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평생 남을까? 삭제 말소 조회 기준｜형의 실효｜빨간줄 없애기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21화
📍 전과기록, 어떤게 있을까?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란?
📍 전과기록, 삭제 소멸되지 않고 평생 따라다닐까?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전과기록 소멸시효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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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수형인명표 #범죄기록조회

[@everfreeman7056]

세상 살면서 쓰레기 잘 못 만나 재수 없으면 엮여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본인 탓으로 전과자가 되지만, 때로는 운도 많이 작용합니다.

[@user-in6ug9od4x]

김희진 김광수 신명림 신광운 신세나 육기항 최예권 서경철 배관성 이규훈 문영현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 됐음

[@tv-wu7iv]

집나간 마누라 바람피고 와도 머리끄덩이 한번 잡고 밀치면 전과자 되요. 증거 가지고 이혼하는거 아니면 암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user-ly4yg6xu9e]

평범한 사람 이긴한데, 전 변호시님과 법적인 문제로 인연을 맺었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tw5hb4bq3b]

어떤 변호사보다 딱 와닫는 설명을 해준 다. 감싸합니당~ ^~^

[@iamalawyer]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user-iq8ev1vo9y]

결론 전과기록은 평생간다 .

[@seipja]

벌금형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2년 면소 뒤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는 삭제가 되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평생 영원히 기록이 된다는거죠??

[@user-ly6tf7ih8c]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는 법이 정한 삭제규정이 있어서 처분후 5년 10년보관후 자동삭제됩니다 선고유예는 2년경과후 면소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나 삭제규정이 없습니다.

[@user-qj5sv3oy3q]

예전에.상담차 전화통화 한적 잇는데.자신감 뿜뿜

[@belisa6844]

변호사님 너무 멋지세요 👍👍😍👍👍

[@user-ou8kf7qh2s]

감사합니다 영상 잘봣습니다^^

[@scottbyeon6760]

전과기록이 삭제되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에도 나타나지 않는건가요?

[@동공이약사]

누나 너무 고맙게 정리해줬어요 전과는 없는데 정리 너무 잘된듯 ㅋㅋㅋ

[@user-kl8zl4sx4o]

안녕하세요.간단한 설명 넘 좋아요.감사드려요.

[@user-si2jo8ur3r]

변호사님 쉬운 법해설 감사합니다.

[@user-go4hf3vd6e]

감사드립니다 ^^*~

[@kim-ym9fm]

정말똑뿌러지고 똘똘하세요~😊 똑순이~~~😊

[@COYS-xy5wc]

삭제가 된다고 해도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는 삭제되지는 않은거네요? 본인이 삭제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거죠?

[@user-wp6xq8ww5h]

범죄 경력이 죽을 때까지 삭제가 안되면 너무 억울 할 거 같아요. 법원 판결 후 30년 동안 살아온 과정을 판단하여, 범죄 경력을 완전 멸소해주는 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법은 아예 말도 안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런 법이 제정된다면 다들 더욱 열심히 살지 않을까요?

[@user-wl8ib8lq9x]

화납니다 억울하고

[@yeonwoo2502]

와!!!!!!! 빨간줄 없애기라뇨ㅠㅠㅠㅠㅠㅠ 너무 신기하고도 신기해요! ㅎㅎㅎ

[@user-ly6tf7ih8c]

형이실효되어 사회복귀시 불이익을 주지않게하기위함입니다.형이 실효되면 그에 따랐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중요한점은 다시죄를범하게되면 범죄경력자료가 조회되어 양형에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partypeople7945]

영상 잘봤습니다ㅎㅎ

[@user-wv5qq2zn7u]

설명깔끔하시고 가장 쉽게 알려주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iamalawyer]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user-dl2vu2mx4o]

역시~ 최고얍

[@csjlee3357]

경찰청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자료도 일정기간 도과 되면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삭제 말소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해야 합니다.

[@eyo0103683]

잘봤습니다~

[@ggongg971]

형법 공부하면서 책에서 조차 전과랑 범죄경력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은 남으나 전과는 말소된다고 하여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amalawyer]

^^ 감사합니다.

[@Expeditingcanada]

수사경력회보서 에 대해서 상담리고싶습니다만..어떻게 해야하나요

[@sw-ln1hh]

감사합니다!

