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꺼진 게…운전자 잘못인가요? | 강력한 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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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력한 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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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күн бұрын

도로 꺼진 게…운전자 잘못인가요?
도로 주행 중 도로 꺼지며 싱크홀 발생
싱크홀에 굴착기 빠지며 전치 5주 부상
제보자, 수리비·치료비 등 국가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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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지켜줄수는없지만, 모두가지켜볼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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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815
@user-ej6uv3oi1l
@user-ej6uv3oi1l 22 күн бұрын
싱크홀이 생길줄 알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운전자 일부과실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user-be7kb7ym6w
@user-be7kb7ym6w 18 күн бұрын
진짜 어이 없는게 ㅋㅋ 농로는 오히려 농업기계 처럼 무거운 장비가 많이 다녀서 일반적인 도로에 승용차 다니는 거 보다 튼튼해야 하는거 아님? ㅋㅋ 농로라서 무거운장비가 안다닌다? 진짜 멍청한 판결 같은데요
@azrealvan8625
@azrealvan8625 17 күн бұрын
정말 웃긴건 운전자가 뭘 잘못한거지 ? 도로가 오래되서 흙이 유실되서 구청 책임이 없다는건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농로가 오래됐으면 안전검사 안하고 사고 날때만 기다렸다는거 아냐
@user-yr3sd2pd1v
@user-yr3sd2pd1v 17 күн бұрын
굴삭기 기사가 판사 가족이라면 그러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매우 궁금 하네요.
@user-un8yv7bq8x
@user-un8yv7bq8x 16 күн бұрын
국산 트랙터도 거의 무게가 3톤 5톤 이렇게 나가는데
@user-zv7wi3fm5y
@user-zv7wi3fm5y 14 күн бұрын
농로 많이다닌 판사를 만났어야. .
@atomfarmer4331
@atomfarmer4331 22 күн бұрын
16톤 굴삭기가 통행이 안되면 공사는 누가하나? 판결한 판사는 어떤놈이냐?
@39bam
@39bam 22 күн бұрын
판사가 사회 경험이 없고 상식도 없음.
@user-zg9ei6md3h
@user-zg9ei6md3h 21 күн бұрын
들머리 판사
@user-wn4ke3lk8i
@user-wn4ke3lk8i 20 күн бұрын
굴삭기기사님들 절대농로다니지마세오ㆍ
@user-vg2ls9oc2s
@user-vg2ls9oc2s 18 күн бұрын
돌대갈판사가 하옵니다~
@user-gh1hl1ht9h
@user-gh1hl1ht9h 18 күн бұрын
굴삭기가 농기계지 뭔 채작업하고 밭작업 논작업 다하는데
@r_r.4765
@r_r.4765 22 күн бұрын
그런 논리면 지진나면 본인책임이 70% 인가? 누가 도로가면서 땅이 저렇게 꺼질거라고 예상하나. 국가책임 100%다 책임져라
@sn0918
@sn0918 20 күн бұрын
지진나면 본인책임 100%로 아님? 천재지변..
@yyhk_007
@yyhk_007 18 күн бұрын
천재지변은 보험금 못탐
@user-ek8ik2vm8i
@user-ek8ik2vm8i 18 күн бұрын
@@yyhk_007 농사에서는 타는데요 ㅎ
@user-ys6xg7ce4d
@user-ys6xg7ce4d 18 күн бұрын
우와.... 보험도 있을건대 구청이100%보상 해야지
@phoenixy1370
@phoenixy1370 16 күн бұрын
농사질때 드는 천재지변 재해 보험.(특수보험) 일반보험은 천재지변은 지급대상 아님.
@user-kz8sb4sw3k
@user-kz8sb4sw3k 22 күн бұрын
법원이 요즘 농기계 장비가 무게 가 얼마나 많이 나가지 모르는 구만
@user-zg9ei6md3h
@user-zg9ei6md3h 21 күн бұрын
공 무원들 돌머리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 17 күн бұрын
800원 커피마신 버스기사는 횡령으로 해고가 정당하고, 향응접대 받은 검사는 100만원이 넘지 않았기에 무죄.. 천만원 뇌물 받은 교장은 정상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 이걸 대법관 후보자 였던 사람이 판결한 것들인데.. 그걸 이탄희 의원이 질책하며 말했죠.. 난 가진사람이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할 수 밖에 없고, 가진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대가 없기에 그들 편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하라고..
