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요건, 기간 효과｜전과 실효 가능성｜무죄판결, 기소유예 차이점?

[@적토마-v3b]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완희-n1m]

정말 1:1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는느낌입니다. 자주보고 참고합니다.정말감사합니다.

[@iamalawyer]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aPa-v5q]

면소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재태-j8d]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가 되어져서 무죄는 아니지만 선고를 잃게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여튼 판사의 최고의 선처

[@광개토대왕-b1i]

선고유예를 이렇게보면 편할거같습니다.....판사가 네가 유죄지만 내가 징역몇년 벌금얼마 이런거 선고안하고뒤로 미뤄줄께.......2년간 죄안지으면 내가 징역몇년 벌금얼마 이거 선고하려던것만큼은 없었던일로해줄게....정도로 보시면됩니다.....이정도도 재판에 회부되어 무죄가 아니라면 가장 최고의 선처입니다..

[@트레이더백]

추가로 집행유예고 얼려주세요

[@김정원-d7s2g]

변호사님 징역4개월선고유예를 무죄라고띄들고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할까요. 이름만이야기안하면된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피해자가2명인데 검사&가해자&판사만 본인들끼리공판을열고 그판결문도 가해자가 무죄받았다고 떠들고다녀서 포탈에서 개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판사에게 제출한증거도 조작된것인데 확인가능할까요

[@wevic4032]

알찬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를 고소한 고소인이 제 형사정식재판 1심에서 위증하여 위증죄로 2백 벌금형을 받았고, 증거위조교사죄,위조증거사용죄로 2백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핵심증거를 위조하였기에 항소하였고 1년이 넘는 항소심을 하며 시간과 금적적피해, 정신적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위증죄와 증거위조교사죄, 사용죄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iamalawyer]

위자료는 어느정도 인정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100프로 단정하긴 힘들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백]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점좀요 둘다 전과가 되나요 ?

[@광개토대왕-b1i]

선고유예가 전과가 남는다 남지않는다 의견이 변호사분들사이에서도 분분하여 선고유예가 전과다 아니라고 이 댓글로 규정할수없으나 전과가 안남는다고 보는 분들 의견은 판사가 선고를 미뤘다가 2년간 죄를짓지않으면 면소된걸로 보기때문에 전과가 안남는다고하는것이고 전과가 남는다고보는 입장에서는 예전 형의실효등의관한법률을 보면 전과의개념을 벌금형 선고유예로 축소시켰다는 말을 근거로 두고있습니다..........양측입장이 엇갈리더라도 중요한점은 선고유예후 2년간 죄안지으면 면소되고 면소되고나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선고유예와 달리 검사가 선처해줘서 재판에 넘기지않으므로 재판이 열리지않고 따라서 판사로부터 유죄확정판결을 받지않는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므로 전과가 남지않습니다......전과는 판사로부터 유죄확정판결을 받게되면 남게되는데 기소유예처분된 수사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있어서 일정기간경과되면 전산망삭제되는데 비해 유죄확정판결되어 범죄경력자료가 남게되면 삭제규정이없어서 수사기관전산망에 계속남아있게됩니다..........단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는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수없습니다....즉 다시죄를 짓지않으면 누구든 타인에 수사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수없습니다..

[@heungmin92]

선고유예 실효되지 않는 경우는 판결확정전은 왜안되죠? ㅜ

[@유지수-q3i]

안녕하세요 여쭐게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알바하는곳에서 친구랑 같이 성추행을 당해서 상대측이 부인하다가 인정하게되었는데요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민사절차가 더 빠른가요? 성추행은 한달정도 당했고 피해받은게 많아서 민사를 걸려고합니다 보상은 소액으로 이어질까요?

[@유지수-q3i]

저랑 친구랑 같이 신고한 상태에요,

[@iamalawyer]

네 ~ 형사사건 처벌 수위에 상응하여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유지수-q3i]

아 감사합니다 !!!

[@이미애-o2i]

선고유는 벌금 안내도되는건가요?

[@lee2823]

말그대로 벌금형조차 선고안내리고 용서해주는 조건임

[@김재태-j8d]

예른들어 벌금100만원에 선고한다고 하고 단 1년기간동안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면 선고는 하되 1년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선고가 되었던게 면소된 효과 즉 선고가 없었던걸로 되어져서 벌금 내지않아도되고 벌금전과 기록남지도 않습니다

[@김재태-j8d]

@il-vt 선고유예란게 전과라고요? 전과는 선고유예기간 동안에만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여튼 좀더 알아봐야될듯 어짜피 법정에서 한번 선고나면 판결문은 영구적으로 남는건 알고 있습니다

[@김재태-j8d]

@il-vt 네 그렇군요 선고유예란게 판사가 내리는 기소유예급 이나 마찬가지라고 들어서요

[@광개토대왕-b1i]

@@김재태-j8d 선고유예가 처벌강도가 약한건 맞지만 기소유예급은 아닙니다...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겨지지않아 판사하고 마주할일도 없습니다.

