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통행로)도로 소유자가 길 막을 시 해결방법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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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그냥-h7x 16 күн бұрын
업무 방해 기간을 따지면 피해가 엄청날텐데 처벌이 겨우 벌금 100 만원이라니 ......
@슈샤바라기 20 күн бұрын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되면 길을 열어주나요? 안열어주면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kyungheechoi2859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hyohyeon 4 ай бұрын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두-d8t 3 ай бұрын
토지주같은경우 땅도내어주고보상도못받고 사유지라서도로보수도 안해주고 뒷집오폐스가 토지주집안으로 관로가되어있어서 도로보수와관로를 도로로빼낼방법은없을까요
@pnh700 4 ай бұрын
토지주가 승소한 사례가 더많음.
@정현준-i1e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통행방해죄로 벌금을 물고도 토지주가 겨속 통행을 방해하면 어떵게 되는지요? 또하나는 토지주는 자기땅에 대한 세금은 내면서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대마킹-t4z 5 ай бұрын
책에있는 내용이고 현실은 막으면 어쩔도리없음
@K한량 4 ай бұрын
내용을 들어 보고 댓글을 달기
@크루세니크 3 ай бұрын
@@K한량 뭘 내용을 듣고 자시고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땅은 있고? 있으면 막아는 봤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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