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다가오는데 집주인 "보증금 못 줘"…돌려받을 방법 있을까 / JTBC 사건반장

[@cat0405]

보증금을안주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본다 2~3억안주다가 5억짜리집 강제로 매각 당해봐야함

[@uploadanything247]

현행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Absolute-n6m]

지금도 가능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게 문제죠

[@JuhongPark-g3c]

소송하면 1년 넘게 걸려요.

[@walterharoldbishop]

그게 근저당설정이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들죠. 이나라 법은 가해자편이라서.

[@cat0405]

빠르게를 안하니 오해가 생기네요ㅎㅎ 2~4주만에 빠르게 입니다 증거 확실하고 안준다면 최소2주 최대4주만에 처분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JIN-qr5db]

보증금 반환은 정부에서 빠른 시간에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매나 소송과 같은 방법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가림-k5f]

갭투자 집주인들에게 강력한 법으로 세입자보호 해줘야합니다.

[@최태양-m2e]

전세금이 언제부터 다른세입자 와야 주는 돌려막기식이 되었지? 물론 전세금으로 수익창출하여 경제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묶인 금액에서 저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금액은 따로 관리해야 하는게 집주인 의무라고 본다.

[@takadanobaba9131]

금언 아니죠. 저도 지금 세를 주고있지만 세입자가 나간다고 말하면은 언제든지 줄수있도록 돈은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집주인의 의무이죠. 돈도 없으면서 세를주는게 문제입니다.

[@TheSickerp]

원래 그런건데요?

[@juhyeonkim3074]

돈없는 사람도 너도나도 대출받아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킴찐-b6l]

@K J 시장원리 ㅋ 내가 들어갈때 돈을줬고 내가 나갈때 돈을 받는게 시장원리아님 남이 들어와야 돈을 받는다 이게 무슨 시장원리 ㅋ 진짜 개념 이상한사람들 많네 저따구로나오면 그냥 평생 살아버리지뭐 전세금 올려도 안줘버리고 다른 세입자와도 안비켜줘버리고

[@juhyeonkim3074]

@K J 실거주용 말고 투자용으로 대출받은 사람들 대출금 싹 회수했음 좋켔다.

[@이용잉이요잉]

왜 이걸 사기로 못하는지 진심 이해가 안됨 당연 이건 집주인 사기 아닌지?

[@뇌물공동체디올윤건희]

피가되고 살이되는정보가 아니라 전세대금 반환일 넘기면 2일차 부터 징역 살게 해야 됨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지고 사회가 맑아지고 경재가 투명해진다. 전세금 미반환시 계약 말료 2일 차 부터 징역 살게 하라 !

[@himy2h]

맞는말씀이네요 남의돈 지돈인줄알고 안빼주면서 배째라하는거 강력처벌받게 법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

[@대한민순]

도망간 월세미납자분들도 징역 살아야겠어요 ㅋㅋ

[@워킹스트리트]

현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중기청80% 대출도 기관에 승인 받아 대출을 받지만 정작 보증금반환의무책임은 본인이 지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고스란히 청년들이 피봅니다ㅠㅠ

[@himy2h]

@@대한민순 맞아요 그런법도생기면좋겠네요 남의돈우습게생각하는사람은 무조건 응징하는 법이생겼음좋겠어요

[@핵미4일]

괜찮음 그냥 살인하면됨 그에 관련된 가족까지 전부다 잔인하게 살인하면 됨 내한테 제발 안걸렸으면 좋겠음

[@요요구르트-t8s]

저런 주인은 전재산을 압류시켜야함!! 힘들게벌어 전세자금만들어 조은조건이 생기면 당연히 전세금을 내어주어야지!! 있는사람이 더하다고 저런 주인은 전재산압류하라 서민들만죽이는법 말고 정당성에 가치가돼는 법을만들어 저런주인의 전재산 압류하는법을만들어라!!

[@SHINGUN-m2q]

무슨권리로? 감성 팔아서? 그래서 때써서 법만들라고? 정당성에 가치가 있는 법 을 만들라면서 지는 감성으로 때쓰고 있네

[@junegalaxy1199]

@@SHINGUN-m2q 남의 던 안돌려주고잇나보네ㅋㅋ 남의 돈 안덜려주는 사기꾼들 사형시키고 재산 몰수해야함

[@이은지-e4w]

전ㆍ재산몰수가 답인데 엿같은법 있는놈이 만든법 안바뀝니다 쏴죽이고 싶지 맘같아선ㅡ

[@적비-t7k]

@@SHINGUN-m2q 남의 돈 꿀꺽한 사기꾼인가보네

[@박지훈-h3s]

@@SHINGUN-m2q 남에 돈 받아서 안돌려주는 놈한테 무슨 권리?

