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공식]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최종안 총정리. 건축사이관용

[@최정숙-v9p]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이십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섬-q5d]

자세히 잘들어습니다. 감사합니다

[@봄그늘-b9o]

싐터 관심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설마유-k6t]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석-d9f]

감사합니다.

[@leekwanyong]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지상의파일럿-w7n]

군에서 만들어준 마을수도도 있어요 이장이 허락하면 배관작업 가능

[@털보쌤]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 봅니다. 쉼터 다락을 만들때 외부에서 출입하는 식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즉 최종 높이는 평지붕 4미터(2.5m + 다락 1.5m) 이하로 하되, 쉼터 면적을 9평으로 하고 나머지 1평을 외부계단 공간으로 빼고, 다락을 9평으로 해서 외부 계단을 타고 출입하게 만들어도 되나요? 물론 계단도 외부 노출형이 아니라 벽체를 세워 1평짜리 계단실을 따로 만드는식으로 해서요.

[@사이먼-u9b]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현재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지에 농업용창고가 있어서 전기는 들어오고 있으나 상수도는 연결이 않되어 있지만 농업용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대신 농업용수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leekwanyong]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가능한가요? 지자체 조례기준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되니, 법 시행되면 해당군청 농지과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im02tube76]

쉼터를 꼭 농지(전,답,과수원)에만 지어야 하나요? 대지나 임야에는 안되나요?

[@gksruden9585]

안녕하세요

[@류시철]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궁금사항으로 체류형쉼터에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로명주소는 받을수있는지요?

[@leekwanyong]

택배도 받아야 하니 도로명 주소 신청 가능할거 같습니다.

[@솔향기-b8v]

수도 설치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지금 지하수 나옵니다 수도설치 하고 싶습니다 마을안의 농막인데(답인데 성토해서 밭으로 이용) 바로 옆집도 수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leekwanyong]

상수도가 옆집까지 들어오면 설치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들것 같습니다.

[@솔향기-b8v]

감사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주셔서요~~

[@양구석-z4b]

궁금합니다.꼭 답 주십시요 제가 농막6평.컨테이너 창고3평. 원두막 3평으로 12평이 되어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이 안되어 체류형쉼터때 신고할려고 합니다.하나를 철거해야 하는지요?

[@leekwanyong]

원두막은 벽이 없는 것이므로 시설면적에 제외될거 같습니다. 농막. 창고 해서 9평으로 해서 쉼터조건 맞춰서 농지과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연-w8o]

경사지붕은 높여줘야지 ᆢ

[@이준경-d9j]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근데 궁금한점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작은필지 35평과 인근에 큰필지 500평이 있습니다 혹시 작은필지 35평에 쉼터를 만들수 있는지요?

[@leekwanyong]

필지가 35평이면 쉼터, 데크등등해서 12평으로 하면 12평의2배 24평이 영농부지로 해야하는데, 12평안에서 쉼터, 주차, 정화조, 데크까지 다 하기엔 너무 협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60평정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안-n3f]

전기는당연 주택용만되는지요

[@김선옥-v1z]

아뇨 다 돼요

[@상주박-o1t]

농사짖는데 창고와 저온창고만있으면되지 체류형쉼터가 과연 필요할까 돈이 안들어 가면 모를까

[@jayy8407]

존치기간 결정안하고 지자체조례로 12년 이후로 미뤄 놓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 정말 중요한 안전확보는 튼튼한 기초공사를 선행, 허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홍순배-q7b]

그린벨트가능한지요 군사보호지역가늘한지요

[@leekwanyong]

그린벨트 불가합니다. 군사보호지역에 농지경우는 농지과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신정철-e1d]

최소 60평인데요. 큰땅을 분할해서 지어도 가능할까요?

[@leekwanyong]

필지분할은 지적과와 협의해야하고요, 분할목적이 체류형쉼터 설치및 영농활동으로 해서 신청해보셔요. 분할시 당연히 도로에 접하게 분할해야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필지분할 가능할 것입니다.

[@신정철-e1d]

감사합니다

[@김성안-n3f]

현실직인거를알려주세요

[@류병철-l1g]

그린벨트 에도체류형 쉼터허용이 되야합니다 똑같은 농촌인데 안되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엉뚱한오후]

쉼터를 놓고 밑에 창고로 쓰려고 1.7미터 정도 기초를 높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주택에 필로티구조로 말입니다 앞부분에 4미터 높이 제한은 순수 건축물 높이 지요 ? 저같은경우 1.7미터 높이고 쉼터를 놓으면 바닥까지 5미터 정도 될것 같습니다

[@leekwanyong]

필로티도 4미터 높이에 산정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엉뚱한오후]

4미터 쉼터는 기초도 못놓는다는 말이잖아요 기초높이 보통30센티는 뛰우는데 농지과에 자세한 사항 문의 해보면 답이 나올라나요?​@@leekwanyong

[@엉뚱한오후]

기초 높이려고 재료 다 준비 해놨는데 큰일이네요 휴ㅜㅜㅜ

[@leeh5513]

진흥지역안에 토지는 주말농장으로도 300평 이상되어야 매매 가능합니다 농지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인데.투기방지를 하려면 큰농지를 규제를 해야지 300평 미만은 매도.매수 안됩니다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 작은평수를 규졔를 하는게 투기방지가 되는건가

[@준섭정-b1z]

정화조는 설치안되겠군요. 조례로 지금도 안되는데 조례로 풀어주지도 않겠지요. 정부에서 제일중요한 정화조를 방치하군요. 많은 사람들의 여망이고 제일 필요한 것인데... 사항인데요. 실망입니다.

[@leekwanyong]

농림부에서 지자체에 행정지침이 내려갈 것이니 지자체에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로 막아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user-fn3fl1uo2j22]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고 지목을 불문하고 사실상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eekwanyong]

네. 아쉽게도 농지와 관련된 내용은 건축분야가 아니라 영상 후반부 농지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요. 😢

[@장미불놀이]

절대농지되나요

[@leekwanyong]

영상후반부에 농지과 전화번호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박천서한뫼밴드작곡가]

[@김성안-n3f]

농사용전기는사용해도되는지요

[@leekwanyong]

영상 후반부에 농지과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파란-l3e]

정보 감사합니다. 농지 인근에 오수관로가 있는데 따로 정하조를 묻지 않고 시청에 신고하여 오수관로에 연결이 가능할까요

[@leekwanyong]

개인정화조는 설치해야 합니다.

[@김경일-i7s]

지자체 마다 가능과 불가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미연-p6k]

창고는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

[@leekwanyong]

@@황미연-p6k 10평안에서 설치해야합니다.

[@황미연-p6k]

창고는 따로 만들어도 되는지 긍금합니다

[@leekwanyong]

쉼터면적 10평내에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만들면 면적에 다 포함됩니다.

[@카핀터한]

정말 궁굼했던 내용 알기 쉽게 잘 풀여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질문입니다 쉼터 건물의 높이가 4미터라고 하셨는데 건물의 외경인가요? 내경인가요?

[@leekwanyong]

마감기준이니 외경입니다.

[@이름-d8v]

진흥 지역에서는. 못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