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농지법 언론에는 제대로 안 나온 농지법 개정안, 중요한 내용입니다

[@nongmark]

농막4년차 사용자입니다. 농막이나 체류형이나 이동식주택 업체에서 유투브로 광고하는거 너무 신뢰하시지마세요. 4년 사용해보니 "농막은 농막일뿐" 비싼농막이나 저렴한 농막이나 실용적인면은 같다는 생각이고요, 전에 사용했던 일반 철반 컨테이너나, 제 아이디 사진처럼 150mm두께의 농막이나 어차피 난로 키고 에어컨 틀어야합니다. 오히려 첫1년 사용하던 2백만원짜리 컨테이너가 편했던거 같아요. 이동식주택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닥 앵글의 견고함 아닐까 생각이듭니다. 바닥을 너무 허접하게 만드는것이 문제입니다.꼭 바닥 견고함 확인하세요

[@루비-k4y]

공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KaMa-tw5ot]

여기 농막 팔이 앞에서ㅋㅋ 그럼 안됩니다

[@최석재-z7f]

농지법 악법이 많아요. 예를들면 3년자경, 30키로 거리제한, 연소득37,000 만원이 있으면 8년자경해도 양도소득세 인정안함. 등등 많습니다. 이렇게 악법이 많으니 도시민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나요. 아니면 주말농장형태로 살려는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양촌-q1q]

8년 자경

[@Judsking3922]

프리로해도 이런분들 시골에 이사안옵니다. 농지만 팔아먹으면 끝이지요ᆢ

[@희재임-b2b]

농지는 농민이

[@부예성]

​농지사서 농사하면 농민​@@희재임-b2b

[@user-li2kc2qp4n]

​@@희재임-b2b그런데 왜 지방에도 성남대장동처럼 국가는 지멋대로 돈되는데만 국가에서 다해처먹는데 ?? 세금내는 땅주인은 못하게하고 ? 국가폭력아님 ? 농지 왜치려면 국가가 전국토를 공익이란 이름으로 지들 돈되는것만 해먹잖음 ? 도시농민이 그렇게 배아픔? 세금내서 시골 니네들 지원금 대느라 되지는데 ? 지원금이나 밪지마 퇴비지원부터 당장 ~ 니들이 농민이라 세금 내봣니 ?? 응 ??

[@송경희-z9k]

인구도 줄어드는데 농업감시 심하고 그러니 농산물은 넘쳐나고 폭락하면 정부가 사주고. 반복이 잖아요. 거기다 스마트 농장하는데 .제발 농지를 맘대로 사용하게 냅둬 좀.

[@user-li2kc2qp4n]

👍

[@p12lenovotap]

진흥구역 없애고 농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매매하게 해라

[@동키-h1f]

농지법 폐지하자

[@기차타고여행]

현황도로가. 사유지인데도ᆢ허가가ᆢ재산세는 등기자가 ᆢ사용은 타인들이ᆢ도로보수나ᆢ눈이오나ㆍ사유재산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주의와 똑같은ᆢ판사ㆍ검사ㆍ변호사 ㆍ밥벌이 수단으로ᆢ

[@산딸기짱]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번째 내용의 절대농지내 판매시설 허용은 수십년전부터 시행해온 내용입니다.

[@돌팔이-m6j]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wehome12]

저도 감사합니다

[@이진대]

규제가 많으니 외울것도 많고 말도 많다 농지주가 범법자 되는건 한순간!!악법 폐지하라

[@SKKim-ox9km]

농지악법철폐하여 농촌경제 부활하자

[@금병산인]

농지악법에 헌법소원해야하는데 할 사람이 없네요

[@권해경-s9i]

어찌해야하는건지 말씀하시면 동조는 할수있어요.

[@tv-yc2ef]

👍🏻감사합니다

[@wehome12]

감사합니다

[@은기심-d5n]

농협이 투기하는 완벽한 법적 환경 완성 됬네요!

[@영-l1s]

절대농지.주위에 시멘트공장도 있다

[@은기심-d5n]

농협만 돈버네!

[@thigiacdang1364]

텃세 금지법은 없나요

[@wehome12]

ㅎㅎ 감사합니다

[@정두섭-d5q]

없구요외지놈깽판금지법은있습니다

[@farfrom4203]

도시근교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7:00

[@이천식-s2v]

감사합니다.