[@user-hx7fs8ud2r]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귀여우세요~

[@user-ns8hs9df7w]

걔가 일 년 이후에 설명한 또 업무방해 업무 방에 또 해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그 때는 처벌 맞나요 합의 다 봤습니다 더 빨리 잊을래요

[@user-vf6tg4mf3x]

얘들아 예비군 불참했다고 고소당했다 동대에서 근무태만으로 전화도 문자도 통지서도 못받았는데 아~무 소용없다 응. 니잘못 동대장 근무태만으로 징계먹기싫어서 니들 고소때려버리니까 틈틈이 확인 잘해라 스무살 초반 청년들이 뭘 안다고 진짜 너무하네ㅉ 국가에 증오심만 드네 덕분에 전과1범됐네^^

[@kingsjh4662]

이렇게 억울하게 전과자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전과자는 평생 취업 못하게 한다는 사람들 보면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음

[@americadream4118]

혹시 결과 어떻게 되셨나요?

[@user-bs3nu1xs4g]

4년전에 동대상근병이였는데 고소서류를 작성할때 본인이 사인한 통지서 본인이 없으면 직계가족이 사인 통지서를 경찰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고소자체를 못할텐데 신기하네요.

[@user-gx3dz4yq2p]

@@user-bs3nu1xs4g 지금 20살 남자인데 동대가 뭔가요?

[@user-bs3nu1xs4g]

@@user-gx3dz4yq2p 사는지역이 동이면 동대 읍이면 읍대 이런식으로 각 동마다 예비군중대가 있어요 그거줄여서 걍 동대라고함

[@user-gx7ui1op1u]

폐기는 본인시청해서 폐기해여 되는것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폐기되나요?

[@user-wt9pb2jn3e]

현나이 90년생입니디 2005년 오토바이 절도를해 친구 뒤에 타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다 경찰오고 개인합의로 끝나고 법원도 가지않았습니다 이번년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이있어 발부하는데 무면허 기록이 남아있는데 안없어지나요???

[@user-zi6ll8bd4z]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선거에도 선관위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다하는데 그럼 동의서를제출하면 그사람의 범죄이력을(예, 절도/폭행 등) 죄명과 선고사실?? 등을 속속들이 확인가능한건가요??

[@user-iq8ev1vo9y]

ㅇㅇ

[@user-zi6ll8bd4z]

ㅋㅋㅋ 뭔 말되안되는대답을하시는지 선관위가 경찰,검찰공무원도아닌데

[@hjoonj6986]

경찰수험생이 음주운전해서 벌금형을 받아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도 2년지나면 지원자격이 다시 생기는 건가요?

[@pikapikachu1119]

일단 경찰관 결격사유가 자격정지형이상이라서 벌금형받아도 지원하는데는 문제없지만 음주벌금전과잇으면 필기합격해도 면접에서 10000%떨어집니다.

[@sgt943]

​​​@@pikapikachu1119 괜찮아유 ㅋ 이재명 전과4범인데 시장 도지사 당대표 하잖아유❤😂🎉

[@bolltobellok1987]

​@@sgt943그런깐요... 이명박도 전과19범인가요!?대통령 하고 다시 감옥가고 대한민국이 왜이럴까요...

[@user-ns8hs9df7w]

술 먹고 답답한 건 업무방해 입니다 업무방해로 해서 처벌되나요 여러 가지 등등 그것 좀 말해준 부탁드립니다

[@LeeTerraN2250]

업무방해한곳에가서 합의하고 무릎꿇고 비세요 ~

[@user-ns8hs9df7w]

업무방해를 누적으로 제가 했습니다 요번에 있는 합의하고 탄에서 공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제가 합의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니 우선 변호사님 어제 날아왔습니다 붙었다고요 이런 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말 한마디로 희망 들 주십시오

[@TV-bd8ec]

그러면 징역을 딱 3년을 받으면 5년이후에 신청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되면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할때 불이익이 없나요?

[@user-sf6zx4hg1k]

4년전에 음주이력이 있는데요 경찰청음주운전 이력은 언제쯤없어지나요?

[@user-iq8ev1vo9y]

경찰청꺼는 평생 안없어짐 .

[@user-ly6tf7ih8c]

음주전과는 아쉽게도 평생안없어집니다.

[@junglogan776]

하나 여쭤봐도될까요. 1.수사경력자료. 진정인 내지 고소인도 기록이 남을까요 피진정인 피의자만 기록이 남을까요. 법에 따라 삭제된 범죄경력 자료 즉 형이 실효되도 범죄경력회보서 조회시 범죄경력자료가 실효된 형등을 포함함을 선택하면 다 조회가 가능한데...2. 법에 따라 삭제된 수사경력자료도 이때 조회가 가능할까요?

