해버렸는데 (제 가게 바로 옆 위 모두 제 가게 외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으로) 너무 황당한 상황으로 도움을 청하고 뮬어볼 곳이 없어 급히 적습니다 ㅠㅠ…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user-id3uj8qz5p 5 ай бұрын

임대차해지의 소를 계획중인 임차인입장에서도 꿀팁입니다 유튜브의순기능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안통하는 임대인을상대하는게 너무 지치네요

@YOUTUB_CREATOR337 9 ай бұрын

2기차 월세분을 안내고 새벽마다 술먹고 노래불러서 소음으로 인해 계약해지 했는데 이경우 다음세입자 구하는 중개비는 임차인한테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dw.tycoon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택의 경우 2기 차임 연체는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계약해지시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user-xe3oe8qc7c 8 ай бұрын

@@dw.tycoon 중개업소 아파트월세계약서 제8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의 경우(임차인입니다) 이조항으로다음 세입자 구하는 중개비를 임차인한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관례라는 식으로 우기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user-hi9uj2wd7s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 합니다

@edkfjqwz1596 7 ай бұрын

너무감사 해요~ 현재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고 보증금도 은행에서 제3채무자라고 가압류가 날아오고 있고 3개월 지나면 명도소송 하려고 있네요~

@sinchong8 3 ай бұрын

구독했습니다. 알람설정도 전체로 하고, 정말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근데 채널 주인은 변호사 분이신가요? 말씀 하시는게 어쩜 이리도 군더더기 없이 명약관화 하신 지. 마치 대형로펌 1류 변호사와 직접 대면해서 설명을 듣는 것 같습니다.

@arkP0 2 жыл бұрын

설명을 잘 하시네용 이해가 잘 됩니당 ㅎㅎ 근데 세번째 방법 . 변제공탁 을 진행하기 위해 1. 제3자(법원)에게 공탁 2. 임차인에게 통보 해야하는 것 같은데 통보하는 과정이 꽤 어렵겠다 싶어요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도망가고 연락두절이어서 법원등기나 연락을 못하여 통보가 안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나요 ??

@user-coolguy8388 11 ай бұрын

그러니 현실성 제로..

@user-id3rr7ww4v 10 ай бұрын

공시송달이란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란 빠져나가는구멍이 있더라구여

@gogo-pd5wb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보증금 반환 후 불법점유가 되면 그 이후 과정은 뭔가요??

@matoto7375 10 ай бұрын

저도 이글을 보고 지금 질문 해보려 했는데 1년전에 글에도 답변이 없네요 ㅠㅠ

@jinskim7615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할때, 관리비도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이득금과 손해배상금은 모두 현재 임대료와 같게 산정하나요?

@jaedeukjeong3013 10 ай бұрын

하나 문의입니다. 2번째 같은 경우 5개월 밀렸고 남은 보증금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경우 계약 해지 하고 나가 달라고 했는데 안나가면 남은 보증은 3번처럼 공탁을 걸어야 하느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요? 당연 해지 하고 명도 소송할거입니다.

@dw.tycoon 10 ай бұрын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해야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junghoonlee4836 9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월세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임차인에게 통보할 경우 임차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얼마 후에 임차공간을 반환해야하나요? 반대의 경우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시 3개월안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dw.tycoon 9 ай бұрын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즉시 임대차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실 반환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3개월이내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3개월 후 발생합니다.

@user-df5cr3ep5k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는 구독자 입니다 ^^ 부당 이익 청구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에서 소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동시이행항변권 설명에서 "공제 할 것 공제하고....남은 보증금을 공탁" ....한다? 계약 해지 통보 후 .. 보증금은 손 못 댄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어떤 게 공제가 가능 할까요?

@dw.tycoo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소송비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각자의 부담이 다르게 됩니다. 공탁 시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공제한 것을 공탁하는 것이지요.

@user-df5cr3ep5k Жыл бұрын

@@dw.tycoon 연금을 월 230정도 받고 있고, 월세를 170만원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합산해보면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연4800만원에 해당되는 소득인데 부가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월세에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간이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cocoranliz1339 Жыл бұрын

주택임대차일경우도 적용되는건가요?

@user-be6xn5xe5r 2 ай бұрын

철거비.원상회복비용은?

