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하고 조사받고 왔는데요 만약 두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각각 따로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합의가 되는건가요???
@벽천-l1w11 ай бұрын
유익한 유투브 동영상 감사히 보았습니다
@김은진-q5f Жыл бұрын
와~ 의미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hunminlaw Жыл бұрын
앞으로 더 좋은 내용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복-b8n Жыл бұрын
경찰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조작, 사실관계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해서 허위공문서작성등 위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합의금의 적정선은 어느정도일까요?
@이미영-q1e Жыл бұрын
수고많으십니다~ 장애인강간치상 1심판결 선고10년 나올 경우 합의가 되더라도 감경된 형량을 살게 되나요? 합의금에 따라 나머지 형량이 달라지나요? 5천만원 지급시 대략 실형 몇년 정도 살게 될까요?
@hunminlaw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입니다. 1심에서 10년을 선고 받았다면 합의가 되는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강간치상의 경우 형의 하한이 10년이므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합의를 할 수록 형 감경에 더 유리한 측면은 있으니 합의를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량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자의 선처, 반성의 정도, 기타의 정황 등이 모두 고려되며, 단순히 액수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형 몇 년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합의금의 액수가 높아질 수록 아무래도 형이 더 많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상 답변 참고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영-q1e Жыл бұрын
답글을 길게 달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굼증이 풀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영-q1e Жыл бұрын
저번 답글 주셔서 도움 많이 받은 구독자 입니다. 가해자가 9년징역 판결받고. 수감중인데 합의도 안하고 피해보상도 못받았는데 얼마전 민사소송 취하해 달라 그 자녀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로 합의를 해줘야 할찌 몰라 제가 욕하고 막! 화를 내서 현재 가해자가 제 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합의도 그르치게 됬고 피해보상도 전혀 못받았는데 한달 후 민사소송선고만 남은 상태인데 얼마를 배상하라 판결이 나올까요? 가해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면 안된다면서 5천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막!욕을 하는 바람에,,, 저에 친정엄마되시기에...합의가 안됬는데. 배상금 판결액수가 5천만원은 더 나올까요? 민사청구금액은 팔천 신청 해뒀습니다 장애인강간치상으로 징역9년형량 받았고 피해자는 장애1급중증장애인 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답답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Bnbpp Жыл бұрын
번개장터에서 100만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여 2일전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3명이며 제가 대학생이라 민사까지는 시간,경제적으로 부담됩니다. 가해자가 잡힌 후 재판을 받기전에 합의를 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을경우 지급명령? 그거를 해서 되도록 형사에서 끝내고싶은데 지급 명령은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해야할까요 ㅜㅜ 타이밍을 놓치면 배상 받는 법이 민사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입니다.
@hunminlaw Жыл бұрын
형사배상명령신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은 법원에다 해야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기소가 되면 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현수-o2q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안될때 공탁을 생각 할수 있는데,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서(보증보험)를 끊어서 공탁이 가능하나요?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사에서 이런 상품을 취급 할까 쉽기도 합니다.
@hunminlaw Жыл бұрын
형사공탁의 경우 보증보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sniper9960 Жыл бұрын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나도 절대로 욕을 하시면 아니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은 것은 사라지고 내가 분하고 욱해서 한 욕부분만 남아서 벌금을 내거나 합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 후 민사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니 이를 노리고 작정해서 시비를 거는 사기꾼들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일에 점점더 무관심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사기꾼을 조심들 하세요 자기 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말과 하대를 한 후 이성을 잃게 만든 후 상대방이 분을 참지 못하고 쌍욕을 하면 이것을 동영상이나 주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모욕죄로 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챙기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횡합니다 막말과 반말은 모욕죄가 성립이 아니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유도하는 대로 흥분해서 욕을 하지마세요 경찰 검사 조사받고 형사조정 불발되면 벌금받고 이것을 빌미로 또 다시 민사로 소송이 들어 옵니다 신종 사기 수법입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믿음소망사랑-f6p Жыл бұрын
가해자 새 키 가. 줬나 말많네
@벽천-l1w11 ай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최정숙-e9w5 ай бұрын
보험만 사기가있는것이 아니라 이자많이준다고 돈빌려가고 돈몆번갚다가 이자제한법 고소해서 합의금 띁어먹고사는사람있어요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아무런 기록도없는 초범입니다.
먼저, 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명확히 하셔서 합의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 보고 합의금 액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02-3471-1278로 전화주셔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합의를 하기로 하고 차주 월요일에 합의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하는 처벌불원서 문구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상해 고의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상해 고의에 오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혹시 의견을 부탁드릴수있을까요?
@hunminlaw Жыл бұрын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서의 내용을 자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구 자체만 놓고 본다면 본인이 오해를 해서 잘못 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빼는게 나아보입니다.
@sorijiluaho7568 Жыл бұрын
@@hunminlaw 감사합니다!
@비정한세상 Жыл бұрын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로사-l2i Жыл бұрын
연락처를 알려주실수 있나요...상담원해요
@hunminlaw Жыл бұрын
02-3471-1278 로 전화하셔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cgvip7972 Жыл бұрын
합의를 개인이 하는건가요?
@hunminlaw Жыл бұрын
네 형사 합의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가 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산쓰레기 Жыл бұрын
명의도용 당한 피해자입니다 경찰고소후 가해자는 처벌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시효가 궁금합니다
@hunminlaw Жыл бұрын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는 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