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단기임대 하려면? 불법 숙박 단속 공식 기준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공중위생관리 사업안내 문서에 불법숙박업과 합법 단기임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불법숙박업 단속은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한다고 단속, 처벌하는 것이니까요.
공무원이 무슨 기준으로 불법 에어비앤비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공중위생관리 10, 11페이지를 해설한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해설한 문서는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cafe.naver.com/snergykorea
이전에 올린 영상과 유사한 내용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불법 에어비앤비와 합법 단기임대(한달살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제주도 한달살기 불법 숙박일까? 합법 한...
#삼삼엠투 #단기임대 #에어비앤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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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km1mz1yc8o]

그러면 고시원에서 수건 및 생필품 미제공, 주단위 요금 청구, 공과금 청구 등등 조건에 부합되게 운영하면 합법이라고 판단될수 있겠네요??

[@bnbschool]

고시원에서 공과금을 청구한다는 얘긴 첨듣습니다;;;; 문서에 설명된대로 (불법) 숙박업 판단은 1~8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user-uq6mq1dq4y]

레지던스 생활숙박시설입니다 1주이상이나 한달단위로 에어비앤비나 삼삼엠투에 방을판매시 문제가 되나요? 임대사업자등록하였구요 숙박업등록은 30호실이상해야만 가능하다고들 하던데요 ?

[@bnbschool]

@@user-uq6mq1dq4y kzbin.info/www/bejne/fJWsnWmeiqZ9ha8si=NlSeODKp72iBEiIm

[@user-nh1ij2lg5n]

자연 녹지 지역 다가구 주택 객실 12개 숙박 시설이 가능합니까?

[@bnbschool]

농어촌민박업 가능여부가 궁금하다면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kzbin.info/www/bejne/iqXbapZoirWnqJYsi=kiAb4YUKxJ2zin6I

[@joshuakim3314]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로 쓰기 위함이 목적이라 사업자 있는 사람과만 계약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단기임대 여부를 떠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개인하고 단기계약은 불법아닌가요?

[@bnbschool]

지산도 아니고 업무용 오피스텔이라서 사업자만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긴 첨듣습니다.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요?

[@bnbschool]

@@joshuakim3314 blog.naver.com/bomnoru/223490831928

[@HaNeulJiBung]

삼삼엠투에 침구류 없다고 명시된 곳이 많던데 침구류를 대여해 주거나 단기임대 오시는 분이 들고 오는 건가요~?

[@bnbschool]

@@HaNeulJiBung 궁금하면 호스트에게 직접 물어봐도 됩니다.

[@HaNeulJiBung]

@@bnbschool 침구류나 세면용품 있으면 불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jineu21]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쉐어하우스는 어떤가요? 이건 전부 임대업으로 본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bnbschool]

안녕하세요. 기재부 유권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log.naver.com/bomnoru/223011741596

[@jineu21]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자료네요. 쉐어하우스는 업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숙박업으로 처벌받을 일도 없겠네요.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나 쉐어하우스라면 임대업으로 주장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bnbschool

[@bnbschool]

@@jineu21 04:16

[@ilililililiilllililli]

삼삼엠투에 있는 숙소 모두 침구류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 불법인가요??

[@bnbschool]

보건복지부 문서에 설명된대로 (불법) 숙박업 판단은 1~8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igotthepowerbambambambam]

에어비앤비 묵으려고 문의하니 일방적으로 일일 임대업으로 구두 문자로 전환합니다 이딴 식으로 지가 뭣도 아닌데 일방 통보 받아서 미친호스트로 봤어요. 에어비앤비에 신고하고 이런 호스트 정리 좀 하라고 했어요. 에어비앤비 게스트 보호 정책 믿고 사용하는건데.지가 뭔데 저러나요 규칙 알아보려고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