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사항 몇가지 조언해 드립니다. 첫째, 재촌자경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이는 5도2촌 4도3촌의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둘째, 인근 시,군 거주자와 30킬로 이내 거주자 규정을 없애야 합니다. 요즘은 도로도 좋아졌고, 차량의 성능도 좋아졌고, 또 체류형쉼터 또는 농막등이 활성화되었기에, 농사만 지으면 됐지, 거리 제한 내지 인근지역이라든지 하는 곰팡내 나는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셋째,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없애야 매도자도 숨통이 트이고 매수자도 좋아져서 모두가 좋은 정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휴경지로만 두지 않으면 모든 규제를 풀어야 농촌이 살고, 우리나라가 삽니다.
@jongsikyee398818 күн бұрын
그린밸트 구역 내에서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 한다
@솔바위농원18 күн бұрын
정말 좋은 말씀
@박종성-y3r18 күн бұрын
미래 먹거리인데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드나? 시골 빈집만 늘어나는데 뭔 농지에 단독주택을 짓나~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데 인구유입이되나요? 기계화로 몇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땅 자기마음데로 하도록 모든규제 없에야된다. 조금있으면 농사지을 사람도없다. 규제로 국민 괴롭히는 모든공직자 집으로 보내야된다.
@그냥그렇게-s5s18 күн бұрын
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 규정을 주었으나 농지는 이런 혜택이 없고 8년자경및 까다로운 요건은 제시하고 본 규정을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농지도 똑같이 비과세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요 농민들이 주장해야 합니다
@이경희-j7z14 күн бұрын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절대농지가 왜 필요합니까.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야지요. 지금 농촌의 인구 구성과 밀도는 딴나라 수준입니다 정책자들아~!!!
@홍땡-m6i15 күн бұрын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나이때문에 농사 짓지도 못 하는데 팔지도못하고 잇엇는데 잘됐네요~
@mungyukim890015 күн бұрын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모두 폐기하라 시간없다 경제살리려면 모두폐지하라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보호 국회에서 절대 못하도록 막아라
@이준희와함께하는짚풀7 күн бұрын
농촌 규제가 풀려야 농촌이 그나마 살 수있습니다
@최춘락-k2l18 күн бұрын
😊농지법 패지해야 된다 왜 주말 농장하게꿈 매매가 안된다 90노인이 농사어에짓노 팔아 좀쓰고가야지
@대성대18 күн бұрын
분명히 말하건데 농촌의 소멸은 농림부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규제의 연속이고 농업정책이 농민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경험해 보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장려하는 농산물 정책은 가격 하락으로 지속이 어렵고 대출도 받게 하여 부도의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농촌은 그냥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국민을 통제하거나 규제하려고 들지마라. 농촌소멸이라면서 왠만한 것은 허용해야 할 것인데 어째서 규제책을 늘어놓고 개선했다고 하나? 특조법은 공고도 제대로 안하고 지난 일들이 많다. 언제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을 하고 나서 이야기 하자. 그 근거는 안한다고 해도 관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최관식-j5j17 күн бұрын
농림수산식품부 없애야 농민이 산다
@song677518 күн бұрын
투기도 있어야 사고팔고 농민들도 살수있고 돈이돌아요 팔 로가어려우니 묶여있지요 풀리면 좋겠네요 자유롭지않고 잡을려고만하니 정부에서 다농민들도 자유롭게 풀어줫음좋겠네요 감삼니다 시골 시내가까워도 젊은 사람이없읍니다 정부에서 농민을구제해줌 겠네요
@채복순-k9k16 күн бұрын
귀농해서 살수 있도록 글구 농촌 으로 인구가 유입될수있도록 정말 농촌법 바꿔지길적극 권장합니다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톰과란제리-d9n17 күн бұрын
농촌 소멸 직전에 조금이나마 풀려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부족합니다~절대 농지 완전히 풀고 용적율 몇프로 제한도 다 풀어야 됩니다~모든 건물 다 지을수 있게 제한도 풀어야되고~그래야 땅도 사고 팔수 있고 공장도 지을수 있고~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경기장-q5v14 күн бұрын
😮
@동식강-q8g15 күн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농지법완전히업어저야농촌이숨통이트지요
@Ross-et4jv18 күн бұрын
대한민국 어느곳에서 살 권리가 있는 나라 .숨쉬고 사는데 무슨 계획? 법적인 문제보다 인권이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ygeehan39918 күн бұрын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리타뷴하게 토지 묶어두어봤자 지역만 유령 도시화될뿐... 농지 규제는 수도권등 인구 밀집지역만 하면 됨
@곰돌이투18 күн бұрын
농지법 완전 폐지는 언제나 할까요 ~~악법 입니다 ~~~
@캐비넷을사44적18 күн бұрын
이장을 없애고,일제 때 건축법 개정// 내 땅에 텐트치고 살거나 움막 노숙 불법 아니지,, 컨테이너나 이동주택 놓고 살면 규제? 악마의 건축법 폐기해야 변화 있을
@웨이하이정18 күн бұрын
농취증 사라져야 합니다
@JSK-318 күн бұрын
농촌에도 도시가스 얼마든지 할수있는데 지자체장들은 뭘하고 있는지....마을 외곽지역 안전한곳에 대형가스탱크를설치해서 공급할수있는데 왜 안하는지....시골에서 살기힘든 이유중 하나가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점...