[@LeeLee-qk9xh]

전세 보증금 돈안돌려주면 사기죄로 실형살게하자

[@소순근-m7q]

맞습니다.그렇게 하면 빚내서라도 바로 보증금 돌려 줍니다.집주인이 진짜 나쁜 새이

[@tsh858604]

보증금 반환 안해주면 사기죄로 집주인 재산압류 및 재산 강제집행 가능하게 법 바꿔야됨

[@bewater5178]

내가 보기엔 희박함!

[@김성준-j9m2f]

전세 보증금을 일정기간안에 갚을 수 없을 때 강제적 매매을 통해 보증금을 줄 수 있게 해야한다

[@luluk7905]

보증보험이란게 있고 경매가 있어요.

[@조성경-q3b]

ㅋㅋ

[@플라잉이소룡-j6o]

꿈속을 걷고 있네

[@적비-t7k]

왜 저런 사태가 생기는지 전혀 모르시나보네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앗다면 당연하게도 은행이 먼저 그돈을 가져감 그거 노리고 대줄받고 전세주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noodleman1129]

경매 넣을 수 있어..

[@요요구르트-t8s]

우리나라는 모든 세입자를 보호할수있는법안을 만들어야함!! 소임차인도 보호해줘야하고 법이 쓰레기면 이대한민국 이 쓰레기천국이라볼수밖에 없는현실!!

[@DAON-to6op]

이러니 미국에서는 🔫을 사용하는 건지도ᆢ

[@namejoker1478]

ㅂ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졋네 ㅈ같은 세입자는 어쩔 건데?? 평생 세입자로만 살면 멀 모르겟징 집 일부 파손 해놓고 도망가거나 나 몰라라 배째라는 애들도 많음

[@이결혼안함]

있는놈들 법인디 키키키

[@대한민순]

월세 않내고 도망간 임차인도 법이 생겨야하지요 임차인은 도망가도 되나요?

[@tattooist_won]

내용증명이랑 민사하면 되죠,,,

[@허각이되고싶은셰프]

똑같은 피해자안나오게 사기로고소하고 유심체권가압류 유체동상가압류시켜버리면됨 보증금이라는거자체가 그집에사는동안 주인한태주고 이사갈때 줘야하는게 보증금인데 이런걸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계약할때가입해놔야해 주택보증공사가서 그러면 주택보증공사에서 내보증금 80프로까지 지급해주고 집주인한태구상금소송해서 알아서 받음

[@와칸다포에버-s9n]

와 개똑똑하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user-gu6ui7pj3u]

예외사항 : 아파트는 하지 않아도됨. 전세관련 보증 자동가입되니깐

[@모모-x1t]

@@user-gu6ui7pj3u 진짜요?좋은 정보..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자동 가입 없는데요.

[@이용잉이요잉]

대한민국 법은 꼭 있는놈들 위해 있는 법이지 못돌려주면 사기로 무조건 형사처벌 5년 해봐라 빛내서라도 돌려주지

[@이예나초]

빚내고 싶어도 2주택은 세입자 퇴거자금으로 대출도 못해요...문재인이 다 막았어요..

[@행운-k2y]

돈있으면 월세받지 이득없는 전세를 왜냅니까? 문정권이 법을 무식해서 음지에있는위치파악을 못해요

[@adgj670]

@@행운-k2y 닉값 좀

[@adgj670]

@@이예나초 빛 아니라 빚

[@adgj670]

빚!!! 빛 아니고 빚!!

[@청주카페502센스탑와인]

세입자가 안들어왔다고 전세금을 못준다? 말이여 막걸리여? 뭔 개소리를 하는건지 보증금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거래인데 그걸 왜 제3자가 전세가 들어와야 돈을준다는 개소리를하지 제3자는 빠져야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 줘야지 어이없네

[@이은지-e4w]

현실은 칼자루는 임대인이 쥐고 있으니 ㅡ 세입자분들 아휴 긴싸움 이라도 해서 받아내야되는데 맘고생 어쩐답니까!

[@테디b]

월세를 안받으니, 임대인 스스로도 이자라도 나오게 하려다 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오염수막자-x2w]

한국 법은 잘못됐어요 무조건 사장이랑 집주인한테 유리한 법 짐 빼면 주겠다고 하다가 짐 빼면 돈없어서 못 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antolee9413]

정부에서 먼저 지급하고 강제집행 해서 지연이자까지 받는게 훨씬 편하지 지연이자로 부서만들고 다 갚을때까지 출국금지, 금융거래, 의료보험등 모두 규제 할수도 있고 빠르지

[@국선매매]

법 자체가 약자의 등골을 빼먹을수있는 헛점을 미리 만들어놓고,,,그것에 맞춰서 개판검사의 수입원에 맞춰져있는 대한민국법

[@ubpbi]