@neo0070
@neo0070 22 күн бұрын
당연하게 국가 100프로 책임이죠. 참 이상한 나라가 되가네요.
@user-ek8ik2vm8i
@user-ek8ik2vm8i 19 күн бұрын
ㅎ 법적으로 자연 재해는 책임이 없는데 30년동안 유실된것으로 보인단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역설적이게도30년동안 관리를 안햇다는거지. 그래서 자연재해보다는 관리 부실이 크다고 본다
@phoenixy1370
@phoenixy1370 16 күн бұрын
매년 땅속 지질(씽크홀 포함) 조사한다고 지자체에서 돈 쓰겠다고 예안올리면 승인해 줄 것 같은가 ? 그것도 한두푼이 아닌데. 지자체 전체를 조사한다면.... 최소 몇십억 이상일듯
@user-ef2fw1bq3c
@user-ef2fw1bq3c 15 күн бұрын
​@@phoenixy1370 뭐하러 그돈씀? 저래되면 그돈으로 보상해주면되지
@sea_star83
@sea_star83 13 күн бұрын
@@user-ef2fw1bq3c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이딴 댓글을 쓰는거지? 안고치다가 인명사고나면 어쩔건데요? 사람 목숨도 돈으로 보상할래요?
@gochang12
@gochang12 13 күн бұрын
​@@phoenixy1370저정도면 육안으로도 대충 알수 있음
@odudu519
@odudu519 22 күн бұрын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시달리다 죽고, 내빼는 공무원들만 살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라나
@user-tj7mr2hp1k
@user-tj7mr2hp1k 21 күн бұрын
누구생각?ㅋㅋ 서민생각?
@user-wg1qg1iw8v
@user-wg1qg1iw8v 22 күн бұрын
관할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면 그 누가 책임지고 배상하고 피해자 보상해주나요?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그 누가 발벗고 개선 및 보전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user-ve5kp5gk8v
@user-ve5kp5gk8v 22 күн бұрын
이런 상황은 관활 구청과 국가에서 배생 해야지
@user-wu1wf2jg1r
@user-wu1wf2jg1r 22 күн бұрын
헉 운전하기 무섭네요.. 나라에서 최대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것같아 아쉽습니다
@haetube0
@haetube0 22 күн бұрын
싱크홀을 나라가 만들었나? 왜 정부탓이야? 산재보험 처리해야지 어쩌겠노?
@king.215
@king.215 18 күн бұрын
@@haetube0 정부탓은아닌데 이건 도로에 관련된 기관에서 보상은 해줘야지
@user-ff9cv6pi4z
@user-ff9cv6pi4z 17 күн бұрын
아니 저런거 관리하라고세금내는거아닌가요??
@user0wjd
@user0wjd 16 күн бұрын
​@@haetube0 도로가 나라꺼
@jangwoojin82
@jangwoojin82 22 күн бұрын
나라 하는꼴이 우습다.... 누가 봐도 도로 아래는 채워져 있어야지... 무너진 곳만 비어 있잖아... 배상 책임자... 참 한심하내... 보다보니 법원도 이상한짓 하내... 30프로 어처 구니 없다..
@mapsings6344
@mapsings6344 21 күн бұрын
이게 나라랑 뭔상관? 뭐만 하면 나라탓?
@user-tt5dt1qz7e
@user-tt5dt1qz7e 15 күн бұрын
지자제의 완벽한 실수와 관리및 준공허가 잘못인데 국가에 보상청구라니 지자제가 100% 보상하랏
@KJinYeong
@KJinYeong 22 күн бұрын
저정도면 경운기가 지나가도 꺼지겠구만
@user-yx7os1xx9v
@user-yx7os1xx9v 22 күн бұрын
나라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지
@user-pz6oi4sd9p
@user-pz6oi4sd9p 22 күн бұрын
농로에 굴착기 안가면 어디로 일하러 가야하나 뻑하면 농로지나가는데 골때리는 결과네요 😮
@user-he4dd5gt2z
@user-he4dd5gt2z 22 күн бұрын
땅속에다 눈을달고 운전하란말인가 진짜 법도이상하네 배상해준공무원은 또 무슨죄? 배상이 정답
@user-ve5kp5gk8v
@user-ve5kp5gk8v 22 күн бұрын
도로를 두드리며 확인하고 가야 되겠네
@taekjuhwang1754
@taekjuhwang1754 22 күн бұрын
농로라 그렇다는게 말이되는지 농기계 중량도 많이나가는데 법원 판사들 감각제로
@promjc1
@promjc1 22 күн бұрын
앞으로 모든 싱크홀 사고는 빠진사람 과실이 70퍼네
@atomfarmer4331
@atomfarmer4331 22 күн бұрын
이제는 어느 누구도 저런 현장은 공사하러 안간다.전국의 농로는 공사중지될것이다.
