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상법개정안, 소액주주 보호 vs 기업활동 위축 (권용수 교수, 김우진 교수) | KBS 241127 방송

[@banyan-x5t]

회사가 자본이 필요해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했으면, 같은 논리로 회사의 자본을 투명하게 배분해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본 관리 및 배치가 투명하게 되지 않았기에 큰 문제입니다.

[@정이영-z4d]

상법 맘에 않들으면 상폐를하고 기업활동을해 주주돈 빨아 먹을생각만 하지말고

[@ZZABARI]

정답 기타 주주들 주식 공개매수하고 상폐하고 구멍가게처럼 하면 되는데 그러려니 돈은 없고..ㅎㅎ

[@sgblue91]

비지배주주들,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네요... 자본주의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sgblue91]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반드시 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소액주주 뒷통수 때리는 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주가가 폭락한다고는 말할 수 있다......

[@j.512]

무슨 기업횔동 위축이냐? 합당한 경영하면 뭐가 무섭니? 주식회사에 주주가 배제되는 현실. 상법개정으로 반드시 바로잡자!

[@이장우-j5z]

재벌 오너들이 문제다 능력도 없으면서 기업을 운영 할려니까 주주 돈만 빨아서 기업 운영 하려니 상법개정 반대하지 재벌들 먼저 해체시키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된다

[@minyju]

모두는 아니지만 한국의 경영자(대부분 오너 경영자로 불리는)와 관련해서, 송옥열교수님 말씀에는 정말 좋은게 들어 있네요. 상법개정으로 "비효율적인 경영자를 억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것" , 한국의 2세 3세 경영자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투기자본? 에서부터 보호하면 그 분들이 잘하셧습니까? 효율적으로 경영하십니까? 지금이 해방후 시대입니까? 저희가 산업으로 나라를 일으켜야하는 나라입니까? 왜 문어발 같이 못할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을 끊임없이 부가가치가 낮은곳에 자원을 쓰는 경영자들을 보호해야합니까? 그냥 무대포로 경영하면? 예전 처럼 성장할수 있습니까? 중국이 더 무대포일텐데요? mz세대들은 안따를텐데요. 이제 저희는 제왕적인 밀어붙이는 경영자만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국-e9i]

방송사들도 반성해야지 기업들광고 떨어질까봐 상법개정 뉴스도 잘 안내보내더만

[@chuncc9993]

상법개정이 필요한건 확실하다.반대하지마시길 우려는 있으나 방법은 분명 있다. 빈대무서워서 초가삼간 다 태울순 없지않나

[@hyunggookim9884]

무슨 이상한소리로 주제를 흐리네. 가장 대우를 못받는게 근로자도 임원도 대주주도 아니고 소액주주인거다. 그래서 제일 힘없는 소액주주를 보호하는법을 만들자는데 논점을 흐려. 아님 독해력이 부족한사람을 전문가라고 데려온거냐.

[@DosicKim]

진짜 상법개정은 상식입니다. 이제 동안 잘못된것을 고쳐야죠….

[@서따봉-s9y]

국장은 대놓고 개미 피빨아먹는 흡혈귀보다 더하다

[@이구름-t8x]

몇십년동안 털어 먹었으면 이젠 양심이란걸 챙기자

[@정만석-e4i]

주식투자 하면~ 선진국에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서는~원금을 낸다.

[@비안남]

ㅋㅋㅋㅋㅋ 다들 눈가리고 아웅하는게 열나 웃기지 않냐? ㅋㅋㅋㅋㅋ 뭐가 맞는지는 누구나가 다 아는데 기득권들한테서 손해 볼까봐 몸사리는게 ㅋㅋㅋㅋㅋ 진짜 코메디다 코메디 ㅋㅋㅋㅋㅋ 기업이 도덕적이냐? 깡빼지 몇십년을 봐왔으면서 ㅋㅋㅋㅋㅋ

[@gksrmfwkd]

웃긴건 주주들이 이상한걸로 배임죄 걸거다 하는건 다 자기들 상상이고, 상법개정이 안되서 회사가 주주들 손해보게 하면서 대주주만 챙기는건 실제 일어나는 일임. 이러니 사람들이 상법개정 찬성하는거지.

[@난네가좋다]

소액주주보호 vs 오너욕심충족 위축 이 맞지않나?

