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비용, 강제집행 딱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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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 "알고 지내면 좋은 변호사 형, 조효동 변호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소송 전에 내용 증명 먼저 보내야 하나요?"
골치 아픈 임차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명도소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명도 소송 절차와 비용,
그리고 명도 소송 시 많이 하는 실수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사/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 상담 문의: 031-994-0443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14 명도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0:51 명도 소송 승소 후 강제 집행 절차는?
02:05 명도 소송 시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04:28 오늘의 주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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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2

@lawyer_brother Жыл бұрын

✅ "알고 지내면 좋은 변호사 형, 조효동 변호사" ✅ 형사/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 상담 문의: 031-994-0443

@hklee9776 10 ай бұрын

알기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_tax2101 10 ай бұрын

유용한 내용이네요. 소송시에 주의해야할 실수들 콕콕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임차료액수. 연체시 계약해지통보. 점이가도 같이 신청하기~!

@user-ex3zb4jn8w 11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궁금힌게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않하고 명도소송만 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 가족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나요?

@cocoranliz1339 Жыл бұрын

명도소송 승소 확정판결후 강제집행시에 문을 따는비용, 증인수당, 보관비용은 임차인에게 비용청구하는 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남았다면 보증금에서 제한후 돌려주면 되지 않나요? 또한 임차인(임대차계약명의인)이 연락두절이라 남은 보증금을 건네줄 은행계좌를 모를때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히 뭐를 신청하면 되나요?

@suun0620 9 ай бұрын

2달치 임대가 밀려있는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먼저 할 수 있을까요?

@TV-oc9xu Жыл бұрын

명도 소송을 할 때 퇴거 요청뿐 아니라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줘야만,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걸로 보아 소송이 가능하단 글을 보았는데 사실인가요? 상식상 그리 되면 연체 된 동안의 월세 손실 및 소송기간 동안의 연체될 차임을 임대인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데 좀 의아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늘 양질의 컨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ym8yh6hz5e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질문이있어요. 월세안내는 임차인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현재 제가 임대를 놓은곳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놓았는지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안해놓은상태라서 초본 띄어보니 현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소는 초본에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그렇지만 현재 임차인이 저와계약한 주소에 살고 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명도소송 소장접수 주소는 현재 제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소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소장이 와도 방문부재로 계속 수령거부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시송달로 보내고싶은데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몰라서 송달이 불가능한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일부러수령하지않는 이런경우 공시송달로 보내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sugarflow9422 8 ай бұрын

주택에서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서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계약이 해지되었을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인의 월세지급 의무는 사라지는걸로 아는데 그 이후 명도소송으로 임차인이 나갈때까지 있었던 개월수만큼 월세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따로 받아야 되는것인가요? 임차인이 계약해지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기간의 월세를 얼마남지도 않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려 하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임차인도 목적물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생기니 보증금도 돌려줘야 맞는건인가요? 그리고 명도소송 후 세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변호사비용등 제반비용 청구소송 했을시 세입자가 돈이 없다면 받기 어렵나요? 막무가내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ㅠ

@user-pm4wr4zr2q 6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달 15일 월세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라서 집주인에게 연장하지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만나서 계산을 해서 줄거 있으면 주고 하자고 만나서 계산을 해보니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니까 50만원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은 제가 10개월이상 월세가 들어오지않아서 명도소송신청을 했다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생각 취소를 했는데 이비용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누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

@user-zf6wy4zu7z 1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택이구요 3개월째 내지 않는 시점에 관리비는 5개월 연체 되어 있고 대화가 되지 않아 계약해지 안내를 했는데 뒤 늦게 2개월분을 입금하면 계약해지 안되나요? 명도소송 할수 없나요?

@user-zi7xk3ig4q 5 ай бұрын

집기 매각 신청시 집행관이 내용증명을 요구 하는데 임차인이 거주지가 없는 자라 문자나 카톡으로 대체 가능 한가요?

@user-je1ig2le5c 9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월세 미납액이 이미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 명도소송 진행 전 세입자의 예금통장 가압류를 보전처분으로 미리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lawyer_brother 9 ай бұрын

가압류 진행은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경우에는 부동산 채권 동산 순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JB-zp8yg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봤습니다 주택 보증금일부(5%)와 첫달 월세가 미납된상태에서 임차인이 한달 정도 거주중인데 바로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한가요?

@lawyer_brother 4 ай бұрын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고 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지통보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hanmel766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가 명도소송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 해놓은걸 소송진행중에 알게되었다면 전입신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다시하여야하나요?ㅠㅠ

@lawyer_brother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높은 확률로 현재 상가에는 전입신고 한 사람이 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하고 상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듯합니다. 일단 정확히 어떤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신 뒤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wonny798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원룸 임대인이 1년동안연락이 안되며 집울 쓰레기 집을 만들어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데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나요? 승소 판결후에 그냥 집을 정리하면 안될까요?

@lawyer_broth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신 후 판결선고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접 강제집행을 하시는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듯 합니다.

@wonny798 Жыл бұрын

@@lawyer_brother 네네 감사합니다~

@user-yv6gl3zu9l 7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않겠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악의적으로 휴대폰같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현재 해당건물은 임차인이 문을 잠가놓고, 다른곳으로 잠적한상태라, 건물내부에는 임차인의 짐만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위치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lawyer_brother 7 ай бұрын

네 이런경우엔 공시송달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있습니다.

@lllIllillljllllII 5 ай бұрын

계약서에는 2개월부터 연체하는 경우라고 고지되어있는데, 월세금이 45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만약 2개월 월세 미납+관리비 미납=100만원이 넘는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awyer_brother 5 ай бұрын

'월세' 미납이 3기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미납은 '월세'미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op6cs5bg3h 5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서 연락이 안되찿아갔더니 오히려 찿아왔다고 화를내내요 전화번호라도 쫌 가르켜달라고해도 안주고 문도 안열어주니 어떻해야되나요😢

@lawyer_brother 5 ай бұрын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면 될 듯 합니다.

@mj_kim0601 4 ай бұрын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월세는 연체를안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이사를 안갔습니다. 3개월전에 연장계약안하겠다 통보를 한상태입니다 명도소송 가능한건가요 ?

@lawyer_brother 4 ай бұрын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보다 짧은 때 임대차기간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화를 살펴야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 상담 문의: 031-994-0443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