저도 같은 경험 있습니다. 원룸 전세 있었는데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서 주인한테 계약 끝나면 나가겠다고 한달도 전에 이야기 하고 준비했습니다. 막상 이사하는 당일에 아직 집이 안 나가서 돈을 못 구했다고 기다려달라 하길래 일주일 기다렸다 다시 연락했는데 아직 못 구했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면서 설 지나면 어떻게든 주겠다 - 이사는 1월중순 설은 2월초 - 그래서 거의 한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을 했더니 주인 왈 '아니 젊은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급해서 어디 쓰겠냐 떼먹을까봐 그러냐!' 이 말 듣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같이 소리지르고 싸운 다음에 법으로 하겠다 하니 그래 해라 하길래 전세금반환소송 들어감. 결과적으로는 전세금 받고 소송비용 다 받을수는 있었습니다만 완료되기까지 10개월 넘게 걸렸음. 새로 들어갈 집에 돈이 모자라니 부모님한테 빌려서 전세금 지불하고... 회사에 반차내고 법무사 사무실 법원 왔다갔다... 스트레스 말도 못할 정도고 피말리고 사람 할 짓이 못됨. 전세금이나 보증금 못 받은 경우에는 오윤성 교수님처럼 짐을 빼면 안됩니다. 이미 이사를 해버린 경우에는 저처럼 일이 겁나게 꼬입니다.

[@bty_bty]

보통 관례가 짐을 다 뺀 걸 확인하고 보증금을 주는 시스템인데 어케 짐을 안빼나요...?

[@himy2h]

@@bty_bty 돈안주면빼면안되요 법적싸움나면유치권없다고판단해요 가구전부빼지마시고 일부라도남겨야되요

[@워킹스트리트]

@@bty_bty 전세 만기일자 보증금 반환이 최우선인데 그걸 집주인이 안지키니까 만기일지나서 이사하고 짐빼는게 두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j-ordinarykim4546]

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 할 집주인들 ---집이 여러 채인데, 거의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자주 보증금을 올리는 집주인... 이웃집보다 보증금이 이유없이 비싼 집주인

[@TV-pc1ty]

거기들어가는세입자도...

[@hellcat9724]

해외처럼 집주인 세입자 둘 다 신용등급 오픈하고 월세 밀리거나 전세금 반환 안하면 신용등급에 영향 주면 되지않을까요?

[@도희바보]

ㄷㄷ신용등급에 영향 좋네여

[@hellcat9724]

@@무한자연인-v8j집주인 기준으로는 100%자기자본(=은행대출없이)인 경우가 드물다보니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에서 상당히 불리할테니 넘어가고...세입자 입장에선 집주인 놈이 몇번 연체한 적이 있어 신용이 낮은 집이면 가능하다면 전세는 피할려고 할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세입자가 연체 기록이 많아 신용등급이 낮은게 확인하면 공인중개사들도 소개시켜주고 골머리 썩지않아도 괜찮을테고요

[@jh782366]

보증금은 엄연히 임차인돈인데 보증금 못 준다고 저런 양아치질하는 인간들 수두룩하지... 법을 따로 만들어서 보증금 며칠내로 안돌려 주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휵-r6u]

해당 물건에대해 임차권 등기 실행-> 내용증명 1회이상 보통 3회 -> 바로 전세금반환의 소 제기 -> 판결문 수령후 바로 집주인 부동산에 가압류 및 경매진행 통보 -> 돌려받는다. 보통 소장 송달 받으면 돈준다 하는데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면 무시하고소송진행 시켜버리면 됩니다.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장 아시는분 있으시면 원스탑이며 법무사한테 돈줘봐야 바로 변호사사무실이 가는것이 낫습니다. 2500만원 6개월 조금 걸렸네요. 달라고 해봐야 안주니까 계속 독촉한 자료(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파일 많으면 좋고) 수집해서 제출 하면 빠른처리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안준다 하면 바로 임차권 등기 하면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임대차 같은경우 임차인 관련 민사소송은 별 문제 없다면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큰돈 못받아서 스트레스 받지말고 바로 소 제기 하세요.

[@션마미]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은행대출이라도 구하게 해서 지금 세입자에게 전세가를 줘야죠~ 집을 비우고 깨긋하게 하면 전세도 빨리 나갈테 집주인이 진짜 어이없네요 집주가 못된심보네요!!!

[@신영일-n5q]

은행대출안돼요 빌라 매매가2억 전세가 2억2천 대출가능하겠어요 빌라전세조심하세요

[@elaelf459]

다주택자는 전세퇴거대출도 안나온데요.

[@임진수-t9q]

대한민국에 이 비슷한 전세 문제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십만명 넘을걸 국회 에서 처 놀구 있구 왜 국회위원 처할까 이렇거 보면서도 과거 10년 부터 문제을 아직도 이렇구 있어 ~

[@이성주-c4n]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돈인데 돌려달라하면 바로 못 준다니...횡령급이네

[@신미래-c3u]

맞습니다 법이바로잡혀야되고 약자보호법확실히 만들어야되요 세상에 먹히는약자들너무 않아요 이래서 살인사건일어나는거잖아요

[@hanikiki6854]

다 알고있고 법적으로 다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안주면 법정으로 가는수밖에 없는게 현실임.