@Phantom-o5l18 күн бұрын
기반시설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요. 이 골짜기에 열 가구, 산너머 스무 가구, 저수지 옆에 다섯 가구, 뭐 이런 식인데 파이프 묻기도 힘들어요. 전봇대는 듬성듬성 박으면 되지만 가스관은 깊이 파서 연결을 다 시켜야 하니까요.
@김항년-j6b18 күн бұрын
농업진흥지역 폐지하라
@nagne558118 күн бұрын
바뀌면 뭐합니까?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해당 없자나요
@노경숙-s1e12 күн бұрын
해당 잇습니다
@노경숙-s1e12 күн бұрын
땅 옆 도로가 있어야 되요
@nagne558112 күн бұрын
@@노경숙-s1e 3미터 포장농로 있으면 가능한가요?
@오로라-z2e14 күн бұрын
장관 대통령보다 더 잘하십니다 농지법폐지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논을 100%변경해야합니다
@shorts-happy16 күн бұрын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kiki.998817 күн бұрын
모든 규제법을 없애야 합니다 법꾸라지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농지에서도 환경오염만 시키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스아이-i7b15 күн бұрын
극히 공감합니다
@DGLee722918 күн бұрын
그덕에 농부들도 땅팔아 돈 좀 벌수 있겠네요. 거지같이 사는 농부들 무슨 사회주위냐 죽을때까지 농사로 푼돈벌어사는거 진짜 지친다 지쳐..
@제이에이치-w9r18 күн бұрын
농지법이 좋은방향으로 변화하는것 같네요
@정희의시골생활18 күн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yungro-h3j18 күн бұрын
농업 진흥구역은 안된다구요. 대부분 농림지역은 진흥구역 내에 있다구요. 실제 농민울 위한법이 아닙니다 실질적 농민에게는 바뀌나마나 한 법 입니다 아예 없어져야죠
@하루의일상-w9m18 күн бұрын
농지법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까르페디엠-o5y13 күн бұрын
👍👍👍👍👍👏👏👏👏👏
@강레테-d2n17 күн бұрын
2번 재촌자경규정은 개선되어야 맞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인데도 읍면 지역에 살면 재촌이고 그 옆에 붙어사는 시내는 재촌이 아니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희의시골생활18 күн бұрын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받고 싶습니다. 구독누르고 갑니다.
@이진대18 күн бұрын
멀쩡한 농지주를 한순간에 범법자로 만드는 모든 규제법 폐지해야 합니다
@H성민-o4n18 күн бұрын
멸공
@촌놈-x1t18 күн бұрын
농지규제해제를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해제되지 않은 빛 좋은 개살구, 대 농민 사기입니다. 정부나 농지과에서도 양곡법보다 반이라도 도움 될 만큼의 규제를 해제 하시오. 농민이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시행 됐어야 했는데... 맞아요 너무 늦었지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골 인구 싹슬이 안 됐을텐데... 여튼 축하해요.
@주식박-k4e15 күн бұрын
늦은감이 있다만 더좋은 혜덕으로 농민과농지를 하루빨리 살려야 농 의발전이 될겁니다
@유유-s5w3p14 күн бұрын
중국인들 에게 좋은 활용 법안 될까 걱정 되네요?
@박감독-m6u18 күн бұрын
베이버세들이 쉽게 농촌으로 이주할수 있도록 해야 도시도 살고 농촌도 산다 도시에서 노인들 할일없이 빈둥 빈둥 노는것 하고 농촌에서 텃밭이라도 가꾸면서 노인들 시간 보내는것 하고는 국가적으로 큭게 이익입니다.
