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에 하는 조정, 화해권고란 무엇일까?

재판에 갔더니 판사님이 양측 조정의사가 있느냐고 묻던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내 소송이 조정회부가 되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법원에서 왔는데 이거 꼭 인정해야 하나요? 소송 중 일어나는 조정에 관하여 맞춤법TV 오경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조정 #화해 #재판 #소송

[@user-kx8jx7me5d]

썸네일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괘씸죄는요?

[@user-zd9nj7my4v]

예시를 들어주셔서 이해가 훨씬 잘 되네요!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V-qv5wn]

네 저희 영상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user-pq5oc1dd2i]

가사 소송중인데..면접교섭권 확대소송 지난번 재판기일때 제가원고러 피고는 촐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판사가 제가 제시한 조건 몇가지 들어줄테니 화해권고 하자고 이야기 했고 저는 그래한다고 했고 얼마전 화해권고 결정문이 등기로 왔는데 판결문이 제가 재판기일때 이야기 했는것하고 약간 다르고..판결문이 명확하지 않아 상대방에서 시비걸 확률이 높아요.. 저는 화해권고를 받아들릴 의항이 있는데 다만 판결문과 몇가지 사항을 좀더 확실하게 적으주면 주는데 판결문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 이의신청안하고 판결문 다시 적어서 보내돌라고 하면 안되나요??

[@TV-qv5wn]

네 가능합니다. 재판부에 이번 화해권고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따로 재판부에 화해권고에 이의를 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이런이런 조건이면 화해권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화해권고 다시 내려달라고 요청해보세요.

[@user-ur5rv8yt8s]

@@TV-qv5wn화해권고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user-fv5yz9gy1g]

유익한 정보 잘 얻고 갑니다~

[@TV-qv5wn]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user-ur5rv8yt8s]

화해 조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 감사합니다 주변 아파트 재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공사 행위 일자와 피해 상황은 정황상 맞는데 피고는 주택노후로만 주장....합니다 건설대기업 법무팀 대응이라 장기전입니다 (건설 대기업 이라 하면 아실 것입니다... 질질 끌고 다니고 사건 흐리게 한다는 것!!) 정황상 공사 원인(위법 행위 있음)과 주택 균열은 분명한데, 화해조정을 권하여 조정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안 별로 달갑지 않네요. 주택이 노후 되었다고 터파기 공사 시점에 갑자기 큰 균열이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요 !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TV-qv5wn]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안이나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불리한 상황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해보세요. 소송의 결과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조정안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user-wo3ox4ov2f]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배우자가 유족연금를 받는데 이는 특별수익으로 볼수 있나요 배우자가 생명을 다하는데 까지 받는 것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나요 생전증여나 유증이 아니지만 권리를 받아 증여된 것이니 사인증여로 보고 특별수익인가요

[@TV-qv5wn]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 의미가 있는 생전 증여나 유증재산을 말하고 실무상 유족연금을 특별수익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user-ld6ps4mq8c]

내용 잘 듣었습니다, 영상중에 효과음 띵똥소리좀 안나오게 할수없을까요? 변호사님 본인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잘아시겠지만, 시청자들은 신경이 거슬려 되려 내용 집중이 안되네요. 또 효과음으로 인해 소리가 약간 작아져, 내용 맥이 끊기기도합니다, 여하튼 소중한 내용 도움되고 신경써주셔 감사합니다

[@TV-qv5wn]

네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효과음 때문에 많이 거슬리셨나봅니다. 그 점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유튜브 비디오 클립을 다시 참조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zbin.info/www/bejne/aancoIt_eb6dn6M

[@user-wo3ox4ov2f]

가사비송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입증이 중요한가요

[@TV-qv5wn]

네 당연히 중요합니다. 입증이 없는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가사소송사건이든 가사비송사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user-of7ks6fn6p]

도와주세요~ 1심승소하고 피고쪽에서 항소를해서 조정에회부한다는서류를받았습니다. 합의할생각이없는데 변호사를구할돈이없어서 어떤서류를준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TV-qv5wn]

조정을 할때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조정에 응하실 것인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aurayi23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민사 1심재판중인데 2번의 기일변경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일변경이 아니고 선고연기라고 또 한달이 판결 연기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 기일변경 2번과 이번에 선고연기라고 명시한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글대로 해석하면 기일변경 할 때는 판결문을 작성 안했다가 이번에 판결할려니 생각이 변해서 선고하지 않고 다시 선고연기로 한달 더 미룬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TV-qv5wn]

사안의 사실관계와 재판 과거 진행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답변에 제한이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결론을 말합니다. 선고기일 판결문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전에 판사의 생각이 중간에 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user-gp2bs8zd5t]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 신청은 무엇으로 신청하나요?

[@TV-qv5wn]

재판부에 조정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chanheepark1255]

임대인이 조정결과를지키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TV-qv5wn]

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