[@user-ly6tf7ih8c]

수사경력자료는 죄에 경중에 따라 5년 10년간 보관된후 삭제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없어서 계속 따라가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기간경과후 삭제되어 조회안됩니다

[@user-hn1lu2pc5o]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user-bv5io5rg4h]

형 실효 자동으로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ktkt896]

변호사님 정보감사합니다

[@user-vw3je7rk3y]

폭행으로 벌금40만원 받앗는데 언제쯤 기록이 사라지나요 군대가기전에 사고쳣고 군대있을때 벌금받앗거던요

[@user-ee6my4fd5j]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은불가능할까요?

[@user-iq8ev1vo9y]

제출서류ㄹ호 경찰청 범죄경력서 요구하면 경쟁률로 보나 사실상 면접에서 아웃이쥬 ..

[@user-ld9zp8yu8p]

실형전과가 여러개인데,마지막실형이3년이하의징역형이면 5년까지인가요?

[@user-bl9gf9vd9s]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John-Spartan03]

직장 다니면서 수시로 개정한 법 공부하며 직장에서 노동해야 할 듯... 밭에 노동하는 🐮소가 법 공부 할 시간이 어디 있겠으며, 변호사를 하시면서 법의 형평성이 많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해 보신적 없으세요? 세금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노동에 처해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안해 하거나 보호해줘야 하는게 법을 만드는 본질인데 이건 뭐 세금 갖다 바치면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그렇다고 세금으로 번듯한 직장을 국가에서 알선해주기를 하나... 삶이 1번 뿐이지 수십번을 살아봐서 인류문명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법을 꾀고 살수 있는것도 아닌데... 범죄가 실수도 있고, 고의라도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법을 잘 몰라 저지를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 만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몇번의 인류를 격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법조계에 몸을 담고 법을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경력자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그 자료도 폐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__ks320]

12대중과실 경미한 신호위반 사고 경찰접수되서 벌금 나와도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나요? 그와 다르게 수용인명부는 2년뒤에 살아지기 때문에 전과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아니면 평생 전과로 남는건가요?

[@user-ly6tf7ih8c]

벌금형은 님말씀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되는데 2년지나면 실효되어 실효형제외로했을경우 조회되지않지만 수사기관에는 계속 남아있습니다...중요한점은 교통사고 벌금형으로는 사회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심됩니다....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일정기간후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은 현재 우리법에는 없습니다.

[@user-xb3nc2ug9q]

근데 잘 알아야 하는 게 모든 형사조치는 과정조차 증거가 남음. 그저 전과 기록이라는 거에 표기만 안 될 뿐이지. 다시 한 번 재판에 가서 선고를 받을 때 기소유예 사실이나, 소년원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판사가 전부 명시함. 즉 따라다닌다는 거임. 다만 실형전과든, 소년원 전력이든, 기소유예든 내가 또 다시 재판 받을 일만 안 만들면 조회할 일도, 확인할 일도 없는 거임. 그냥 전과 생기면 더 열심히 살고 그런 일 또 안 만드는 게 정답임

[@user-nk7vb8fr8q]

선고유예받으면 벌금안내도 되는지요?

[@hoho5617]

@김존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인가요? 선고유예는 전과자로 안친다고 들어서요

[@user-ly6tf7ih8c]

선고유예는 판사가해주는 가장관대한 선처입니다...선고유예란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하는것이므로 벌금안내도되고 2년동안 사고안치면 면소됩니다...선고유예는 초범이면서1년미만 단기형일경우 나옵니다...검사 처분인 기소유예는 어느정도 나오지만 선고유예는 잘안나오는데 아무튼 선고유예판결후 사고안치면 2년지나면 면소됩니다...

[@user-ly6tf7ih8c]

@@hoho5617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고났을때 무죄가 어렵다면 그다음으로 노려봐야 할게 바로 선고유예입니다....선고유예후 2년간 사고안치면 면소됩니다....

[@TV-tv1ly]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수형인명표 명부에서 기록이 사라지는것맞나요?? 대신 범죄경력회보서에는 5년동안 기재가되있는것 맞습니까?

[@user-iq8ev1vo9y]

경찰청 자료는 안 사라짐 ..

[@sgt943]

전과 기록 죽을때 까지 있음 이건 진짜 ㅈ같은 법 30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져야하는데 죽어 저승갈때도 전과딱지는 붙어 따라감❤😂❤❤ ❤😂🎉❤❤

[@user-ly6tf7ih8c]

범죄경력은 삭제규정이 없어서 계속따라갑니다.

