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훈계권? [형사사건tip 69화] [형사재판, 소년재판, 판사의훈계]

[@winning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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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아끼자-r6m]

판사도 법 앞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판결 내용보다 훈계를 더 길게 하는 판사들은 문제가 있다

[@leemjjang111]

판사는 처리해야할 사건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사건하나하나 꼼꼼히보고 임한다고보아야할까요? 훈계한다는것은 사건을꼼꼼히 봤다고생각이 드네요

[@winninglawyer]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oulWinner1611]

천종호 판사님이 짱임~ 레전드 호통 판사님

[@CEO77707]

박원경 변호사님 혹시 간단하게라도 제 글 읽어봐주시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롤 게임을 하는 도중에 같은 팀원에게 정신에 문제가 있냐라고 채팅을 하였는데 이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유튜브 영상 올리는 사람이면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winninglawyer]

구체적 발언은 모르겠으나, 그 정도면 죄가 성립될 수준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SoulWinner1611]

특정성, 공연성 없으면 문제 안 되는데 그 당사자가 지적 장애 같은 거 있는 분이라면 장애인 단체에 글올리면 망함 ㅜㅜ

[@user-srtykkkk]

어디 건방지게 판사 주제에 훈계질이야. 나한테 걸리면 바로 아구창을 갈겨줌

[@SoulWinner1611]

그 전에 너가 간방 들어감^^ 테이저건 한방 맞고 ㅈ될 놈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