[@성훈조-t9s]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을 생각하고있던 1인인데, 쉼터 '건물'이 도로와 1m이내에 설치되어야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황당한 상황이네요. 주차장 1면 포함한다해도 6m내에 건물이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놓은 농막 옮기기도 어렵고 도로끝집이라 인접해 놓기도 어렵고...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네요ㅠㅠㅠ

[@wehome12]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출처가 어디인지요? 알려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조-t9s]

​​@@wehome12 배포된 교육자료에 아래 문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 도로에 연접해 설치하도록 함. ->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은 농지 안쪽 부분에 쉼터와 부속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에 잡석 포설, 포장 등 진입로 (도로-주차장)를 개설해야 하므로 농지전용 사항임을 고지

[@성훈조-t9s]

​@@wehome12 얼마전 배포된 교육자료 라는 것의 아래 문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발 아니길...ㅠㅠ 농촌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 도로에 연접해 설치하도록 함. ->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은 농지 안쪽 부분에 쉼터와 부속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에 잡석 포설, 포장 등 진입로 (도로-주차장)를 개설해야 하므로 농지전용 사항임을 고지

[@chanhyunpark411]

무슨제한이그리많아요 다철폐해야농민도산다 땅값오르고

[@루비-k4y]

우리는 대지인데 집터거든요 집 짓기는 돈이 없어서 ~컨테이너 창고로 쓰고있는데 창고가 비도세고 꽉 차서 컨테이너 하나 더 가져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텃밭도 하고 꽃밭도 하곤 주말농장 하는데요 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론 자면서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컨테이너 한개 더 놓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바압w7w]

생색내기 빛좋은 개살구... 조삼모사

[@이규청-p9t]

농지거래 자유화하자 세수늘어 좋고

[@leeh5513]

진흥지역안에 토지는 주말농장으로도 300평 이상되어야 매매 가능합니다 농지투기를 막는다는 취지인데.투기방지를 하려면 큰농지를 규제를 해야지 300평 미만은 매도.매수 안됩니다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 작은평수를 규졔를 하는게 투기방지가 되는건가

[@산울림-g5m]

농지보호구역에서도 체류형쉼터 가능한지요?

[@wehome12]

내 농업보호구역도 다른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Judsking3922]

가능하죠

[@민경춘-z5r]

체류형쉼터10평까지라고설치할수잇다고하는대그러면7곱평8평은안된다는건가요.😅😢😢😢

[@wehome12]

작은건 당연히 되죠^^

[@태평양-z7y]

사업용 비사업용 농취증 규제를 삭제하라

[@koreakim586]

농지 도시사람들도 마음데로 사고 팔수있게 해라 시골에 노인들뿐이라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농지는 땅값이 안오르고 30년전 그대론데 도시 땅들은 수십배 올라갔다. 농지를 아무나 사고팔고 할수있게 만들어라

[@honeyoh54]

최근 미국인가? 버티컬팜이... 망했다죠?

[@wehome12]

그럴만하죠~ 굳이 미쿡서 버티컬팜을^^

[@신영선-v3w]

수직농장 일반 농민이 하려면 평당 얼마나 돈이 드나요?

[@sotalhan]

체류형쉼터의 시행일, 시행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꼭~부탁드립니다.

[@wehome12]

늦어도 1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자체 지침이 만들어지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글구글-e6i]

농민단체 악법표주면 안된다

[@nongmark]

별 내용 아닌것 같네요?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는 이미 알려진것과 비슷하네요. 이번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 경지정리 하지않는 지역의 규제완화인가 아닌가가 요점이었는데 탄핵시기라서인지 구체적 내용없어 대실망입니다.

[@김기철-i1m]

농촌은다풀고도시는다묶어라,

[@가시고기-w7h]

지자체에 우선 정화조 유무를 알아봐야겠네요.

[@wehome12]

네 맞습니다

[@쓸모남-q1z]

부산시 강서구 내 농지는 대부분 개발제구역으로 있는뎨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요?

[@wehome12]

개발제한구역은 불가능합니다

[@원용-k9h]

그린벨트 소재한 농지라고 왜 규제를 2중으로 하는지요. 그린벨트 헌법불합치로 위헌아닙니까?

[@황소-i2k]

데크 지붕 설치가능한지요?

[@wehome12]

처마 역시 기준이 있습니다 쉼터에서 1미터인가 그럴거에요 따라서 그 기준을 만족하면 괜찮아요

[@박순호-b3j]

1,5미터라고 알고있어요,

[@wehome12]

네 1.5 맞네요 감사합니다

[@ggs7629]

데크-길이 10미터 폭 1.5미터 (기준 평수안에서 가로세로 변형가능한걸로 ) 처마-(벽체중심선에서) 폭1미터입니다 . 데크는 낮은 바닥이라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지만 높이가 있는 처마는 폭이 넓을시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건축면적으로 들어갈수 있어요~

[@쓸모남-q1z]

도시근교 그린벨트 내 농지도 체류형 쉼터가 가능한지요?

[@wehome12]

불가능합니다

[@차타레부인]

영악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아무것도 못해요

[@쓸모남-q1z]

@차타레부인 감사합니다 ~~^^

[@원용-k9h]

​@@wehome12그린벨트 위헌사항 아닌가요?

[@으그]

형 말 좀 틀린게 6:20 기존 농지에 안돼서 그런게아니고 어떤 지자체는 농막을 창고로만 생각하기에 허가를 안해줬던 곳도 있음 그렇기에 체류형이 된다면 될 수 있음 내용이 다른거임

[@으그]

태클아니야~

[@wehome12]

그래서 뒤에 설명했는데~^^ 불허한 법적인 근거를 확인해야하고 얘기한 것처럼 창고로 생각해서 불허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으그]

뒤에 내용 있는데 앞에 이리하면 어르신들..