[@user-zz6tc7zn7j]

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회신서 차이가 있나요? 알고싶습니다

[@user-ly6tf7ih8c]

형이실효되면 그에따랐던 불이익이 없어지게됩니다 예를들어 어떤처벌로인하여 결격사유가 생겼는데 형이 실효되면 결격사유가없어지게됩니다 벌금형의경우 형의실효기간은 2년입니다.징역이나 금고형에경우는5년 10년으로 실효되는기간이 깁니다. 전과가 평생남는가하는문제는 본인 하기달려있습니다.다시죄를범하지않으면 기록이 조회되는일이없습니다.벌금형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수사기관에 평생 기록보관되는것은 맞지만 다시 죄를지어 수사재판을 받지않는이상 이유없이 조회를 할수없습니다.따라서 적어도 한번에 실수로 범죄경력자료가 수사기관에 보존되어있다고해도 다시 죄를 범하지않으면 일정기간경과후 형ㅈ이실효되어 그에따랐던 불이익이 사라지게됩니다.

[@user-pp9ip7vc2e]

똑,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iamalawy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martshark1999]

엘리베이터 내부 촬영은 전혀 관련 없나요?

[@Flash890509]

몇만원(가능성 제로) 10~30만원 벌금형도 평생 전과기록에 남음.

[@user-ly6tf7ih8c]

과태료는 10억을 납부해도 전과가 안생기지만 벌금은 10만원만 내도 전과생깁니다.

[@user-bc7ou3he7h]

성취행강간 7년전 절도 사기5~6년전 한사람도 전과기록 남아있나용

[@user-ef4cw1fd2x]

기록 죽을때 까지 안없어진다고요…

[@user-ns8hs9df7w]

답증 주세요 답답합니다 인생이

[@user-ef7rd9ot4z]

공단합격했는데 범죄기록조회해봤을때 소년보호랑 기소유예 있는데 채용에 불이익있을까요? 기간은 많이 지난겁니다.

[@user-iq8ev1vo9y]

면접 당일 경쟁자와 면접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거구 .. 하튼 경찰청 전과는 안 없어짐 ..

[@4D-HUMAN]

이래서 고작 벌금 낼만한 것에서는 범죄자가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음 어차피 2년이면 없어지니까. 살해 협박을 하고서 대형트럭으로 쫓아와서 겁을 주어도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는 고작 50만원 구약식 때렸다지 도로교통법을 지킨 사람에게 지키지 말라고 폭언과 협박을 해도 고작 50만원 때리는 검사가 사는 나라 K국. 어차피 2년 지나면 해당 범죄자는 꼬리표 떼고 잘먹고 잘 살음.

[@user-pi6wg5xt6r]

20대같은데 변호사가 가능한가요

[@iamalawyer]

흠.. 20대는 지난지 오래되었습니다(곧 40입니다..) 어쨋든 상당히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vz4683]

@@iamalawyer 와 변호사님 정말 동안이셨네요..

[@wooq34]

👍👍👍👍👍

[@user-ce5jp8ph6d]

선생님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벌금 즉결심판으로 10만원 내면 그것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아니면 그냥 경찰수사표에 영원히 남나요??

[@user-ly6tf7ih8c]

즉결심판은 전과안남습니다.....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작성예외에 해당합니다. 걱정안하셔도됩니다

[@mofidhs134]

변호사님 의사로서 대학병원이나 사병원취직시 벌금형(소액사기)범죄기록 조회될 수있나요? 취업에 영향있는지 너무궁금해요ㅠ부탁드립니다

[@LeeTerraN2250]

실효됩니다. 무슨 사기 쳤어요? 댓달아주셈 제가 상담해드림 ~~;; 죄짓고 살지맙시다.

[@mofidhs134]

@@LeeTerraN2250 소액사기요 중고거래

[@user-il4lz6ib5s]

​​@@mofidhs134사기친게 뭐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댓글 달고있네 ㅋㅋㅋㅋ

[@user-il4lz6ib5s]

​@@mofidhs134안쪽팔리냐 ㅋㅋㅋㅋ 사기친게 뭐 자랑이라고 ㅈㄴ 당당하게 댓글다네 ㅋㅋ

[@nbnpatner5475]

