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찰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제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려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 이후의 후속 절차들과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경우,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불송치이의신청 #고소대리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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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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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욱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前 청해부대 법무참모, 군판사
-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

[@jindofocus]

이의 신청은 고소인만 할수있답니다. 고발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쓰레기법. 일하기 싫으면 증거수집하지않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남발. 지역 토착비리 원흉

[@user-lk4gn5ys5w]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xe9mx6hh5x]

너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user-hm7mn3jr7c]

국민들은 다 같이 깨어나야 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남의 자식이 죽었다고, 나와는 괸계없는 일로 생각한다면 그 일은 나의 일이 될 수있습니다. 이대로 묻혀서 안되고 진실이 밝혀지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eugenehan8045]

나홀로 형사고소중이고 ( 그어렵다는 대여금 사기 ㅠ) 고소인인 저는 조사 마쳤고 원래 이틑날 바로 사기꾼도 조사한댔는데 저랑 마치고 사기꾼한테 전화해서 추석이후로 미루섰대요 동시에 불송치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멘붕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고맙습니다.

[@user-pz2je8jb2j]

경미한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2주진단 나왔는데 버스기사의 사과통화만 받아는데 우편으로 불송치결정 날라왔네요 치료비등 아무런 손해배상도 못받았는데요

[@hunminlaw]

불송치이유를 검토하여 기소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user-cf8cj7ic6t]

이의신청 이전에 버스기사와 통화해서 소정의 치료비를 안주면 불송치의 대한 이의를 신청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럼 그쪽에서 먼저 대답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하던지 소정의 치료비를 준다고하면 안할수도 잇겠죠 ..

[@user-cf8cj7ic6t]

불송치 결정도 조금의 벌금이 나올수 있나요?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도 벌금이 나올수 있나요?

[@hunminlaw]

불송치 결정은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user-cf8cj7ic6t]

@@hunminlaw 감사합니다

[@gogo-un4tb]

불송치시 무조건 검사에게 사건자료가 넘어가고 90일 이내에 검사가 응답 해야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경찰 조사후 불송치시 이의신청 없어도 무조건 검사에게 모든 자료가 넘어가서 검사가 검토한다..."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좀 다른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불송치시 무조건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는지...

[@victorysuccesssuccess]

불송치결정 좋은 제도 입니다 경찰분들이 매우 양심적이라는 증거 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많다는 것은 경찰분들이 진정으로 주인의식으로 수사에 고민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 입니다 이유는 거짓으로 무고하게 가짜 고소고발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아맨

[@hunminlaw]

실제 범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user-qc1ho2og5r]

경찰은 양심적이어야죠. 경찰분들은 배임,사기,횡령 등의 재산범죄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도 안되고 의지도 없고, 판례도 모르고 법을 공부한 적 없고 수험서로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많은겁니다. 사실관계 이해못함, 법리오해 및 자기해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옳타구나 일 안해도 되네 경찰이 결정했으니 난 모름. 이럼 끝이고, 아맨 할꺼면 알고 말하세요. 경찰은 범인을 잡아야 하고 죄의 유뮤를 판단하는것은 검사가 해야할 일입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때문에 사기꾼들만 신났습니다.

[@user-bv4uy3xs7k]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경찰은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그리고,경찰은 지역 유착관계가 장난아닙니다.당연히,비리가 존재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절대,경찰에게 수사권주면 안되는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