[@박준희-d2e7r]

선고유예는 정식재판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김정원-d7s2g]

​@il-vt 피해자가두명인데 피해자에게 알리지도않고 공판을지들끼리 열어서 선고유예 때리고 그사실도 가해자가 피해자가있는 자리에서 쳐 씨부려서 알았다는데요?

[@아쿠아-g6x]

선고유에는 2년 지나면 범죄경력에서는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사경력에는 평생 남구요.

[@아쿠아-g6x]

@il-vt 삭제된 케이스도 많다하니 무조건 남는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일수도 있지 않나요?

[@아쿠아-g6x]

@il-vt 제가 랑크 거는걸 잘 몰라서요. 유튜브 맞춤법TV 현승진변호사 제목은 기소유예는 못 받았지만 판사가 핳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 '선고유예' 이 영상 보시면 실무로 범죄경력 삭제된 예시자료 볼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길

[@sssky-v2z]

집행유예 받은적있으면 선고유예가 안되고.. 선고유예 받은적이 있으면 선고유예가 안되는건가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말씀하시면서 집행유예를 받은적있는걸 예로 드셨는데 선고유예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광개토대왕-b1i]

집행유예를 받은사실이있었다면 추후 다른죄를 지었을때 선고유예가 나오지않습니다......선고유예는 초범이면서1년미만의 형을 선고받을수있는 죄를 지었을때 정상을 참착하여 판사가 선처해주는것입니다...징역 몇년 벌금얼마 이런선고를 뒤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선고유예받고 2년동안 죄를 짓지않으면 면소됩니다....즉 선고하려고했던게 없어집니다....

[@이미애-o2i]

선고유예받으면 벌금은 안받는가요?

[@lee2823]

선고유예는 재판장이 말그대로 벌금형이상 선고안내리고 용서해주는조건으로 그런개념임

[@광개토대왕-b1i]

기소유예가 기소를안해서 재판을 안받는것처럼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해서 (선고를 뒤로미뤄서) 실형도 안살고 벌금도 당연 안냅니다.

[@김대승-n7e]

아주 괴씸한 사람이 선고유예받는걸 본적 있습니다. 정말 판사맘대로가 맞나봅니다

[@김정원-d7s2g]

저도보았답니다~~

[@권태화-t8u]

선고유예 또한 콩밥신세 면하는 처분이지만, 자칫하면 콩밥 먹을 위험이 기소유예보다 더 높군요. 선고유예 사례 하나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성적으로 아주 몹쓸 짓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미성년이란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받은 데 분개한 오빠가 가해자들을 한 대 때린 사건. 제가 알기론 선고유예는 평생에 걸쳐 두번 이상 받은 사례가 없는만큼, 억울한 피의자에게는 아주 가혹하다 할 수 있겠어요.

[@PaPa-v5q]

두번 받는 분도 계십니다

[@광개토대왕-b1i]

기소유예는 재판자체를 받지않아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지도않으므로 선고유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그이유는 선고유예는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선고유예에 해당될만한 사항들이 모두 고려되어야하는 조건이있고 그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도 판사가 선고유예안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할수있으므로 재판자체를 받지않는 기소유예와는 비교자체가 안됩니다.

[@이미애-o2i]

피해자와 꼭 합의해야만 선고유예가 가능한건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상황이라서요 5명중에 아들에게 100대정도 머리를때린청년이처음싸움시작할때 같이넘어지게되었는데 그아들이 5명에게 단체폭행을 당했는데 아들이 일방적으로 너무많이맞다가 상대방쪽에서 세명을 더불러 나중에 끝날무렵에 마구휘두르다가 여러명에게맞고때리는과정이라서요

[@iamalawyer]

당연히 합의하면 판사가 선고유예하는데 유리하게 고려하겠지만 합의가 선고유예의 법정요건은 아닙니다. 선고유예의 법정요건은 제가 영상에서 다 설명하였으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애-o2i]

좋은답변 정만너무넝수감사합니다

[@이미애-o2i]

너무너무감사합니다

[@광개토대왕-b1i]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게 가장좋은 그림이지만 재판에 회부되었을시 선고유예가 그렇게 쉽게나오지않는게 문제입니다.......선고유예는 해당되는죄가 1년미만에 단기형이해당될때 판사가 결정해서 하게되는데 예를들어서 전에 벌금형이상 전과가 혹여라도 있다면 절대안나옵니다.....

[@eyo0103683]

참알기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주세요~^^

[@iamalawyer]

감사합니다.😄

[@믐므-u5o]

얼굴만보면 그냥 새내기대학생같으심엄청동안이신건가요 ㄷㄷㄷㄷ

[@나야-j7u]

@@iamalawyer 변호사님 질문좀드려도되나요

[@귀수-l8d]

서로 시비끝에 딱한번 서로 어깨를 부딪쳤는데 경찰이 저만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도 피해를 받았다고 말했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경찰이 저만 피의자로 송치를 했습니다. 현재 고소장을 제출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약간 불법적인 알바로인해 13년전에 벌금을 받았다면 선고유예가 힘든가요?

[@광개토대왕-b1i]

이미 8개월전 글이라서 지금 답글이 도움이되지않을수도있으나,선고유예는 초범이면서 징역1년미만에 단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사람에게 판사가 여러정황을 참작하여 선처해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