@LJHRsx Жыл бұрын

현재 같은 평수 다른 상가 임대조건보다 보증금은 60%이상 임대료도 8% 가까이 더 지불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2년만기일이 다가오고 임대인은 5%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가 임대료 인상거부를 하고 점유해도 괜찮을가요?

@dw.tycoo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증액하려는 임대료가 적정 시세인지, 다른 상가 임대조건이 적정 시세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거부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추후 권리금 회수시 임대인의 협조 중에 무엇이 본인에게 더 득이 되는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er-xv3ir1cs2d 4 ай бұрын

불법창고를 만들어서 내보내려는데요5년장사했어서 좋게좋게할려는데 대화도안되고 몇천내놔라하고해서 화가너무나서 내용증명보낼까 말까생각중인데요 보증금 반환하고 내용증명보내서 안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거지요?? 너무 못된사람이라 말이안통해요 어떤게 제일좋을까요

@user-kd3yk2qz1j 8 ай бұрын

상가 임대료 2기 연체 중 임대료 인상 합의 후 1기 연체 시 3기 연체 금액의 기준은 인상 후 금액 기준 인가요! 현재 연속하여 3기 연체 중입니다. 인상전 2기 인상후 1기 연체 입니다.

@user-ff3hd9md8w 9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입자가 월세는 꼬박꼬박 잘내고있는데 세입자가 다른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갚지않아서 법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사기당한 피해자에게 줘야한다고 판결문이 왔습니다. 만약 제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주면 지금세입자는 보증금이 없는 동시이행향변권을 잃은 상태가 되는건가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마련해라 했는데 자기는 그돈 마련할 능력이 없다고 하고…머리가 아픕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dw.tycoon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 압류시 잔존 보증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줘야합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해 걱정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마련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공제할 목적으로 월세를 고의적으로 미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er-ff3hd9md8w 9 ай бұрын

답변 감시합니다 판결문 보니깐 보증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줘야하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2년더 살고싶다고 해서 오늘 제계약하는 날인데 제계약 안할수는 없나요?

@dw.tycoon 9 ай бұрын

보증금 압류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user-zv5hn8jy6r Жыл бұрын

저번주 수요일에 500/45 가계약을 하고 오늘 수요일에 방을 못본 게 찝찝해서 방을 보러 갔는데 이미 저랑 가계약에 사인까지 다 하고 입주날짜에 맞춰서 잔금만 넣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전세로 집을 다른 사람한테 내놨다 하여 미안하니까 계약금 50 + 첫 중개수수료 16 + 이번에 구할때 쓰이는 중계수수료까지 18 이렇게 내준다고 했는데 계좌에 들어온 돈은 100이네요 50의 배액인 100과 중개수수료로 들어간 34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ㅠㅠ? 정확한 지식이 있으신 분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matoto7375 10 ай бұрын

수고하십니다. 바쁘셔서 답변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주에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서 이제 방 빼려고 하는데 오늘 임대인분께 문자를 했어요 계약 연장 없이 종료하려고 합니다. 계약만료는 8월 24일에 끝납니다. 이제 방빼려고요. 이럴 경우에 임대인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 아니면 그냥 이번달 월세까지만 내고 빠지면 되나요 ?

@dw.tycoon 10 ай бұрын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임대인과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matoto7375 10 ай бұрын

@@dw.tycoon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님과 합의 잘 해서 사람 구하시는대로 나가게 해주신다 하셨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3개월 뒤에 나가는걸로 합의 봤습니다. 사정도 말씀드리고 통화도 잘 해서 잘 된거 같습니다.

@user-rj5wq3dn6i 10 ай бұрын

보증금 다 까먹으면 그다음부터 밀린 월세를 받을수있는거네요;; 감사합니다.

@asdfk7197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뺀 금액만 계속 넣으시길래. 어느날 부가세가 빠진거 같다 부가세 정산 안된 부분과 다음달 월세도 부탁한다고 했더니 그후로 갑자기 자기는 자료 안받을테니 부가세를 못주겠다고 막 우기네요 ㅠㅠㅠㅠㅠ 그러면서 잘 들어 오던 임대료가 3달째 안들어 오고 있어요 또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게를 빼겠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ㅠㅠㅠ

@dw.tycoon Жыл бұрын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가 인정될 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의 대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asdfk7197 Жыл бұрын

ㅠㅠ 그러면 저는 어찌 해야 할까요? 대책을 ㅠㅠㅠㅠㅠ

@user-df5cr3ep5k Жыл бұрын

@@asdfk7197 3개월이면 계약 해지 요건에 충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 인정 안 해줘도 되는 경우에 해당 되기도 합니다.