@user-kp9dw7fq4m
@user-kp9dw7fq4m 22 күн бұрын
농로엔 차보다 무거운 트랙터 다닙니다.
@user-vq6zd1un1w
@user-vq6zd1un1w 22 күн бұрын
어이가없네 세상에이런일이 다있네요 억울한일들이 또 생겼네 사진을보니 텅빈도로네 무섭게 배상해줘야지~~
@user-gl8dw3nq2p
@user-gl8dw3nq2p 21 күн бұрын
이 사건은 진짜 이슈가 되어야 한다. 농로란 농사를 위해서 여러가지 장비가 이용됩니다. 요즘은 트랙터도 저 굴착기와 무게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럼 트랙터가 저런 경우가 발생하면 전부 보상이 되는지..... 요즘 트랙터가 2억정도 합니다. 이정도 상태였으면 경운기가 지나가도 무너졌을 겁니다.
@user-pt4dw5tx9p
@user-pt4dw5tx9p 22 күн бұрын
배상해준직원도 책임있다고배상해준건데~ 줬다가 뺏어간다는 국가도있네요 기가막히는일이네요 배상하라?
@user-mu6mw3ku5m
@user-mu6mw3ku5m 20 күн бұрын
저게 부실 공사지 굴착기 기사가 잘못한거야 판사 그만둬라 따지면 농로 U자형수로도 각 지역 시군에서 해주는 지원 사업도 하고나면 뜸새 시멘트 도장 대충해서 2년도 안되서 흙들이 다 유실된다 다 부실공사때문이다 저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부실공사다
@o4805
@o4805 22 күн бұрын
국가에서 배상 해야지
@eyey00
@eyey00 22 күн бұрын
어휴.. 무서워서 운전 못하겠네요.. 몸다치고 생업잃고 그것도 모자라 사고가 내탓이라니! 억울하실꺼 같아요 ㅠㅠ
@user-fq1jb2gg8i
@user-fq1jb2gg8i 22 күн бұрын
운전자분의 잘못이 있는가? 땅을 파기를 했나 뿌레카를 때리기를 했나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인가 참 내가 다 화나네요
@user-br9ui7dg7u
@user-br9ui7dg7u 22 күн бұрын
1.도로에 진입 차량 무게 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구청의 잘못 2.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몰아가는 억지스러운 법원 판사들. -> 오랜기간 토실이 유실된점(이게 포인트지) 포크레인이 아니더라도 언제가는 무너질 도로였다. 사람이 만일 빠졌더라면 농로를 걸었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것인가? 3.현실적으로 관리 할수 없다는 부분은 고려는 되나 어째서 오랜시간에 걸려 흙이 유실된것인가? 시공자체의 부실인것인가? 아니면 지하수의 문제인것인가? 등등...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는 판사의 잘못. 결론, 현실적으로 관리를 할수 없는 땅아래의 현살에 대하여, 자연재해로 보는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은 보이나. 자연재해로 판사가 해석을 한다면 그 과실이 운전자에게는 0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 또한 그 자연재해까직 예상하여 도로를 설계하는것이 맞겠으나 오랜 시간에 의한 예상치 못한 토사 유출로 시민이 다친것에 국가차원에서 100% 보상하는 하는것이 타당하고. 국민의 정서에 상식에 맞는 판결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해서야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자신의 돈마냥 절대 주기 싫다는거잖아? 만일 사람이 걷다가 저렇게 도로가 무너져도? 왜 농로를 걸어냐고 판결할것이냐? AI의 발전으로 대한민국 판사는 제일먼져 사라져야 할듯.