인간사에서 전과는 그 죄값을 치뤘으면 죄가용서가됩겁니까 하늘에계신 신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지은죄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사원이나 기타등등장소에서 무릎꿇고 피눈물을 흘려도 용서가안되느니라 용서는 너로인해 상처받은자.너로인해 피해를받은자.너로인해 피폐해진 바로 그 피해 당사자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정어린 용서를받았을때 그들에 용서한 마음이 온전히 하늘에 전달되었을때 나는 그 합의서를 갖고 너를 심판할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있습니다 이말즉슨,피해자를 배척하고는 하늘에 백날구원기도를 드려봐야 귓등으로도 듣지않겠다 기도하는건 니자유이나 나는 애초에그럴생각이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계시는것입니다 이 용서받는 원리는 너무도 당연한데 수많은 인간들은 죄를짓고 난데없는 신에게 용서를구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남자를 패고 이웃집남자에게 사과하는것과 같은이치입니다 하늘에 뜻과 인간사에 정의는 크게다르지않습니다 어떤사람은 인간사에서 저지른죄는 하늘나라저곳에서는 큰죄가되지않을꺼야라며 자기위안을하고있는데 그건천만에말씀입니다 생명이달린 모든것에 위해를가하거나 희롱하거나.우롱하거나.업신여기거나 사기를치거나 하면 인간사에서보다 훨씬큰벌을받게됩니다

[@nbnpatner5475]

그렇담 내가 죄를 짓고 그당사자를 못찾으면어떻게사죄를하나요? 그 피해자를 진정으로 찾으려애쓰라 어떻게 찾아서 신을절실히찾듯이 그를찾아용서를받아내야합니다 그래도 정녕 못찾거든 아무에게도 말하지말고 당신에오른손이하는일을 왼손이모르게하듯 귀신도모르게 은밀하고 용감하게 우리사회에 어려운사람을찾아 그누가되었던 당신눈으로보기에 어!딱저사람이네 하는 인물을찾아 누가도와줬는지도 모르게 도움을줘야합니다 대신 그가필요한부분이여야할것이고 당신이도움을줬다는사실이 그가죽는그날까지도 결코 몰라야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과거행했던 죄가 어느정도 절로사해집니다 또 죄가없는 사람이 이같은 선행을할때는 그는 하늘나라에서 축복받음이배가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와같은 행위를 음덕이라고부릅니다 공덕은 누가선행.선덕을 베풀었는지 알게되는것이고 음덕은 전혀그사실을 모르고있던 덕입니다 음덕과공덕에차이는 그차이가 100배이상이며 공덕을받은사람은 베푼자에게 마음에빚이생기게됩니다 그의부담과빚또한 온전한 선행으로보기힘들기때문입니다 간혹 기업이나 명예욕을 일삼는 일부는 선행이라는명분으로 도리어 그것을받은이로하여금 수치심과때론 모멸감을 주기때문이다 하여 보이지않는베품만큼 값진 선행도 없는것입니다

[@user-un9hh1gs7m]

한국법은.고무줄법이다.

[@user-tz9zv1yx8b]

제가 이번에 사기 고소장을 제출 할예정인데 경찰서에서 제 전과기록도 조회하나요? 06년도에 실형 3년 살았습니다

[@iamalawyer]

고소인의 전과기록까지 굳이 조회할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user-tz9zv1yx8b]

@@iamalawyer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1년전 두피문신 했는데 분명 문신하면 3년은 풍성해보인다고 해서 시술했는데 지금은 다 색소 빠지고 번져서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시술한사람한테 말하니 그냥 법대로 해라 라고 하네요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은 다른사람이 한 상태이고 저는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분명 3년 풍성하다고 해서 시술 한거거든요..

[@iamalawyer]

@@user-tz9zv1yx8b 사기죄 성립은 조금 어려울것같아요

[@user-vj3cf8jg2t]

@@user-tz9zv1yx8b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하는데 쉽지 않죠~ 두피문신한다고 풍성해지면 누가 모발이식할까요? 이건 님이 무지한거지 사기죄가 아니라구요... 성형하면 이뻐진다고 했는데 안이뻐졌다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나요? 랑 같은 맥락입니다.

[@tviytttuokov]

​@@iamalawyer 고소인 전과기록은 고사하고, 경찰에 신고한기록까지 다 보던데요 경험자입니다 혹시 신고이력은 안지워주나요

[@user-jj2cf4gv6s]

혹시나 경찰 신고 당하는데 기록 남았나요?