@user-zl3mu4ft6t Жыл бұрын

공실 될까 걱정이신건가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한테 권리금도 안받고 그냥 나갈까요? 엄포 아닌가요?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밀린 부가세 월세 다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전보다 좋은 새 임차인(사실 보통 사람) 들어올겁니다.

@mini_turtle00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3개월전 재계약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나,영업이 너무힘들어 계약종료 15일전에 재계약을 못할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무권리로 철거및 원상복구 하겠다구요. 하지만 임대인은 3개월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도 임대료도 3개월 연장하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더이상 영업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ㅜㅜ

@dw.tycoo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임대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15일 후 만료라면 임대인 임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mini_turtle00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chunggoNam Жыл бұрын

옆가게에 불이나 저까지 피해를입었는데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지어야할 정도로 불이났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안해줍니다.이거 계약해지 할 수 있지않나요?

@dw.tycoon Жыл бұрын

작성하신 대로라면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이 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부리면 오히려 손해가 커질거라는 점을 잘 이해시켜 보셔서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user-bw8qz4mb9p Жыл бұрын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4년간 월세 관리비 다 냈습니다 근데 코로나때부터 매출이 계속 줄더니 더이상 밥먹고 살돈도 부족합니다 저는 보증금만 돌려주면 나가려하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안돌려줍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려고하는데 언제까지 버틸수 있나요? 보증금이 20개월분이나 남았어요 한번도 밀린적이 없는데 20개월 다 까먹을때까지 버틸수 있나요? 저는 제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지 안쫓겨나갈수 있나요?

@user-bw8qz4mb9p Жыл бұрын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진 불법점유도 아니고 강제로 내보낼수 없는거죠? 보증금 안돌려주면 안나가도 되죠?

@dw.tycoon Жыл бұрын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상관없이 임차님이 계속 사용수익한다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익이 청구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을 그만두고 싶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user-je1ig2le5c 11 ай бұрын

임대차의 모든것님.. 보증금을 먼저 변제공탁하는 것 맞나요? 아래 링크 영상에 따르면 보증금 주지 않고도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kzbin.info/www/bejne/gmPEfZqJg9CJi6c

@user-vm8mn3zh4u Жыл бұрын

집 월세계약 이년계약인데 일년지나서 갑자기 집을 내놓겠다고합니다 이경우엔 어떻게하는게좋을가요??..

@dw.tycoon Жыл бұрын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팔긴 바란다고 하시면 됩니다.

@user-vm8mn3zh4u Жыл бұрын

@@dw.tycoon 바로답변 주셔서 감사해요ᆢ 세금때문에 집을 팔겠다구하셔서ᆢ 팔려고하는건지 올려받으려그러시는건지ᆢ 근데 만약 보증금이나 집세 올려받으시려는 목적이면 이사비용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조건그대로 연장하거나 혹시나 갱신요구하려고하는데 안해주시면 어쩔수없죠ᆢ

@goodbuster6189 2 жыл бұрын

계약 해지 후 사건 부동산에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한전에서 뽑아서 증거로 내밀면 사용수익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네 그것도 임대차실을 사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goodbuster6189 2 жыл бұрын

@@dw.tycoon 고맙습니다 ㅠㅜ

@user-ny2il2jh5w Жыл бұрын

임대차관련 영상볼때마다 화나요. 법들이 다 임차인위주로만 되어있는거같아서요.ㅜㅜ

@user-ql1ig5lr2q 2 ай бұрын

ㅁㅣㄴㅈㅜㄷㅏㅇㅈㅏㄱㅍㅜㅁ

@lyn3002 Жыл бұрын

임대료 3개월째 밀려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내용대로 보증금 공탁 해야 되겠네요그도안밀린 임대료와 지연이자를 제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dw.tycoon Жыл бұрын

공탁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bannanna1686 11 ай бұрын

날카로운 컨텐츠에 감명받은 1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건물명도까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낼지 말지 임대인의 피해여부를 고민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계약해지 통보를 안하는 것이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1. 점이가, 명도소송의 요건이 "계약해지" 가 아닌지 모순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해지 없이 점이가, 건물명도까지 가능하는지요? 2.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임차인의 집기류가 그대로 남아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한다고 이해되는데,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지요? 집기류가 남아있어 해당 부동산의 점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사용 "수익"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너무 억울?한 부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 엿?먹으라고 책상 하나 두고 나간다면 그 또한 임대인만의 손해가 아닐지요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임대차의 모든것" 의 감명깊은 컨텐츠에 구독자의 질문이었습니다^^