[@이길호-x5i]

영꿀족들 들어지요 이런걸 깡통주택이라고합니다 전세보중도 근본적으로 고처야됨니다

[@marsix780]

전세 계약은 보통 2년 계약으로 한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추가 인상없이 연장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 주인이 보증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다세대 일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가구일경우네는 문제가 있다 내가 처음 계약한 시점에 등기부를 보면 일반건물은 토지등기+건물등기 두개로 되어있고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가 하나로 되어있는 등기이다. 일반등기 다가구 건물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처음계약했을때 등기상으로 위험부담이 적었었지만 만약 세입자가 세로 재계약을 할경우에는 맨 후순위가 되는것이다. 해서 재계약을 꼭 해야만 한다면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서 봐야한다 또한 그건물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새로들어온 세입자들이 보증금얼마가 들어갔는지 꼭 알아야 한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해서 새로 재계약시에는 등기부 등본 새로 확인후 현제 건물시세를 알아야 한다. kb시세로 확인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또한 집주인이 대출받은건이 새롭게 있는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전세입자 새로운 새입자들 보증금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 계약하면 네가 제일 후순위 가 되기 때문이다 재계약하는것이 새로운 곳으로 다시 이사가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한다. 건물 시세 얼마인지?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그 금액에서 20~최고 30퍼센트까지 낮아질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입자들 보증금이 얼마인지?? 집주인 은행 제2금융권 대출 근저당 얼마나 잡혀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집주인 밀린 세금까지 알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봐야한다. 그 모든것을 계산해보면 내가 이집에서 사는 동안에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지킬수가 있다. 계약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배째라라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내돈을 돌려 받을수가 있다 건물에 문제가 없을경우이다. 전세금 지키는것 너무 쉽다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글이 전세/월세 보증금을 피같이 여기는 세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나라 국민들보다도 더 더욱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타미A]

오 ~ 감사해요!!

[@이정창-o8l]

유트부에서보앗는데주인이돈안주면쓰래기집앞에싸아놓고노숙자들데려와서왓다갓다

[@추.승엽]

저도 지금 그일로 인하여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오늘 방송은 제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어서 아쉬워용 ㅠㅡㅠ 봄이 되면 이사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기회가 되면 좀 더 길고 알찬정보들이 많아지길 ㅠㅡㅠ

[@yhson2180]

대한민국 법은 역시!!강자를 위한법이군요~

[@송지현-z3v]

이 나라 법은 누굴위한 것인가? 참…답답하지요

[@킴-l2l]

전세 입주시 보증금 완납안하고 이사가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 맞춰 보증금 완납이 당연한데 왜 사정하고 법 절차로 시간과 금전을 드려야합니까 .임대인 임차인간 불평등.아직도 엉망 징찬인 나라!

[@yeongji4538]

정치인들아 서로 싸우느라 힘빼지말고 이런 법들이나 제대로 만들어라

[@JIN-qr5db]

보증금 떼먹는 것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jongcheolkim849]

❤

[@길거리파이터-p8n]

가진놈들이 훨씬 더 자린고비고 지독함을 인생 살며 제대로 느꼈다...월세도 아무탈 없이 오래 살아주면 세입자에 고마운지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든 돈 더 뜯어내려 발버둥 치는놈들 진짜 천벌받지 나중에

[@김은옥-g6e]

법을 정해야한다 집주인이던 건문주던 보증금 못주면 은행에서 임시로 세입자에게 돈해주고 그 이자(30%)는 건물주나 집주인이 내야한다 그사람들이 약속어기고 악이적인 목적으로 답하기에 이런법이 있어야한다 자기돈이 소중하면 남의돈도 소중한다

[@행운-k2y]

교도소보내도 없는돈을 어케줘요

[@모모-x1t]

@@행운-k2y 그럼 세를 놓치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요. 지 살자고 남을 피해주나요

[@A2Go_MJ]

@@행운-k2y 교도소 갈정도면 집팔아서 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요 법으로 지금 안된다니 어이가 없는거지

[@테디b]

임대인 건물에 월세도 안내고 살았던거니, 감사하기도 해요 ㅡ 그래서 원만히 해결 되었음 해요

[@김부끼]

피해보는건 임차인입니다 돈때문에 연체되고 신용불량자되고 독촉전화오고 해도 임대인은 전혀 피해를안봅니다 임대인도 날짜어길시 연체자만들고 대출받은거 대출상환하게 만들고신용 불량자만들어서 갭투자못하게 해야합니다 몇일정도는 이해할수있다고 치지만 몇달 몇년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고통과 피해를줍니다 우리나라법이 그렇듯 잘사는사람편이고 소상공인은 백날노력해서 벌은 전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그로인해 인생자체가망가집니다 세상에돈이 다가아니라지만 내재산 뺏어간사람은 절대로 용납이 안된다고 봅니다