[@user-tf3he3cl6f]

세라누나 진짜팬이에요 사랑합니다 >

[@user-88y9v]

/////작두 신슈진 신태섭/경미한 폭행으로 전과 된다면 웃기는 일 입니다 전 경찰의 전문 지식으로 그 여동생이 아주 경미만 폭행을 유인하여 전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웃기는 개그 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폭행이 않되는데 광학현미경적으로 법을 보면 폭행죄에 해당되는 어처구니 없는 폭행 전과가 되는 것을 제가 격었습니다 작두 일본도

[@user-wk6hs8nb9o]

실효된 형 포함 수사경력자료 조회하면 다 나오죠

[@user-ly6tf7ih8c]

수사경력자료는 일정기간(5년 10년) 지나면 완전삭제됩니다..수사경력자료는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그자체입니다.....실효된형이라함은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때나 쓰는용어입니다.....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에 수사경력자료는 5년 10년 보관되었다가 전산망에서 삭제됩니다.....단 벌금형이상 전과는 삭제규정없어서 평생 수사기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phw0995]

근데 벌금 2년이면 없어진다는거 이제는 해당 안되고 평생으로 바꼈다는데 그 말은 뭔가요

[@user-ly6tf7ih8c]

실효되어 본인이 실효형제외로 조회시 안나온다는 의미입니다...벌금을 냈다는것은 판사가 해당사건에 대해서 유죄확정판결을 한것이므로 그기록이 평생따라갑니다

[@poh1038]

일정시간이 지나 전과기록이 삭제되면 그 후에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제한이 되나요?

[@user-gu4kz9nk8z]

공기업은 들가기 힘듦 전과 있으몀

[@gjk4509]

@@user-gu4kz9nk8z 전과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user-gu4kz9nk8z]

@@gjk4509 공기업은 조회 가능해요 사기업은 불법인데 공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조회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이런거 한 번 하면 모가지에요

[@user-iq8ev1vo9y]

면접에서 다 걸러냄 ..예를 들어성추행 성희롱으로 기소 유예받은지 10년 지나도 자료는 평생 남고 면접관이 이 색희 걸르라고 하면 걸르는것 .. 사실 면접관인데 안걸르는넘이 면 더 이상한거고 ,,

[@huniyahuniya]

@@user-gu4kz9nk8z ㅋㅋㅋ 뭔소리 지금 음주로 벌금낸 사람 잘만 다니고있는데 공기업 하청인데도 조회할수있도록 동의 하라는 서류 내밀더라 매년 조회할려고하지 근데 음주걸려서 벌금낸사람 잘다니는중

[@user-ib2dv1ow9x]

결론 삭제 안된다 ..... ㅠ

[@LeeTerraN2250]

전과자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실효 됩니다. 취직 시 범죄 기록 조회 서류같은거 있는 회사면 바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도 받아요. 이런상황이면 그회사 사장이 전과자가 됩니다 ㅎㅎ보통 결격사유 여권발급 여부로 우회로 전과자들 걸러 내긴하죠 ㅎㅎ 전과들이 실효법상 일정기간 지나면 기록은 삭제됩니다.. 위 영상처럼 경찰청에서 수사 기록 보관되어 있는 것 뿐.. 앞으로 경각심을 갖고 준법에 어긋나지 앉도록 노력하면서 바르게 살면됩니다.. 사람은 다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요~ ^^

[@user-jp6jd5id2n]

호적에 빨간줄은 없어요

[@user-rn1bl9ne6j]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게 하나있습니다 . 공무원 공기업 결격사유에 성점죄 벌금 100이상이면 결격사유라고 되어있는데 통매음은 신상정보등록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통매음은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user-ew9db1fb7h]

인터넷만 쳐보면 다나와요 ㅋㅋ100만원 금고형을받앗다 전과는남아도 어는정도 기간만 지나면 공무원시험칠수잇음 공무원만 쳐도 몇년요구하는거 다나옴;;

[@user-fn3ou8ly6c]

통매음은 ㅈ된거

[@user-iq8ev1vo9y]

긍게 경찰청 성범죄 전과 자료 있으면 면접에서 댁을 뽑느니 차라리 딴 무전과자를 뽑지 .. 말을 아와 어를 꼭 구분하려고 하나 ..

[@user-pv8uc2ut4v]

벌금중에 성범죄는 리스크가 큰게 일단 성범죄는 벌금만 받아도 일정기간 신상정보공개 되고요 아동및 청소년및 기타복지기관에 취업제한 됩니다 그두가지만 놓고보아도 다른범죄 벌금보다도 리스크가 굉장히 큰편입니다 일반적인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기존벌금전과정도로는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cd-xi3sb]

죽고 싶어진다.....