@user-mu7gt2os1y
@user-mu7gt2os1y 22 күн бұрын
말단직원이 와서 미안하다고 할땐 언제고, 윗놈들 역시 한통속이네 무서워서 백수로 살아야지 원
@user-bi5cw6xq7m
@user-bi5cw6xq7m 22 күн бұрын
농로면 농사 기계 트렉터 같는 기계들도 일반차들보다 무거울것데.
@user-ru5qg3bc1t
@user-ru5qg3bc1t 22 күн бұрын
국가가 세금 빨아서 쳐 먹기만 하는 세상이다.
@2member559
@2member559 22 күн бұрын
굴착기 수리비 6천 4백 이 놀랍다
@Swtpk374
@Swtpk374 22 күн бұрын
진짜 깡패들의 나라네... 세금먹는 조폭과 철밥통 깡패들이 넘친다.
@user-bm7lx3ie2y
@user-bm7lx3ie2y 21 күн бұрын
굴착기 사장님 건강 회복 잘 하시고 상식적으로 잘 처리 되어 마음 편한 사업 하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user-mn8cs8rs9s
@user-mn8cs8rs9s 21 күн бұрын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건데 그러면 브래커로 찔러보면서 다니라는거네. 그 충격인한 파손은 국가가 처리하는걸로.
@user-vp7he5zn1j
@user-vp7he5zn1j 22 күн бұрын
국민청원 갑시다
@user-jq5np6ve2i
@user-jq5np6ve2i 22 күн бұрын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농로로는 대형장비들이 다니지 말라는 소리인데? 말이 되는 소리임? 산골 농로라 그렇지 평야지역 농로도 대형 장비나 특수 장비들은 못다니는거?
@IronMan.......
@IronMan....... 22 күн бұрын
와 이게 말이되냐
@user-pf9pl2of5o
@user-pf9pl2of5o 22 күн бұрын
저 포크레인 꺼내려고온 크레인은 ㄷㄷㄷ
@user-ux3vy5bn8g
@user-ux3vy5bn8g 22 күн бұрын
굴착기는너무억울하다국가가배상을해야한다
@user-hj2vk7fh6q
@user-hj2vk7fh6q 22 күн бұрын
국가 책임맞다
@user-cy5tj9qf4j
@user-cy5tj9qf4j 22 күн бұрын
파손된 도로 두깨가 10전도 안되있구만
@user-yu4pl8tf1h
@user-yu4pl8tf1h 22 күн бұрын
기가 막히겠네 살다가 이런일도있다니 근데 국가가 책임이없다니 국민이 어쩌란것인가 배상해준공무원은 또 무슨죄?
@user-gw8jx4pl4p
@user-gw8jx4pl4p 19 күн бұрын
근데 수리비 6400이??? 좀 뻥튀기가 많이 된거같은데 산에서 3바퀴 굴러버린 똑같은 볼보 6w가 3400만원 수리비 나왔는데
@user-zy5zi2oo2f
@user-zy5zi2oo2f 16 күн бұрын
구난비 포함해야죠 장비구변도 되있을거고요
@user-vj4gp1do6d
@user-vj4gp1do6d 22 күн бұрын
세금이란 세금은 다 처 받고 저런 싱크홀 사고를 30% 보상한다고?? 제정신이냐
@user-zf4ry6uo3y
@user-zf4ry6uo3y 22 күн бұрын
각자도생하고.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네요
@atomfarmer4331
@atomfarmer4331 22 күн бұрын
국가는 도로의 안전을 진단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
@hjh861014
@hjh861014 21 күн бұрын
야 저기 경운기랑 1톤트럭만가도 무너지겠다 이거 판결한 판사 누구여??
@user-kn7cp9hq4s
@user-kn7cp9hq4s 22 күн бұрын
법이전에 일반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되길 바랍니다.
@user-he4dd5gt2z
@user-he4dd5gt2z 22 күн бұрын
땅밑에 싱크홀이있는줄어찌알고 운전을하라는것이냐 피해자를구제하는것이 맞으니 구청서도 먼저해준거 아닌가 법은누구편이가
@user-fn4ep8hs6s
@user-fn4ep8hs6s 13 күн бұрын
국가가배상해줘야됩니다
@user-tq8pe8yv5j
@user-tq8pe8yv5j 17 күн бұрын
콤바인 무게나 굴삭기 무게나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user-nk9dh6jp6l
@user-nk9dh6jp6l 20 күн бұрын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 말이 안되는 얘기~~~~ 보여주세요 화이팅
@HH-yf8nh
@HH-yf8nh 21 күн бұрын
판사가 답을 줬네.. 30년간 자연유실이 되었다면.. 30년간 주기적 유지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유지관리를 안했으니 직무유기 해당하는거지…
@user-qz1pd2ml8p
@user-qz1pd2ml8p 20 күн бұрын
취재가 시작되고나서....