@그린나래-d2l17 күн бұрын
아니 힘도없고 병원도 먼데 무슨농사입니까 사 먹는것이 훨씬 좋는데 많이 먹지도 못하고요
@고은숙-u3l17 күн бұрын
반가운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강문규-h1w19 күн бұрын
젊은이 복많이 받으세요 수고했습니다 독일에서
@김범수-d3j19 күн бұрын
농지법 완전 개정 해야 합니다 농지법 완전 해지 해야 합니다
@으그18 күн бұрын
문정부때 lh사건이후 땅거래가 안되는데ㅋㅋ 민당형님들 덕이죠
@득도자경주최0015 күн бұрын
참 좋아요 ^^
@대성대18 күн бұрын
농지법 혼선만 주는 농촌의 계엄령 같은 역할. 농촌에 주택만 생각하는 것이 도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정작 농업인을 위한다는 면이 없으므로 규제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을 전업으로 한다면 비가림과 바닥포장 등은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농업인이 농촌에서 상시거주 가능한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4평 정도의 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함. 이유는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농사를 지어본 이력이 있는데 그 때마다 컨테이너에서 오래 살아본 기억도 있다. 최소 1개소 소형주택은 허용해 주어야 농촌복지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농사 계획에 있는 퇴직자 입니다 농지법 꼭 발급받아야 되나요 전입신고 해야 하는지.(그래아 농지증 발급에 충족이 된다하니) 체류형 쉼터 법적으로 허가 인된다는데 농막의 기준이 모호 합니다.이런 엄동설하 에 본가로 출퇴근 하는것두 1시간 넘는거리를 ... 직불금은 잘 이행되나봐요
@진희김-w3j18 күн бұрын
텃세 부리면 이장 동네 사람 처벌 아주많이 처벌 해야합니다 꼭
@김민숙-p8u4 күн бұрын
정말 외지인 도로도 못쓰게하고 마을저장고도 외지인은 엄청 눈치줍니다 돈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괜한걸로고발까지하면서요
@이금주-n4y14 күн бұрын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나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이살아야 나라도산다❤❤❤❤
@lhj007618 күн бұрын
농업진흥구역내에 일반인은 단독주택 신축 불가합니다.
@이응순-r3y14 күн бұрын
시는곳과 상관없고 거리 상관없이 확 해제하라 위치에따라 가격이 엄청차이나니 귀농이 편하게 해줘라 악법이다
@된장-d7h19 күн бұрын
반가운 소식 감사해요.
@이준복-e3m18 күн бұрын
절대 농지 풀어나 10:34
@동제조-q7i18 күн бұрын
농민에 유리한고 편리한 법안이 많이 생겨야 농촌도 발전됩니다
@진희김-w3j18 күн бұрын
예 맞습니다 어르신은 경로당으로 도시 중년은 퇴직해서 귀농하고 이렇게 되면 도시 아파트남나아 돌아가지요
@호랑이-u9k18 күн бұрын
농촌인구 늘리려면 터무니없는 텃세와 발전기금 강요 등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다.
정선군은 하루빨리 모든규제 해제해서 타도예서 가족이 이사해서 집 짖고 전원생활 할수 있는 기회을 주시고 인구 소멸 군으로서 인구도 늘 리는 방안을 모색 하시고 임야로서 아무 기능도 못하는곳을 빨리 해제해서 집 지어 살수 있는 기회을 주시는 군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입니다
@김연기-j5u18 күн бұрын
농업진흥구역 에도 토지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아타윈윈18 күн бұрын
개발제한구역 땜시 수십년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선 이제와서 국가가 도로개설한다고 개발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도로로부터 2-300백미터이내인 농지는 해제좀 하자.
저는 70인데요 요즘 농약 농자재 등 다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소형 농약 분무기나 전동가위 전동톱 예초기 등도 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데요. 농지법 개정했다는 것이 겨우?좀 시대에 뒤 떨어지고 미래를 못 내다봤다 싶어요. 농촌에 대해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개정을 했나..좀 아쉽네요. 한계 농지나 농지주가 고령이어서 묵전 묵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300평 한 필지가 있다면 150평정도로 나눠 사고 팔 수 있어서 도시 젊은 사람들이 좀더 쉽게 구입하여 요즘 뜨는 애견관련 산업이나 창의적인 다양한 업종을 농촌으로 끌어올 수 있게 허가해주면 좋겠어요.
@asdfguo16 күн бұрын
큰 도로변 넓은 농지는 영농기계화로 약도 경비행기나 드론으로 뿌리는 그런식으로 나아가고 산속 계단식 밭이나 천수답등 기계가 못 들어가는 농지등은 모두 과감히 규제를 풀어서 도시 관광산업을 소규모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도로포장도 해주고 해야 젊은이들이 시골로 들어오지 싶어요
@황경희경희-z3z15 күн бұрын
농지법파격.진작했어야합니다.찬성입니다.
@Etu1323부자이16 күн бұрын
체류형쉼터 대박❤❤
@신성현-c6d14 күн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저는 귀농한지 7년되었습니다 저희밭에다 농가주택지으려 했는데 생활폐수 내려갈때가 없다고 허가가 나지 않아요
@shorts-happy16 күн бұрын
이제라도 제대로 농촌경제를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좋은세상-t8g18 күн бұрын
토지는. 몇평부터 가능한지요.
@왕봉천-k7s16 күн бұрын
권력자들에겐 말한마디 단속안하고 순수농민 단속하는 공무원들! 한심하다! 혈세가 너무 아깝다! 사퇴하라! 사유재산권 왜 간섭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