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성립요건과 구상권｜직원 잘못, 사장님이 책임진다!｜회사 사고 손해배상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22화
📍 직원 실수, 사장 대표 회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민법 사용자 책임 성립요건은?
📍 회사가 직원대신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 사용자 책임 더 알아보기 m.blog.naver.c...
📺 10분만에 배우는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10분만에 ...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 가능할까? • 중개사고 소송 사례｜보증금 못받을때, 공...
💛 법률상담 문의 (1:1 방문예약, 유료)
[e-mail]
직통전화 010-6833-2927
💛 김세라변호사 공식블로그
blog.naver.com/...
💛 김세라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사용자배상책임 #민사전문변호사 #회사손해배상

[@user-oh1jy5td7m]

설명 귀에 잘들리네요~감사합니다ㅎ

[@oo-kr3kv]

감사합니다

[@user-vd2wl1tu3d]

근로자 과실 업체 관리 소홀 손배 전액 근로자 게 청구 .월급에서 공제 법에 도움 법원 어느손 들죠

[@user-vd2wl1tu3d]

근로자게 구상권 청구 법원 아닌 손배 공제.근로자 이를 받기 위해 법원 제기비 빼고 감소 예 업체 구상권 근로자게 1억 청구.근로자 잘못 벌금 1억 이를 근로자게 전액 청구 월급 에서 공제 분할

[@user-zj4nr1gm3d]

감사합니다. 피해자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과 식당 주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iamalawyer]

당연히 그렇죠 다만, 현실에서는 자력이 풍부한 주인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ohrichbeau1004]

저는 고용자인데요. 직원A가 회사업무를 하면서 제 명의의 회사차를 이용해서 직원B의 차를 박았고, 직원B는 (똥차지만) 보상을 요구했고, 저는 보험으로 해결해 주었으나, 다만 제가 봐준것이지, 보험요율이 올라가면 이는 A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더니 직원A는 '사고내서 죄송하다고 했으면 된것아닙니까? 직원B는 (근로자대표)임. '업무중 과실에 대해 무슨 보상을 요구합니까? 란 태도를 보였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gandalfthewhite1033]

너무 답답했는데 감사합니다

[@bbchigopager4615]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항고하는데 제 스스로 사유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날며칠 검색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강의였습니다--- 이제 상고 이유를 쓸수있는 여지가 보이네요 결과가 어떻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amalawyer]

도움이되었다니 기쁘네요 ^^

[@bmw-xn1sv]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사무소장이 관리사무에 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나 변제능력이 없을 때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구상권이 가능한지요

[@user-su9yw5si2s]

회사직원이 작업을 하다 실수로 불량을 냈을때 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만약 그렀다면 누가 어려운 일을 하려하겠습니까?

[@user-pr3mi3is8t]

김세라변호사님 영상보다가 궁금한게있어서 글올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감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무중 교통사고가발생해서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난시점에 회사를 퇴사한다고 사직서제출하니 이제와서 저한테 회사에손해를 끼쳤으니 보험지급건에 대하여 변상하라고하면서 퇴직처리도 안해주고있습니다 제가변상을 해주고 퇴사하는게 맞는건가요~ 요즘넘 스트레스입니다

[@okys7746]

영상 잘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이구요.. 작은 물류회사인데 저에게 회사차량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운전을 시켰고, 사고가 나니(두달전) 회사가 600만원 가량의 수리비를 저에게 다 받아낼려고 안간 힘을 쓰는데요. 사고 이후로 지금도 일하고 있고 두달간 100만원을 회사에 변제한 상태로 변제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경제적 형편상의 이유로 더이상 변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더니 니가 이제 와서 못갚겠다고 하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데 청구하면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iamalawyer]

흠 말씀주신것만으로는 큰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소송을 진행해도 배상금이 600만원 전액으로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소송 외에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절대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제대로 설명안한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소송들어오면 소송구조신청해서라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보세요.

[@okys7746]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인데, 저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운전시켰으니 충분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요?

[@juhyeonjeon3704]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민사 진행중인데 2차 변론기일 당시 판사님이 '사용자 책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찾아보니 '사용자 책임'이라는 서류 형식은 따로 정해진게 없더라구요. 그렇담 '준비서면'으로 관련 자료 포함해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iamalawyer]

네 맞습니다.

[@youngman0125]

안녕하세요. 수입차수리업을 하고있는 직원 입니다. 2월경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인 회사 근무중 인데, 최근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자. 2월 사건이 소송 진행중 이라며, 패소를 할경우 퇴사처리 한 뒤 저(개인)에게 소송을 걸겠다. 협박? 을 해서 무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번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시합니다!

[@user-ez9bw4gu7h]

안녕하세요 저도 자동차 외장업 근무중인데 저번달에 근무중에 사고를 쳐서 부가세 포함 24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user-ik9qt1zw3m]

궁금한게 있는데요. 사업장 규모랑 상관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규모인데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피용자 입장이라서요

[@user-vd2wl1tu3d]

손배 원인 누구 법원 판사님 결정

[@user-su9yw5si2s]

회사에서 직원이 작업중 불량 발생 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user-fi7zi5el5l]

감사합니다 돈좀 벌어보겠다고 락업 비상장코인을 판매자들의 환불이가능하다라는 말을 믿고 사둿다가 손해를보고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의 영상 및 블로그 글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좋은글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user-kf6mo5ts5d]

공장에서 불량낸것도 배상해줘야하나요?

[@user-jj3pg3bg7s]

사용자 책임 질문드려요 민사 항소 입니다. 위임인과 수임인 관계에서 실질적 지휘 감독 입증입니다. 위수탹 계약서에 위임회사가 수임회사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걸로 실질적 지휘감독입증이 부족한가요? 1심에서 사용자책임을 입증했는데도 항소심에서 위수탁계약 했기에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상대방 변호사가 주장을해서요. 1심판결문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amalawyer]

1심에서 사용자책임 주장을 했는데 판결문에서 사용자책임 판단은 안 되었지만 전부 승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ㅎ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네요.

[@iamalawyer]

보통의 민사재판에서는 계약서 따위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user-jj3pg3bg7s]

@@iamalawyer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가 증거로 채택되어 사용자 책임이 입증될 가능성이 있는거네요

[@user-en9jr5pq9p]

안녕하세요 김세리 변호사님... 저 변호사님이랑 일대일로 상담하고 싶은것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네이버 지식인에 공개적으로 물어보긴 좀 그래서요..

[@user-vd2wl1tu3d]

전날 퇴근 무렵 밸브 열어라 지시 받고 열고 시간 경과 닫아라 지시 다른일 하다 불 이행 .다음날 사고 지시자 이행자 모두 재 확인 않아 사고 불 이행 1억 벌금 증거는 없음 구상권 .불 이행자 손배

[@user-on4bj3fp3b]

회사직원이 현장에서 업무상과실로 화재가발생해서 건물이소실되어 재건축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들어오면 회사가 변재능력이 없으면 회사대표개인이 금전을 변상책임지는지? 대표가 현장대리인이였고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법인회사인지? 대표이사을 말하는건지?

[@iamalawyer]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원론적으로는 법인회사의 책임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