[@wehome12]

본인부터 잘 보시고 댓글 다시지~ 어르신 나무랄게 아닌거 같은데요 ^^

[@으그]

@wehome12 아니요 내용보세요.^^ ㅋㅋ 맞는 것처럼 쓰시고 뒤에 차이나는 내용을 쓰셨기 때문에 잘 오해의 소지가 있는겁니다

[@김성안-n3f]

체류형쉼터미리계약한분들 조심하세요

[@김성안-n3f]

확정도안됐는데 확정되면하세요

[@댕댕이-z8j]

지자체에물어보고하세요. 저희도 다음주 농막 재신고하러갑니다. 체류형쉼터 아직 확정된게아니라네요

[@으그]

이게 맞음. 1년 지나고하세요

[@wehome12]

네네 감사합니다

[@우주팜]

🎉

[@김선옥-v1z]

윤석렬 정부에서 넘 잘한 정책이네요

[@wehome12]

이번 정부에서 이거 하나는 잘한 거 같네요

[@차돌-b9q]

법을 국회에서 만들지 개석렬이가 만드냐?

[@nongmark]

​개나 소는 죄가없습니다. 험악한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문지숙-o6w]

농지법 300평 안되면혜택이 없으며 5백평넘어짖지안니하고밭을묶혀도 그들에겐 농지분 돈 💰 다내주면서 불공평하게 만들어놓아지

[@traveler2029]

​@@차돌-b9q시진핑이는 잘하고 있나?

[@박영률-z8h]

성토절토 잘못 아시고 있네요 건축은 50센티이상 토질개량을 위한성토는 2미터이하입니다

[@wehome12]

다시 잘 확인해보세요~ 입법예고 내용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영률-z8h]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51조 2항 제4조에서는 경작을위한 농지의 형질변경은 2미터 이상의 성토.절토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되어있어요

[@nongmark]

농지성토는 1년에 2미터높이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 농지성토가 2미터에서 50센치미터로 줄어들었나요?

[@ggs7629]

저도 1년에 50센치로 알고 있어요 토질개량 2미터는 어마 어마 합니다. 옹벽기준이라면 몰라도요.. . 담당들이 항공사진으로도 확인 하더라고요 문제있으면 나와도 보겠죠..

[@moohae4936]

시대가 바뀌었으면 헌법도 바꿔야지. 늘 이렇게 하위법에서 예외조항으로 덧칠하니까 누가 설명을 안해주면 알아먹기 힘드네. 개헌 좀 하자.

[@김인환-w3w]

물공급도 않되고 대부분이 맹지인데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집지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세호-c4i]

체류형숨터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기존 농막 6평에 비가림시설 열평정도 허락해줘라. 필요한건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농산물 수확한것 정리도 하고 농기계도 놓고 밥도 먹을것 아니냐? 이걸 좀튼튼하게 콘테이너에 홑강판으로 처마 3미터정도 달이냈다고 불법건축물로 간주하면 도대체 어떻게 농사일을 하라는 것이냐?

[@박정환-y7s]

수박겉할기식개정안 개인이할수잇는게무엇이잇나체류형쉼터 ㅡ개나처무라

[@자연과함께-j6j]

농지법 경자유전? 악법입니다. 거래자유원칙에 의하여 누구나 거래할수있으며 매수할수 있어야 합니다. 1.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것은 허가제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누가소유하든 농지대로 사용하는게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2.농지 임대차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하게 하는건 잘못입니다. 또한 수수료도 부담하는것도 없어져야할 제도입니다. 누구라도 농지임대차를 해당 면사무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서 간단하게 계약서작성해서 제출하게 해야한다. 3.직불금도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둘중에 한쪽만 받으면된다. 소유자가 받을시 임대료를 그만큼 적게 받게하면된다. 이렇게 바꿔야한다

[@공수골연밭]

농지임대를 농업진흥공사가 수수료받으려고 하는거 진짜 악법이죠

[@아름다운이웃]

10평짜리 체류형 심터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농사용 전기를 가지고 에어컨 전기장판 사용을 하면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폐쓰레기 태우는 것 하면 안된다. 만약하다 걸리면 체류형 심터 허가 취소 해야 한다.

[@찍소리-r6q]

에휴

[@권해경-s9i]

체류형 쉼터도 허가 있어야하나요 ? 그럼 어디에 허가 신청 해야하는가요 ?

[@user-li2kc2qp4n]

남 신경끄고 본인이나 스스로 잘지킬것지키며 살면 다 따라서 해요 배아프면 내과 다녀오시고

[@성중김-y3e]

아이구야~ㅜㅜㅜ

[@ggs7629]

농막 말씀하시는듯.. 한데 체류형으로 전환시 일반전기로 으로 바뀌는 조항이 있을듯 ~

[@이종호-c4x]

임대농은농민이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