[@김미애-n7j]

젊은부부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ᆢ 집주인 인간아 너도 자식이 없냐ᆢ 방송보고 돌려주라

[@이원필-l6c]

결국은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네요 받을땐 빌어서 받아야 겠네 참~ 해결할 법이없다니 서글퍼집니다

[@hongrae1977]

나라법이 좋아서 없는 사람은 더 못산다 ㅜㅜ 나라법이 좋아서 있는 놈은 더 잘 산다

[@너tube]

딱 저와 비슷한 사연이군요 계약기간이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이사갈거라는걸 1년전부터 몇번을 통보했고 보증금 돌려받기로 했죠. 그리고 집을 계약했으며 이사 날짜보다 이틀 넉넉히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계약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가 되었을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러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에서 영끌해와 새집 잔금을 치루고 보증금받기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돌아온건 오히려 우리를 고소한다는 통보 1.6시 넘어서 전화했다고 불법추심으로 고소 2.보증금 돌려달라고 큰소리쳤다며 심장병이 도졌다고 진단서 끈고 소송 3.집을 쓰면서 사용자가 집(현관문)을 망가트렸다고 소송 ..... 알고보니 임대인의 큰아들이 검사 둘째아들이 변호사,사위가 검찰청 사무관(?) 이랍니다 그러면서 10워짜리 동전하나도 못받을거라며 갖은 협박을 다합니다. 저희 가족은 계약기간이 지나고 반년이 다 되도록 끝내 못 받으면서 구청,동사무소,계약했던 부동산..... 찾아다니며 하소연 하는것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결국 반년가까이 흐르면서 1,000만원씩 여러번에 나눠서 돌려받기는 했죠. 집주인을 설득해주신 구청,동사무소 직원분들과 부동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말하기를 민사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확률이 없을거라더군요."이 정도로 악질은 처음본다. 아마 재산도,통장도 모두 막혀있을거고 자식들이 법조인들이라서 받기 힘들거다"라더군요.임대인 아줌마는 얼마전 이슈였던 회장님 사모님과 언행이 비슷한 부류였죠)

[@jinjoo227]

너무 힘드셨겠어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사업상 치과 의사를 상대하는데, 빚을 안 갚고 파산 신청하는 의사들(여러 명)로 인해 많은 돈을 떼었어요. ㅠㅠㅠ. 소송에 이겨도 받아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임영숙-j3r]

전세 보증금를 법을 바꿔야한다 전세 보증금 못받을시에는 법으로 집을 전세 세입자가 집을 매도해도 된다는 법을 발휘해라 전세입자가 있기때문에 서로에게 윈 윈하는거니 같은 주인인거나 맞찬가지인거니까 매도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라 저도 전세가 안나가서 빠져 나오느라 정말 힘들었던적이 있어습니다 빼가라하며 뱃장 내밀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법이 무슨 개법이냐 법으로 이겼을때는 그집을 강매를 해서라도 전세입자에게 돈 빼줘라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같은데 법이 제일 큰 문제네

[@세차할때마다기분조아]

왜집주인들은 보증금이 지들돈인줄알지?

[@일천-w5x]

쓰레기 인생을 살아 왔으니까여...

[@khk153]

전세도 법적인것 모두 따져서 들어가야하는 세상. 집주인이라는 인간도 칼만 안들었지 강도고 요사이 전세 보증만 떼이고 말못하는 세상이라가 하니 나도 한번 떼먹어봐하고 달려든 모양이데 남의 돈 떼머기 그런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야한다. 무엇보다 임대법강화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서민이없어야하고 강력한 처벌 또한 이뤄어져야한다.

[@유달산-w3w]

이런경우는 정부에서 나서서 보증금을 대납해주고 정부에선 이자를 높은가격으로 공적으로 집주인한테 받아내라 안되면 경매를 해서라도 ..

[@최이든-t1n]

이렇게불안한전세 들어가지말고 월세들어가는게 속편할듯. 대출이막힌상태에서 전세 제도의미가없는거같습니다. 임대인도 뒷 세입자받아서 돈주는거밖에 방법이 없으니.

[@SHINGUN-m2q]

월세 보증금 도 못주는 원룸주 들 이 더 많은걸 모르네 사람 구해야 준다는 원룸주들이 대다수고 원룸 건물 에 죄다 대출건으로 잡혀있는데가 어디 한두군대 인지 아시는건가

[@Erin-d8o]

월세도 보증금 있어요...비싼곳은 전세만큼 보증금 받는곳들도 있는데...

[@백억손]

오늘은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hsch4334]

돌려 막는건 지 사정이고 ㅋ 날짜 이미 다 알려주고 계약서도 다시 썼는데 저러는건 문제가 있다.