@user-pi5qv8lk3i
@user-pi5qv8lk3i 20 күн бұрын
역시 대한민국 단한번도 피해자 입장에서서 목소리 내는 적이없어 다피해자 에게 과실있다지 참살기 좋~~~은 나라다
@user-hj1cu7ge4y
@user-hj1cu7ge4y 22 күн бұрын
자연적으로 토사가 없어진걸 증명해보고 없어졌다면 관리감독부실인데..결국 관리를안했다고 인정하는꼴아닌가
@user-cz4cd4ky8z
@user-cz4cd4ky8z 22 күн бұрын
그럼 움직일떼마다 확인하고 가야되냐 100프로 보상해줘야지
@da-eunoh8601
@da-eunoh8601 21 күн бұрын
저런 논리라면 자동차도 도로 통행하다가 빠지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Paacage1
@Paacage1 21 күн бұрын
이건 당연히 국가에서 100프로 보상해아 되는거 아닙니까. 제보자분 너무 억울하겠네요
@sumerTV
@sumerTV 17 күн бұрын
아이고... 세상에나...
@user-vt2sv8xk4m
@user-vt2sv8xk4m 20 күн бұрын
저희 동네에서도 도로가 내려앉아서 6w굴삭기 구를뻔 했습니다. 알고보니 수로 공사를 잘못해서 물이 수로가 아닌 수로 틈으로 흐르면서 도로 밑에 흙을 밀고가서 싱크홀이 생겨서 시에서 긴급복구 작업 했습니다.
@deeplyshocke
@deeplyshocke 19 күн бұрын
수리비가 저렇게 많이 나오나요? 상태 최상 중고도 6000만원이면 사는디
@user-dz4jc7qb2b
@user-dz4jc7qb2b 17 күн бұрын
최상급 6천 콜. 저한태 파세요.
@ii-bt6in
@ii-bt6in 14 күн бұрын
6천에사와보세요 제가 7천에살테니깐 네?
@deeplyshocke
@deeplyshocke 14 күн бұрын
@@ii-bt6in 알아서 검색해성사셈 검색조차못하는 인간에겐안팜 절대
@deeplyshocke
@deeplyshocke 14 күн бұрын
@@user-dz4jc7qb2b 알아서쳐사셈
@uplodeman
@uplodeman 21 күн бұрын
자연적현상으로 도로가 파손되었어도 국토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해를 무한책임져야한다.
@hushrush8417
@hushrush8417 20 күн бұрын
ㅋㅋㅋ. 배상 다 해주겟다고 하고 뒷통수를. 퍽 ㅋㅋ
@user-ux7xj9hh8s
@user-ux7xj9hh8s 20 күн бұрын
철근한가닥이없네 ㅋㅋㅋ ㅅㅂ 지자체 얼마나해드셨으면 철근한가닥이없냐
@abies2011
@abies2011 19 күн бұрын
농로는 철근 안넣습나다 잘해야 와이어메시정도 넣습니다
@user-gh1hl1ht9h
@user-gh1hl1ht9h 18 күн бұрын
뭐모르면서 아는척은하고싶고
@user-ux7xj9hh8s
@user-ux7xj9hh8s 18 күн бұрын
@@user-gh1hl1ht9h 먼소리냐 니는 잘아는것처럼하네?
@billkim2691
@billkim2691 21 күн бұрын
국가배상심의신청 나두 했는데 보여주기식 제도이고 절대 배상 안해주려 기쓰는 곳이다
@user-vx1de7vc4b
@user-vx1de7vc4b 21 күн бұрын
일반 승용차가 지나가다 저렇게 되어도 똑같은말 하겠네
@user-ov4up2ym4k
@user-ov4up2ym4k 21 күн бұрын
이건정말.말도.안데는.판결이다.힘이없는국민은당하고살아야하나
@user-es2lu5fs4u
@user-es2lu5fs4u 22 күн бұрын
도로는 다닐수 있으면 누구나 다니는데 도로 시맨트 부실 공사네요
@user-lv7kz7sk3b
@user-lv7kz7sk3b 21 күн бұрын
미쳐돌아가는 세상이구나😮‍💨
@user-rn6qe1lf7u
@user-rn6qe1lf7u 21 күн бұрын
국가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콤바인하고 트랙터하고 중량 3톤이넘습니다
@user-nr6gr6du8o
@user-nr6gr6du8o 20 күн бұрын
기가찬다. 어떤판사야? 도대체. 균형이 있는. 양정기준이. 있는 ~~억울한건. 늘 국민!
