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나?｜민주주의, 위기인가?｜김우택 명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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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BirdSympathy]

아싸. 일등!😆 김우택교수님! 다른 강의에서 또또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당.ㅎ 교수님! 건강하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김도헌-o1k]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1.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닮아 있다. 2.그리고 그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3.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머릿수로 투표하고 시장경제는 돈으로 투표하기 때문이다. 4.그리고 민주주의는 평등성을 강조하지만 시장경제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5.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투표로 이루어져서 소수의 패배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시장경제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서 빈곤층이 적은 돈을 쓴다. 6.민주주의는 늘 빈곤한 사람에게도 한표를 주지만 시장경제는 빈곤한 사람은 적은 투표권을 가진다. 7.그러나 민주주의는 한표를 초과해서 투표권을 가질수 없지만 시장경제는 자신이 노력하면 더 많은 투표권을 가진다. 8.민주주의는 자신이 한표 이상을 가질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지지표를 끌어와야 하지만 시장경제는 자신이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이 투표할수 있다. 9.민주주의는 외부성과 의사결정 비용이 존재하지만 시장경제는 외부성과 의사결정 비용을 내부화해서 개인이 가진다. 10.민주주의는 늘 승리와 패배로 나누지만 시장경제는 만장일치로 모두가 승리자가 된다. 김도헌 올림. @이가람-s3w 자본주의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가들이 돈을 벌려면 소비자들에게 봉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돈을 벌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에게 왕으로 군림하고 자본을 처음에는 동일하게 가졌을지라도 더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자본의 권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자본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에게 봉사하라고 이런 구조적 틀을 구축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에 일임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체에 일임하는 것이라서 집산주의식의 경제방식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생산수단을 개인에게서 국가나 사회가 모두 박탈해간다는 점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다를바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로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로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이니고 돈을 쓴다고 해서 자본이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들은 로비가 와도 재선에 도움이 될때만 로비를 들어주고 자신이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표를 끌어와야만 자본을. 얻고 로비가 통할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로비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했던것도 정치가들이 너무 많은 힘을 경제에 간섭할수 있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지 좋아서 한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제한적인 민주주의이지 제한적 민주주의에서는 경제에 간섭할 힘이 없으니 로비도 안일어날것입니다. 김도헌 올림.

[@이가람-s3w]

전 그 주장에 반대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극단에 있음. (우선적으로 밝히는데,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 개노답 10쌔ㄲ들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됐었다는거에 동의함) 민주주의는 계급이나 영향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전체주의에 대항하여 이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투표권이라는 평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했죠.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자본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시장구조임. 님 말대로 돈으로 투표하는 구조죠.... 마치 전체주의에서 계급이 권력이듯이,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권력임. 여기에 시장 구성원의 의견따윈 무시되죠. 대다수의 노동자에서부터 가장 높은 CEO까지, 모두 대주주(자본)의 손바닥 안에 있죠. 그리고 대주주는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회사/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위험이 존재함. 즉, 자본주의는 경제적 전체주의임. 그리고 부는 부를 생산가능하기에 이 격차는 못 줄임. 마르크스는 이에 대한 고찰을 하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여 자본론을 씀. 이런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만든거죠. (참고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완전히 다름.) 공산주의의 정의는 '생산수단의 공공화'임. 아까 회사는 사원이 아닌, 대주주의 독재가 이뤄지는데, 회사의 생산수단은 주식죠. (배당금이 나오는 생산수단) 그렇기에 공산주의는 사원들 모두에게 동등한 주식을 나눠줘서 직책에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가 회사의 CEO 선임 및 정책에 투표 권한을 자연스레 갖게 되고, 결국 회사의 이익이 배당금으로 들어오니 모두가 자연스레 회사를 우선시 하겠죠. 그렇다고 게으르게 일하면 CEO를 비롯한 동료들에 의해 해고 되고 주식은 뺏기는 것이구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별개의 존재며, 자칭 공산주의자들은 사실 다 사회주의자 쓰래기들임.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 ㄱ객ㄲ들이 공산주의자 지식인들을 다 숙청했거든요. 레닌의 공산주의 시도는 스탈린에 의해 실패했다는 평이 존재하는 이유. (이걸 왜곡해서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하는 애들이 많아서 문제지만) 자본가들은 로비로 민주주의 정치를 조종하죠. 대표적인게 JP 모건이 로비 세력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는 바람에 미국 진보(북)세력이 민주당으로 바껴버린게 대표적인 사례죠

[@김도헌-o1k]

@이가람-s3w 자본주의가 자본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가들이 돈을 벌려면 소비자들에게 봉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돈을 벌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에게 왕으로 군림하고 자본을 처음에는 동일하게 가졌을지라도 더 소비자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만 자본의 권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자본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에게 봉사하라고 이런 구조적 틀을 구축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에 일임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체에 일임하는 것이라서 집산주의식의 경제방식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생산수단을 개인에게서 국가나 사회가 모두 박탈해간다는 점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다를바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로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로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이니고 돈을 쓴다고 해서 자본이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들은 로비가 와도 재선에 도움이 될때만 로비를 들어주고 자신이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표를 끌어와야만 자본을. 얻고 로비가 통할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로비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했던것도 정치가들이 너무 많은 힘을 경제에 간섭할수 있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지 좋아서 한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제한적인 민주주의이지 제한적 민주주의에서는 경제에 간섭할 힘이 없으니 로비도 안일어날것입니다. 김도헌 올림.

[@이가람-s3w]

​@@김도헌-o1k 댓글 없어졌네요...;; 기록에는 남아있는데... 근데 님 이론의, '자본가가 벌기에 노동자에게 배풀수 있다'는 말은... 전체주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마치 플라톤의 전체-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완벽한 리더, 명군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림해야 한다는 그 논리와 같네요. 문제는 그런 명군만 있지 않고, 암군, 혼군이 있기에 20년 주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디플레이션 도미노가 일어나는걸 전 지적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