[@한승지-r1m]

날짜어기면..바로구속시키고..하면바로돈이나온다..법을바꿔라

[@임시보관함-n4z]

2000년 하고도 21년이 지났다 쌍팔년도 관행 관습은 제발 좀 없애던지 바꾸자 능력 안되면 전세 놓지마 내 뒤에 들어올 세입자랑 계약해서 그 돈 준다는 게 말이냐?

[@user-hh5ls3vc5r]

법률전문가들이 시원한 답을 못 하네. 준비를 안 했나?? 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경매신청,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신속히 진행할 것

[@성명화-x4y]

보증보험꼭들어야하겠네

[@kangdowon290]

지금은 보증보험 안들면 대출도안됨 의무임

[@멋의1인자]

집이몇채있는 집주인은 악마다. 이집주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불행이 늘 함께 따를거예요.

[@행숙이-s3g]

이런 집 주인들 무한 지옥에떨어진다 속히 돈 내 줘야한다

[@갈무리-o9z]

임차권등기명령이란게 있다는걸 누가아는가 법이 개법이지 돈안주면 무조건 경매처분할수있게 법을 바궈야한다 국민들이 모르는 법으로 우롱하지마라

[@휵-r6u]

조금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흑빠따]

보증금 나라에서 주고 강력하게 구상권 청구해버림 좋겠다

[@안아줘요-x5m]

건물주들은 건물도 많고 돈 많을텐데 세입자 못 구했다고 악착같이 모음 보증금을 못준다는 게 말이되냐?

[@adgj670]

다 빚내서 사는거라 돈 없음. 말 됨

[@김장환-o9r]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이 최우선 만들어야 한다

[@문정국-k5k]

진짜 법이 국민을 위한게 아니에요 세입자분들은 전세들지 말아야한다 이거네요 별별 상담 감사합니다 돈을 뜨낀다 절반도 못 받는다 이거내요 ㅠㅠ 우리나라 법앞에 강자 위한법 검사.의사.판사 이런분들 살기 조으시겠어요

[@유희성-d4l]

하루빨리 임대차 보호법을 손질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jn-vi1hy]

전세 보증금 못주면 집으로 주게 법 바꿔주세요

[@신이준-k3h]

법이 개정되야하네요 집 팔아서라도 주도록 해야함

[@삼천갑자돈방석]

착하게 살아가다 저러면 살인충동 그러니 살인이일어나지. . .법이 정말이지 멍멍이그시기다

[@bewater5178]

내 친구 역시 이삿날 '보증금을 달라."고 말했는데 임대인이 "못준다."고 말해서 친구는 몸을 움직였고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했음. 내 친구는 음지 출신임!

[@오진우-d2w]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계약 방법도 있다 하네요.이런일이 벌어지면 보증보험에서 지불하고 보증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wishpeace3260]

그런데 전세 보증 보험금이 거의 월세 수준이더군요;;;그럴바엔 뭐하러 전세를 사는지...

[@deepdivelikeduck]

@@wishpeace3260 한번 내고 말텐데요

[@typescriptlanguage]

@@wishpeace3260 전세 보증금 3~5%정도이며 일시불입니다

[@연유bigbanglover]

전세보증보험도 계약만료일에 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가야 그걸확인후 구상권청구함 약 3달정도 시간이 걸림

[@윤상혁-l6g]

전세보증금 안주면 건물 차압해서 경매 넘겨버리면 저런일 없어질텐데...법안 검토해봐요

[@장소팔-i3n]

세입자는. 보증금. 나라에서받고. 나라는 집주인 한태 보증금. 받는다. 백변호사님. 내법어떳습니가

[@김연숙-y9h]

전세 계약할때 꼭주인한테 전세기간 끝타면 주겠다고 조항을 기재해야합니다 주인이 돈이 없으면 골치 아파요

[@아싸비가오리]

정리된거 맞음??? 결국 주인집이 이겼는데???

[@하늘이-s2u]

소위 깡통 전세.. 저희아버지가 빌라건축만50년하셨는데 제가 집살 나이가될쯤 해서 견본주택 가보면 집같지도 않은집 어마한금액 부르길래 어이가없고 기분까지 나빠 돌아오곤했는데 중국인들이 이런짓들 하더라고요 무슨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응대하고... 평생 정직하게 집 지어오신 아버지의 유산이 천만다행으로 이런인간 판단할수 있는 집 보는 능력 이라는...

[@사백아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보니 빌런들이 계속 나오는거다.