@user-gp7ih4ef7p
@user-gp7ih4ef7p 22 күн бұрын
농로와 일반도로에 대한 법적 규정은 대형차량의 통행유무가 아니라 도로의 폭으로 농로와 일반도로를 구분한것이다~ 그러므로 농로로도 대형차가 갈수 있다면 통행할수 있다~ 판사나 채널A 강력한4팀 변호사들의 농로에 대한 말은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저사고는 농로자체를 잘못 개설했고 또한 농로관리를 30년동안 전혀 안한 국가가 100%배상해야한다~
@user-dq5ie9uf4m
@user-dq5ie9uf4m 22 күн бұрын
어처구니 없네 앞으로 도로 다닐때 두드려보고 다녀야되냐?
@uplodeman
@uplodeman 21 күн бұрын
이제는 모든상황을 예측하고 살아야 한다. 내가 사고로 죽어도 내 책임이라고 하는 시대니까.
@JangSaengKIM
@JangSaengKIM 21 күн бұрын
오랜시간 걸치 생긴것이 국가 책임 더 큰것 아닌가요? 오랜 기간 한번도 점검 안한것이 문제죠. 단기간 생긴것이면 안보이니 땅 속인 책임이 적을수 있겠지만요...
@dsv2889
@dsv2889 15 күн бұрын
인명피해가 없는게 천만다행입니다.
@atomfarmer4331
@atomfarmer4331 22 күн бұрын
콘크리트포장도 엄청 얇고 철근이나 와이어메쉬도 없다. 국가배상해라!
@user-sn1mb4np8o
@user-sn1mb4np8o 18 күн бұрын
하나) 유수로 인하여 지반 침하 된것 확실함. 둘) 14~16톤의 중량물 이기는 하나 농로라고 해서 저중량 소형차량, 경운기만 다니라고 설치한것이 아님. 대형 트랙터 및 농기계, 농작물을 싣는 대형 트럭도 이용함. 셋)1km 이내에 저런곳이 또 있다면 그곳이 사람 살 동네가 아님. 지뢰밭에서 살 라는 예기임? 넷) 굴삭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카메라는 장착되지만 녹화장치는 없음. 다섯) 농로의 부실시공 정황이 포착됨. 농로시공시 20cm의 자갈포설과 10톤 롤러의 다짐을 하고 20cm 두께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며 6번 도로용 와이어매쉬를 철근대시 사용하나 사진상의 도로에는 포착되지 않음. 결과) 도로관리 부실이 100% 인정되므로 개소리 주장한 판사(?) 공무원(?) 의 자질이 부족해 보이니 공무원 자격 박탈이 마땅해 보임.
@user-bz8js9xw1v
@user-bz8js9xw1v 18 күн бұрын
길확포장하면서 측구 도랑을 복개했을가능성이 크고 시공과정에서 배수불량 부실공사 가능성도 들여다봐야함
@finesse7265
@finesse7265 20 күн бұрын
... 농촌에서 트랙터들이 100마력 이상에 추수할때 트랙터 추레라에 빽자루 3~5개 정도는 기본으로 싣고 다녔는데, 그무게도 장난아닐꺼 같은데..이런 농기계가 다니다가 저렇게 사고나면 100%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요즘엔 트럭에 싣게 만들어진 농협수확통(수북히 싣으면 2톤 이상 싣는다고 하던데....)을 트럭이 싣고가다가 위에 처럼 사고나면 보상 받으수 있나요? 아니 애초에 농로길 포장할때 20센티 이상 콘크리트를 붇는다고 들었는데...아무리 싱크홀이 발생 했다고 장비하나 지나간다고 그게 부서지나요?