[@time7hyunseok]

음주운전 1회자 입나다 ㅜㅜ 벌금형을 받고 12시간 교육받고 요번에 취득조건이됬습니다 혹시 이것도 범죄조회경력에 기록이 남을까요??

[@user-pv8uc2ut4v]

벌금납부후에 2년 지나면 형의실효 되어서 선생님께서 경찰서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때어보실때 실효된형을 표기하지 않으시면 나오지는 않겠지만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표에는 평생남게됩니다 만일 취업목적으로 관련기관에서 필요해의해서 라도 선생님전과기록을 선생님 동의없이 함부로 열람하거나 취득할시 함부로 열람하거나 취득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user-ly6tf7ih8c]

밑에 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셨네요 범죄경력조회시 실효된형을 표기하지않으면 나오지않습니다...중요한점은 벌금형이상 범죄경력조회는 현재 삭제규정이없어서 수사기관에서 평생관리합니다.....

[@user-xu6jk2fj7y]

전과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없나요?

[@user-vj3cf8jg2t]

그게 뭔상관이요? 사형수건 일반인이건 은행에서는 돈만 잘 갚으면 때땡큐죠..

[@tnwls999]

ㅋㅋㅋㅋㅋ 어떤미친놈이..ㅋㅋㅋㅋ 잘봤습니다.

[@user-bi4wz1lf4g]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user-wy9mi5yy5w]

친한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애중에 뭘 훔친다던지 등의 사고를 막 쳐가지고 군면제가 될정도로 빨간줄 긁힌애가 있는데 강력범죄(살인사건,성폭행등)가 아닌 저런걸로 빨간줄 긁힐려면 얼마나 사고친건가요?

[@user-ly6tf7ih8c]

벌금형이상 선고받으면 님이말하는 빨간줄(전과) 생깁니다

[@user-qz4rc6cs8e]

기소유해받으면전과기록이언재없어지나요

[@user-ly6tf7ih8c]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기때문에 전과도 안남고 벌급도 안냅니다......유뮤죄를 판단하는것은 오직 판사만이 할수있기때문에 기소유예를 두고 기소유예처벌이라고 하지않고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하는것입니다.....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을받게되면 범죄경력이라고하는 전과는 남지않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자체는 수사경력자료에 남게되는데 보존기간을 죄에 경중에따라 5년 10년간 보관되었다가 경찰전산망에서 삭제됩니다......범죄경력자료는(전과) 삭제규정이 없어서 평생가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삭제규정이 있어서 5년 10년지나면 삭제되어 더이상 조회되지않습니다.

[@user-ev5fp3ho5g]

과거의 범죄이력은 절대 지워져서는 안되요.

[@user-le9fj7pw7o]

뜻하지 않게 생길수도 있어요~ 사람 일이란게 알수 없거든요 누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때리면 그냥 맞고 있을까요 그럼 같이 때려야 할까요

[@user-ev5fp3ho5g]

@@user-le9fj7pw7o 대부분 실수라고 주장하죠

[@user-lw2dm5vz6i]

대학생일때 버스다니는길에 자전거를 타다녔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벌금을 맞았는데 이러것도 시간 지나면 기록에 사라지겠죠?

[@user-ly6tf7ih8c]

과태료를 납부한거같은데 아무문제없습니다..

[@jonguklim7413]

열심히 준비하셔서 말씀을하시는대 너무빨리말씀하셔서 발음이분명하게 전달이되지않읍니다 조늠천천히분명하게말씀하시면감사하겠읍니다

[@lidayemang]

억울한음주운전 기록지워지나요

[@user-nq1uj6jm3q]

음주운전이 억울한게 있나요?

[@user-rn3xr7hn8y]

음주운전이 왜 억울하죠 살인 한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댓글 안 쪽팔려요?

[@user-Won_]

슈바나마 ㅋㅋㅋ

[@LeeTerraN2250]

@@user-nq1uj6jm3q 있죠~ 제 친구중하나가 군인신분이였는데.. 민간인 친구랑 좌석 바꿨음..그래서 벌금 대신 냈다는 면허취소되고;; 그런 경우가 억울한 음주인거겠죠?

[@user-nq1uj6jm3q]

@@LeeTerraN2250 누가 목에 칼대고 좌석바꾸라 시킴??그 군인신분인 분이 음주안했으면 됐지않나요?

[@labradorretriever3039]

범죄경력자료. 수사자료표 상 기소유예는 물론 무혐의 처분 사항까지 당사자 사망시까지 존재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공무원 취업 시 채용자측의 요구로 열람해 갑니다. 즉 한 번 낙인은 평생 따라다닌다 것.