[@YVIP-t9p]

세입자한테 무조건 불리한건 아닙니다 임대인도 투자한돈 날아가는겁니다

[@hoseop0419]

이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세비추하는 경우가 많죠 .. 월세가 당장 돈은 더 나가더라도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그냥그런가보다]

보증금은 집주임 통장에 있어야지 보증금은 세입자에게도 중요한 돈인데 안주고 배째라고 하면되나? 다음 전세들어오는 사람돈으로 돌려막기가 말이되냐

[@명준-d4e]

요즘은 건물에 풀전세 놓고 은행 담보대출도 풀로 땡긴다음 경매로 넘겨버리는게 유행입니다 ㅋㅋ 전세기간 동안 보통 임차권 설정 안되어 있고 은행도 등기 깨끗하면 보통 대출 다 나오기에 이렇게 하면 건물가격보다 더 높게 돈 땡길수 있구요 경매로 넘어가든 말든 냅둡니다 그리고 경매로 유찰되면 다른 지인 통해 다시 낙찰받고요 ㅋㅋㅋㅋ 수익률 최소 억단위 가져가는 방법이죠

[@깡정은]

저런것들이 너무 많다 사기죄로 다 잡아드려라

[@망치아빠님]

전세금은 남의 돈인데 , 남의돈 투자를 멋대로 한 것과 다를바가 없는데 못주면, 가진 재산으로 처분해서 물어주게 하고 형법으로 사기죄 같은걸로 3년 5년 구속으로 다스리면 이런일 없을텐데, 이해할 수 없는 법이네...

[@medalist123]

법이 왜이러냐 우리들 상식하고 너무 벗어났는데 이래서 한국에서 전세집에서 불안해서 살수 있겠나

[@Shorts_kpopgirls]

진짜 자기돈을 받는데 뭐가 이리 복잡한건지

[@정철최-t8k]

나두 저런 경험 많지 그러니간 만사 말구 형사처벌 해봐 임대인들 바로 해줄걸

[@다비-v3q]

이런 개 같은 법이 어딨냐 누구를 보호 하는건지 에휴😩 보증금 부분에선 확실히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으면 약자만 피해 생길뿐이다

[@shounin4078]

그러니 국회의원,대통령 잘 뽑아요 욕만 하지 말구요

[@요섭구름순돌건강아]

진짜 돌려줄 보증금이 없을까 못땐놈의 주인 같으니라고

[@청개구리-v3h]

보증금 안 돌려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수수료 비용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고, 임차권등기되면 이사하셔도 상관없어요. 등기 후 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경매로 넘기거나,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줄때까지 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할때 들어가는 비용도 소송시 다 청구해버리면 임대인 부담으로 할 수 있어요.

[@김성순-u7o]

저래서살인이나는거죠 얼마나화나고억울할까

[@베니네집]

그래서 답이없다는거네~아직도 이런일로 고민해야하나? 정부야 일좀해라!!!

[@user-ai463]

전세금을 기한내에 못돌려주면 집문서를 넘겨야하게 만들어야한다

[@이은주-m4u]

아항 이런방법도 있네요 좋은정보 잘듣고 갑니따

[@SKY-zo3ko]

남의 돈 지맘대고 안돌려주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벌금 오지게 때려서 거지 만들어야 된다..

[@선우-w9r]

집주인이 물어주어야 합니다 기안이 되면 집을 잡아서라도 주어야지 주인이 나쁜 사람

[@just3105]

법대로 하면 세입자가 유리하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10분 즈음에 돈 돌려받으려면 세입자가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네;;; 저 절차가 모두 시간과 비용일 것이고, 있는 사람 걸 집행하는 것은 국가에서 해주면 안 되나?

[@해지믄뜬다]

8:25부터 보심 됩니다

[@희야-l1c]

골치 아프게 소송에 저런주인들은 꼭 법적 처리 해야되요 영끌해서 세입자 두번죽이네요

[@yellowdragongun2443]

집 차압 해야하는거아녀?

[@물타기의대가]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하고 돌려줘야 할때 돈없어서 배째라고 나오면 칼로 배째도 정당방위인 법이 필요한 나라

[@엔지니어-w8v]

법이 아주 그냥... 안주면 못받네?? 아~~ 정말 준다니까~~ 그러고 안주면 그만이네...

[@리나리나-z2x]

우리도 입주할 아파트 날짜때문에 1년정도 다른곳에 전세를 살았음. 막상 나가야할시기에 주인이 집을 사라고 하면서 전셋돈을 못주겠다해서 황당. 다행히 남편이 전세들어가기전 전세보험을 들었놔서 경매로 넘기기전에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주인이 할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세달이나 넘어서 받을수있었는데 이사갈때 얼마나 욕을 하시던지.. 우리는 집주인이 날짜를 넘기는바람에 관리비를 두군데 다 내고 있었는데..완전 어이없었음.보험 안했음.. 큰일날뻔.

[@익수이-b3b]

당해보면암.. 몇년전 저도 안주고 계속 미루길래 딱 한소리함 날짜 정한후 이후 입금시 안받고 경매등 법적 처리한다고 통보 경매진행되면 우선매수권 신청하면된다고하니 바로 전세금 반환됨...

