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랑 당첨금분배약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영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서요.어떤 차이인가요?누가 샀느냐의 차이인가요?답 꼭 해 주세요.
@law6311 ай бұрын
당첨금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아무런 댓가를 받지않고 수증자에게 당청금을 주기로 약정하는 것이고, 당첨금분배약정은 당첨금을 서로 나눠같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당첨금 증여계약인지 분배약정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댓가성이 있는지 어부, 당첨에 대한 기여를 했는가 여부, 기타 여러사정을 참작해서 법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