[@정만석-e4i]

소액주주보호가 아니구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착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gksrmfwkd]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활동이 위축이 안되서 주가가 이래?

[@dongmankim8490]

에라이 잡말많네 상법개정해야지 뭔소리여

[@이구름-t8x]

감우진 교수님은 성공할듯 줄을 잘 설줄 아네

[@코코아-n2r]

우리집 치치같은 소리들 집어치우시고, 상법개정하세요...

[@minyju]

모두는 아니지만 한국의 경영자(대부분 오너 경영자로 불리는)와 관련해서, 송옥열교수님 말씀에는 정말 좋은게 들어 있네요. 상법개정으로 "비효율적인 경영자를 억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것" , 한국의 2세 3세 경영자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투기자본? 에서부터 보호하면 그 분들이 잘하셧습니까? 효율적으로 경영하십니까? 지금이 해방후 시대입니까? 저희가 산업으로 나라를 일으켜야하는 나라입니까? 왜 문어발 같이 못할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을 끊임없이 부가가치가 낮은곳에 자원을 쓰는 경영자들을 보호해야합니까? 그냥 무대포로 경영하면? 예전 처럼 성장할수 있습니까? 중국이 더 무대포일텐데요? mz세대들은 안따를텐데요. 이제 저희는 제왕적인 밀어붙이는 경영자만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ZZABARI]

기업활동이 위축된다고 ㅎㅎㅎ 그냥 솔직히 창업주 후손들이 주식회사를 구멍가게처럼 해먹지 못하니까 불편하다고 해라...

[@hibrother-sl1nn]

역시.이재명 이다 사랑합니다. 지능이 떨어져 이제 미국장 공부중

[@hyhplay46]

우리나라 너무 후지다 야만국가 대한민국이야

[@so5197]

아니 솔직히 상법개정 할려면 상속세 폐지 부터 하고 하는게 순서지 아니 무슨 주는것도 없이 뺏어 갈려고만 하네 국가에서 세금으로 거지 만드는데 니들 같으면 딴 생각 안하겠냐

[@변태욱-z3n]

상속세랑 상법이 왜 비교대상이냐? 그냥 상법은 상법 상속세는 상속세지 그리고 상속세 내려주면 기업에서 상법 해줄꺼 같음? 제발 착해도 바보는 아니길 바랍니다😊

[@kangheelee6485]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인데, 이사가 주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게 뺏어가는 거야? 빼먹는걸 차단하는 거지.

[@정국-e9i]

ㅋㅋ 상속법이랑 뭔상관인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하는데 뭔개소리냐

[@이지스v]

상법개정안하면 미장가서 투자하면됩니다. 투자자는 수익률, 시장의 예측가능성, 합리성, 주주자본주의 이런 기본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한거지 국적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막말로 미장투자해서 돈벌어서 세금내고, 국내에서 쓰면 그게 외화벌이고 애국아닙니까?? 경기장이 기울어져있는데 뭣하러 거기서 공차면서 공이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고 투덜댑니까?? 그냥 평평한경기장(미장)가서 공차면되지. 미장을 하면 세금을 내지만, 국장을 하면 원금을 내야한다. 아무리 알짜기업이라도 나도모르는 사이에 툭하면 주주뒤통수치고, 돈벌어도 이상한 방식으로 뒤로 뺴돌리고, 주주환원은 주가올라가서 상속세올라가니까 최대한 안하려고 온몸비틀기하고.. 이런 시장에다가 힘들게 번돈을 투자하는게 말이안됩니다. 상법개정은 정신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상거래를 어떻게 해야한다는 규정이고, 우리나라 상거래 기본이 되는 방향성을 확립하는 법입니다. 이상한 꼼수나올때마다 자본시장법 개정해서 뒤따라간다는 정부,여당의 개소리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CB발행해서 뒤통수치다가 막히니까 물적분할하고, 물적분할로 문제되서 물적분할 막히니까 이상한 합병비율로 대주주만 유리하게 합병하고, 합병비율 막히니까 법적으로 문제안될만큼 합병비울 조~~~금 올려서 대주주한테 다시 유리하게 합병시도해서 결국 합병진행되고(두산 밥캣,로보틱스,에너빌리티 사례) 이거막으면 또 다른 꼼수를 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법이 따라갑니까? 여야 툭하면 정쟁이니 뭐니 해가면서 일을안하는데?? 자본시장법? 개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상법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