[@juhyeongcho8839]

우리나라에 개인이 총기를 쉽게 소지하면 해결될 문제다 ㅋㅋ 전재산은 못참지

[@woojung2533]

이거 언제 부터 이런거 법이나 고쳐라 좀 어휴 진짜

[@hugfreeh]

전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 최소 만료 3개월 전부터 내용증명을 등기로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왔으니 만료시점에 전액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사하는 집으로 계약및 계약금 지급 했고 이사업체 계약도 완료 했으니 만료일이 지나면 소송으로 이어질것이고 그 소송비용 및 다음집 계약금 이사업체 계약금까지 전액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내면 집주인이 수령할경우 등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내용을 본인도 같은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경우 근거로 사용하시면 됍니다. 저도 전세 3번정도 살았는데 단 한번도 못받은적이 없네요

[@워킹스트리트]

맞는말씀이십니다

[@actionpp]

저 신혼집 집주인이 딱 그랬습니다. 4년정도 살고, 뱃속에 애기 생겨서 조금 더 너른 전세집 알아보고 좋은 집 찾아서, 신혼집 주인에게 우리가 계약만료 한 2개월인가 전에 이사가려고 하는데, 괜찮으냐고 물었고, 알겠다고 보증금 빼주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사갈 집 계약금 치렀는데, 이틀 뒤엔가 갑자기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보증금도 못주겠다. 만료전에는 이러는 거임. 하.. 부모님뻘되고 년이었었고, 자식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리사정 저리 사정 사정 사정 했죠. 자식처럼 좀 생각해주시고.. 해주시면 안되겠시겠냐.. 안되고, 계약만료전에 나가겠다는게 괘씸하고, 만료전에 나가는 거에 대한 패널티가 뭔지 알아보시라고 ,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ㅎㅎㅎㅎ 그 사이 저는 어떻게 맘을 돌려볼까. 하면서 마추칠 때마다 인사도 크게 하고 웃으면서 계속 또 부탁드려보고, 어느 날은 집에 컴퓨터가 잘 안되는데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봐주구. 봐주는 사이 존나 자식 사진 보여주면서 어디서 공부했고 뭐 했고 어쩌고 지랄 옘병을 떨고 자랑을 해데고. 여튼 저는 와이프가 계약금 천만원 날리게 생겼다고 밤마다 울고 그랬거든요. 뱃속에 애도 있는데. 뱃속에 애도 있는데 어떻게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헐레벌떡 계약하고 왔냐고. 이 지랄, 내가 분명 니한테 먼저 물어보고 계약한건데 뇌가 고장났는지 미친년이... 그러면서, 아휴 요즘 많이 시세가 올랐는데, 한 몇천 더 올려서 부동산 내놨야겠다. 아니면 월세를 놓든가. 이럼. ㅋㅋㅋㅋ 그러면서 갑자기, 음식물 국물 자국이 이 집 현관에서 시작되는데. 음식물 버릴때 조심 좀 하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 우리집 현관 지나쳐서 계단 위로도 국물자국 있음, 그래서 아무말 안하고 손가락으로 계단에 국물자국 표시.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감. 안되겠다 싶어서 회사에 얘기하고, 전세필요자금 융통받기로 함. 그리고 이사갈 때, 집안에 버리는 가구랑 물건 몇개 놔두고, 문 잠구고. 만료 시점에 보증금 안내놓으면 이자쳐서 받겠다고, 문도 못열어준다. 하고 내용증명도 준비하고. 그년은 인제 신경 딱 끊고 이삿날만 기다리고 있었음. 셀프세차장에서 세차하고 주차장에서 왁스바르는데, 이 썅년이 "어떻게..집은 좀 보러 와요?" 이럼. 그래서 내가 곁눈질로 쳐다보고 왁스칠하면서, "몰라요~~" 쥬ㅏㄴ나 얄마운 말투로 말함. 전세월세 가격을 그따로 내놓는데 누가 계약을 하겠음. 도른년. 근데 또 며칠 뒤에 갑자기 이사 언제가냐고, 보증금 빼준데. 허허허허. 그러시든가요. 하고 이사가고 나서, 다음날인가 전화 옴. 베란다에 벽에 이거 에어컨 구멍 왜 뚫었냐. 이거 원복해줘야겠다. 하는 거임. 순간 진짜 존나 빡쳐서 운전중이었는데, 갓길에 급정지하고 내려서 오만 쌍욕을 퍼부음. 요약하면 등신아. 그거 내가 뚫은 것도 아니거니와 대가리 빠가냐? 보증금 돌려주고 원복하라그러면 어 느 병신이 그거 원복해주냐? 아주 지랄염병도 가지가지다? 차단 박을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했음. 후우,,,,

[@승마인최씨]

대한민국 참 피의자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조만간 이나라 범죄의 도시가 되는건 시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