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개념 변경" (24.12.19. 이후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

[@김민규-z6e7j]

이런부분알기쉽게풀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카구라-g4z]

드디어~~~~!!

[@werauwarha3736]

이번판결로 펀드매니저와 같은 운용직의 운용 성과금 (매년 특정달에 일괄 지급) 의 경우도 포함되나요?

[@jordanpark866]

질문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기존처럼 하면 될까요? 기존에는 평균임금을 구할 때 1년간 수령한 상여금의 일부를 퇴직금에 산입시켜 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값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됐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jordanpark866]

질문있습니다! 가령 연봉 3,000만원(통상시급 11,961원)의 근로자가 2025년 2~12월 중 상여금으로 2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2025년 1월에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연봉을 3,200만원(통상시급 12,759원)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직 실제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 할 것이 100% 확실하다면 미리 그만큼의 상여금을 통상시급에 산입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987201zz]

1년에 2번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도 포함되나요? 그러면 기본급 자체가 높아지면 초과근무수당 단가도높아지는거지요?

[@이공철-p4b]

기본급높아지면 모든수당이 높아짐

[@리치리치-s4s]

일부 노무사 놈들이 문제야 기업들한테 돈 받아쳐묵고 법테두리 안걸리게 기업한테 꼼수 가르쳐주는 놈들 ~

[@cbkim567]

21일이 급여일이면 통상임금 새 기준으로 적용해서 수당 산정하고 추가분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손실스탑]

저두 이게 궁금

[@있다없다있다]

판례가 저렇다고 당장 기업에서 적용안하죠. 일단 노조에서 저 판례를 근거로 협상을 시작해야죠

[@shlee3163]

야근수당 진짜 심각한게 포괄임금제.

[@jmarine1641]

24년 12월 퇴직자나 중간정산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MusicBounceWithMe]

저도 궁금합니다

[@김종석-b8q]

저희회사는 상여금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을때 가능한데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김연수-y2f]

공기업도 적용되나요?

[@남김진기-z5c]

법률적단어로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의경우 월마다 정기상여라는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월 15일 이상 근무시 이런조건이 달려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

[@lnknlabor]

이번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출근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번 판결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charlesjung2612]

경영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댓가인지 여부를 다투었지만 동시에 고정성부정을 핑계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판결될까요?

[@anfangtkvm]

경영성과급은 고정상여랑은 달라서 이번 판결과는 무관란 거 같아요

[@최명래-r4j]

대전시내버스 3개월마다 무사고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3개월마다 55만원 지급했었는데 복지포인트라고 베네피아라는 사이트에서 복지성 포인트로 대채해서 지급해 왓는데 이 복지포인트도 포괄임금에 포함이 될거갇은데 맞는 건가요?

[@해선마스터-e7r]

복지포인트는 카페테리아식 복지 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이는 임금이 아닙니다

[@bassalpago]

복지포인트필요없는데 왜 포인트를 내 성과금에서 띠가냐고

[@집돌이-d4g]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최명래-r4j]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게 3개월 근무를 해야 포인트가 지급되는게 문제가 되는거 갇습니다. 1.2.3월 근무해서 4월 지급 4.5.6근무 7월 7.8.9근무 10월 10.11.12 근무 1월 지급입니다. 카페테리아식 복지하고는 조금 다른거 갇아요(제 생각이지만) 근무를 해야 지급 거기에 현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복지포인트로 지급인거니까요 여기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것 이기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마땅하다 판단됩니다.

[@contepgj]

22년 12월 31. 1260명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그럼 승소시 22년 이후 3년치 21.20.19년 3년치 정산 하는지 아니면 23.24년 2년 치를 계산 적용 되는 지 궁금하네요. 댓글 질문에 답변이 없네요..ㅠㅠ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보름달-f3t]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세전 설 상여 500만원, 추석 상여 500만원을 받고 월급을 연봉 /20로 나눠서 주는 회사는 통상임금이 얼마나 들어나나요 1000/20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uYi007]

앞으로 회사에서 직원도 채용하지 않을테고... 기간제들 언제 자를지 모르고...

[@근손실스탑]

25일이 급여일인데 새로 개정된 통상임금기준에 계산하여 이번달 부터 적용인가요 ?

[@이동진-j7t]

그럼 그냥 다니고 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는 그냥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적용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 이신가요!?

[@RIRIRUGI]

포괄임금제의 야근수당도 포함하는?건가요?

[@나나나너너너-w1k]

질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회사랑 협의를 해야하나요?

[@lnknlabor]

법적으로 적용입니다

[@불나방-p2n]

성과급도 포함 하나요 ??

[@lnknlabor]

성과 불문 최소 보장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포함됩니다

[@무배연애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올챙이-x4c]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노사협의후에 적용되는건가요???

[@lnknlabor]

바로 적용입니다

[@꼬깔콘엔투게더]

관련 뉴스 댓글에 " 신의칙이 판결에 붙기 때문에 돈많은 기업만 지급되고 힘든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안주게 됩니다. 고로 기업은 타격 없습니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프쟈]

소급적용 x 앞으로~

[@하재구-u2g]

재판중인. 사건은. 적용

[@shlee3163]

@@프쟈 병역법이나 기타 법들 대부분 노무현정부이후 전문개정됨. 즉 소급효력 주장. 노동법은 전문개정 아니라 전진법. 원래는 법치국가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공표하는 수준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법치국가라며 법 자체를 소급시킬 권한도 공무원들에게 부여됨

[@양승철-i8p]

ㅋㅋㅋ 이제 상여급 모두 없애고 월급만 주고 모든월급에 세금포함해서 국가에 세금내도록 하라.

[@hellobro6600]

후속 영상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octorkim6584]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로켓처럼 올라가네 그냥 다같이 망하자

[@user-sr7eg3lx7i]

그동안 저임금으로 많이 해쳐먹었다 주5일 도입하면 망한다고 징징짜다가 주5일 도입 후 생산성 더 향상 되었다. 품질 칼텍스율에도 훨씬 상회하는 품질도 크게 올랐고. 저임금 고노동이 좋은게 아니다. 징징 짜지말고 폐업해라!! 악덕기업 사장새끼야!! 캬~악 퉷!!

[@오트롯]

그래서연봉이오른단건가여

[@엑스게이트]

그럼 소송 안했으면 소급이 안되는거네요. 11월달에 노동청에 진정제기해놓은 상태인데 결과는 안나왔지만 적용못받겠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