@user-vr2jq5sl8m
@user-vr2jq5sl8m 20 күн бұрын
구청 직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다 관련공직자 엄격하게 처벌 해야 한다 약한 사람에게 는 불리하게 강한 사람에게 소리 소문없이 보상을 다하는 것인가 그것이 대한민국 법이가
@user-ce9qi3ff7n
@user-ce9qi3ff7n 20 күн бұрын
아니 판사가 아무것도 모르네 수해나 재방공사를 하려면 굴착기가 저런길을 다닐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음에 수해입으면 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해주겠냐 그리고 포장된도로라도 비가오고 하면 밑에 지반이 쓸려내려간다 에혀 참 갑갑하다 탁상행정이랑 다른게 뭐고 판사야
@youkim3374
@youkim3374 22 күн бұрын
도로 흙이 소실된곳은 타격 시험을 하면 즉시 파악이된다. 점검 계획이 없었던것이 문제이지 자연 소실에의한 면책은 아닌것 같다. 점검 주기가 없다는게 문제이지
@7_497
@7_497 17 күн бұрын
한가지 궁금한게 그럼 일반도로 싱크홀발생으로인한사고도 운전자과실인건가요?
@HARPYkorea
@HARPYkorea 20 күн бұрын
저건 국가 100%지.. 배상 못할거면 저만끔 땅을 굴삭기쪽에 줘야한다...
@user-lx4rm4uo8j
@user-lx4rm4uo8j 16 күн бұрын
어이가 없네요 전액보상 해야 세월호 사고는 왜 국가가 보상했나
@user-he4dd5gt2z
@user-he4dd5gt2z 22 күн бұрын
땅속에 눈달고다니는것두아닌데 어쩌란법인가,
@excavator_
@excavator_ 22 күн бұрын
농로에는 큰차가 못다니는 법이 잇나요?
@theSubtheSub
@theSubtheSub 20 күн бұрын
사고장소: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862.현장을 보니 도로옆에 산이 있는데 산과 도로사이에 골을 파서 배수로를 만들어놨지만 별다른 마감없이 그냥 흙만 파헤쳐놓은거라 언제든 비가 오면 흙이 씻겨나가서 도로가 침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네요.노면 밑까지 들여다보며 관리하기는 어려운게 맞지만 그냥 가끔씩 가서 도로주변환경을 맨눈으로만 봐도 문제점을 발견했을텐데요.관리소홀의 책임이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국가99.9% 과실입니다.
@user-cn6vx7wm7z
@user-cn6vx7wm7z 15 күн бұрын
국가니깐 이기는 거죠 도로가 개인이라면 과실 100%로 겠죠
@HSlee-wq4rp
@HSlee-wq4rp 19 күн бұрын
각자도생 대한민국
@man-fv4os
@man-fv4os 17 күн бұрын
재판관과 배상팀전부 학력취소하고 다시 공부시켜야 맞겠네요
@user-jm8vs7py4u
@user-jm8vs7py4u 20 күн бұрын
지자체가 1000% 배상
@user-un6ge1yw5w
@user-un6ge1yw5w 21 күн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저 텅텅 빈 도로를 지나갔다는 것 만으로 운전자 책임을 물어버리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킹갓민국
@user-og7gd7sk8w
@user-og7gd7sk8w 16 күн бұрын
얼마나 빨리갔길래 저상태에 수리비가 6400이 나와?? 국민혈세를 아끼는 법원판결을 지지함.
@qlsguswjd3
@qlsguswjd3 14 күн бұрын
이제는 싱큰홀 볼수 있는 기계 나오면 때돈 번다
@dr-slump
@dr-slump 18 күн бұрын
대통령실 "미리 알았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정진석 "박수 한번 쳐주세요"
@user-wg4yj2kp2b
@user-wg4yj2kp2b 21 күн бұрын
저 구조 크레인 목숨걸고 왔네 초소50톤이상나갈 텐데 법원이 이상하다 사회 통념상 이해가안간다
@user-uw8xj6cm9e
@user-uw8xj6cm9e 21 күн бұрын
06w 장비가 언제부터 대형장비인지 부터 조사해봐야 겠내요 국토부는 뭐하나 06 장비가 대형장비란다ㅋㅋ농로 핑계지 굴착기도 농촌일에 많이 쓰인다 농로 핑계대고 내일 아니라고 피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일어 날수 있는 일이고 술먹고 술취해서 기억 안난다는 말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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