[@user-hq1xg1wc7j]

범죄경력자료 요구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labradorretriever3039]

@@user-hq1xg1wc7j 실제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 다 하는 추세던데요.

[@ath8107]

@@user-hq1xg1wc7j 경찰공무원 지원하면 면접때 조회 당하잖아

[@user-gu4kz9nk8z]

@@labradorretriever3039 ㄱ ㅐ소리 하지마요 ㅋㅋㅋㅋㅋ어서 주워들은 걸로 짖어대고 계시네 ㅋㅋㅋㅋ 대기업(사기업)에서 범죄경력요청 엄연히 금지고 요새 하고있는 추세? 어디서 그런건 주워들음? ㅋㅋㅋㅋㅋㅋㅋㅋ해외출장 이나 갈때 비자 받을때만 지장 있지 공기업 외에 전과있어도 본인이 때와서 안주는 이상 절대 열람 못하고 공기업만 전과 해당 되는데 어서 주워들은걸로 추세라니 뭐라니 헛소리 하고 계시네

[@labradorretriever3039]

@@user-gu4kz9nk8z 그 사람 입이 참 더럽네. 80학번 내 동창이 각기 모 국책은행과 H 그룹 인사 실무자 였기에 들은 소리다. 얼굴 안 보는 공간이라고는 하나 기본을 지키기 바란다.

[@user-fz9kg5wr1x]

도둑질 그거 전과 평생 가나요?

[@user-ly6tf7ih8c]

기소되어 판사로부터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 전과 평생 안없어집니다

[@user-ns8hs9df7w]

이 싸 맛있게 하시고 좋은 대전 사면 구 이의 외 있어 했습니다 아까 문의했는데 제가 1년 2월 진 역에 살다가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빈은 무지하게 빨리 봤어요 부천 변호사 오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업무방해했다는 거 두범 이라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술먹으면 다들 못 믿잖아요 음모 판사님 검사님 하실 땐 어떻게 판결이 그때그때 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mgkim7399]

범죄자가 참 살기 좋은 나라네요

[@user-zi5qr2yv5u]

5.00

[@user-ic2ko5mh4d]

모르는전화받지마세요.

[@user-fy2wf5xn5o]

무혐의인 경우 장기2년 미만 바로삭제 기소유예 10년 사형25년 2년 이상5년 5년 공소시효 와동일

[@user-ly6tf7ih8c]

첨언하지면 기소유예 5년 10년,,,,,,,그러나 10년이상 장기형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나오기어려우므로 보통 기소유예처분받고 5년지나면 삭제된다고 보심됩니다..

[@user-td1oi3dj5s]

강간죄

[@shaihulud6443]

풒!!!! 그래서? 뭐가 ? 죄짓고도 잘 살면 그만임....

[@Dorosizzz]

왜 없애요 ㅋㅋㅋ평생 달고 살아야지 지 죄인데

[@kingsjh4662]

윗댓에 주악님 같이 억울하게 전과자 되는 사람들도 은근 많아요

[@user-fe5fs1ku6c]

음 자기일 아니라고 저렇게 글 올리는거 보면 너무 1차원적인 답변을 원하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답정러 수준

[@ath8107]

벌금도 전과라서 그러지

[@user-oi2wd5hk2u]

저래놓고 지애비나 애미 혹은 지가 범죄 저지르면 선처 ㅇㅈㄹ ㅋㅋㅋㅋㅋ

[@user-xz4tc8jk2t]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거꾸로 남의것을 탐할려고 한 놈인데 지역 경찰 검찰 판사가 합심해서 반대로 절도죄로 벌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내땅에다 나무를 사다심은지 5년 넘었는데 땅을 매매하고 경계석에 있는 나무를 옮겼더니 절도죄로 고소해서 구입시기 구입내역 식재한시기 다 소명 했는데도 결국 벌금 30 먹이더라구요 그것도 경계석에서 10cm 밖에 있는데, 그사람이 거기 유지고 학자랍시고 해서 힘이 있나봐요 벌금 물은사람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동상속 받았는데 수도권에 살고있어서 그렇게 됐나봐요 판결문에는 사실대로 다 적혀있는데 마지막에 절도 그래서 벌금 라고 명시됐더군요 그럼 내용은 왜 적어놨나요? 이런데도 전과기록 평생 가야되나요?

[@nannom1119]

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이아니고,검사.판사의 편일까? 왜 법은 법을 다루는자들과 돈많은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것일까?

[@user-ld9zp8yu8p]

에라이 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