@dw.tycoon 11 ай бұрын

건물 명도는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영상에서의 사례 같은 경우 임차인의 사용수익은 주장하는 쪽, 즉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보증금 공탁을 통해 임대인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Awesome-im1sf Жыл бұрын

상가의 경우네요 전세일때도 이런경우 있던데 후

@user-rq9uz3hc7r Жыл бұрын

현재 전세계약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현 집이 아랫집이 층간소음 피해로 찾아오거나 연락, 보복소음 등으로 가족들(부부, 아이)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느끼고 사전 충분한 경고성 이야기가 없던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나요? ㅠㅠ

@dw.tycoon Жыл бұрын

윗집도 아니고 아랫집이면 임대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user-jjjjjjjs Жыл бұрын

본인들 잘못을 누구한테 묻는건지 어이없음

@user-hq1fg2qi9c 8 ай бұрын

법률용어및 시스템부터 간편하게 바껴야합나다 법을어렵게만들어 결국 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등 돈벌어주는구조입니다 법에무지한사람은 눈탱이 맞기 쉽습니다 최근 2년이상 명도소송하면서 느낀점...

@gelsomina8794 3 ай бұрын

머리아프네요ㅡ 임차인 하나가 1년째 월세안내고 영업하고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기다려주는데 나가라해도 버티고있네요ㅡ 진짜 악질 임차인 넌더리 나네요ㅡ 없는사람들은 내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7month989 5 ай бұрын

어렵다

@midas99 9 ай бұрын

계약해지, 임대료-부당이득-손해배상, 보증금반환(공탁) 후 손해배상 등

@user-fy9hq1dg3y 10 ай бұрын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유지된다

@user-nw9dr9ib7q 8 ай бұрын

난 임차인 건물주 손

@user-sd5dy6kg7x 3 ай бұрын

그럼, 임대인은 계약해지안하는게 났겠네요. 보증금에서 까는것밖에?

@thegoblinjohnny7268 Жыл бұрын

인사이트 쩐다..

@user-xv4br6fi6q 2 ай бұрын

왜자꾸 좌우반전 하세요? 어지러워요

@user-uo7wf8be9d 4 ай бұрын

무슨법이 범죄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이구만 돈안내고 월세 밀리는 쓰레기는 벌금으로 월세의 2배를 과태료로 물려야지

@user-sl5fq9ch3u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재 3기분 미납인 임차인 계약 만기는 7월인데요 계약갱신 거절은 언제하는건가요? 3개월전에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에르메스님, 계약갱신거절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빨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user-uh8dl4os2q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대인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전 임차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5월1일자로 다시 3년계약의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회사사정이있어 1일날이 아닌 10일에 대금을 주면 안되냐고 하여 협의하고 끝났는데 10일 당일에 대금도 안보내고 갑자기 3년계약을 1년계약으로 바꿔달라면서 1년계약을 안하고 계약을 안바꿔주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상대는 뉴스에도 나오는 회사인지라 너무 황당합니다

@dw.tycoo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댓글로 상담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forms.gle/NeUUyayuSxezdMWJ7 로 상담 신청서 자세하게 작성해주세요.

@An-gj1mi Жыл бұрын

변호사 아니면 이런 컨텐츠 올리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면서 여기서 본 내용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황당해 하다군요 ㅜ

@dw.tycoon Жыл бұрын

원래 무식한 변호사는 자주 황당해 합니다. 제 영상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근거 없이 이런 댓글을 올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정답을 알려줘도 그 정답을 틀렸다고, 바보의 오답 듣고 정답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 입니다.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래요!" 이런 유치한 이유 말고 영상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설명하든가 이 실례되는 댓글에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user-mf5fh6qr6i Жыл бұрын

@@dw.tycoon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user-zl3mu4ft6t Жыл бұрын

저도 오늘 변호사 3명이랑 임대차 권리금 분쟁 상담했는데 저보다 더 모르는 변호사도 있더군요. 다루어보지 않은 분야나 관심 없으면 잘 모르는거죠. 공부를 하면 일반인보다 훨씬 쉽게 이해는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