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소용없다." 전세사기꾼이 하루에 1억 벌 수 있는 이유 (임채원 변호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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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64

@SagiZero.Lim_Attorney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변불패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1부를 시청해주신 지식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부에도 알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CCTV가 장착된 차용증 즉, '사기'사건에서도 이기는 차용증).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날이 올 때까지 사기예방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qt5zz 5 ай бұрын

저술하신 사기예방 솔루션 잘 보고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지역주택조합 분양 사기 예방 할 수 있었을 텐데, 슬픔과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셔서 고생하고 힘들게 번 돈을 악인들에게서 지키고 많이 도와 주십시요.

@임채원-o9b 5 ай бұрын

@@Ko-qt5zz 안타깝게도 피해를 당하셨군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신상훈-c1m 5 ай бұрын

신탁등기는 잘모르시는건지 헷갈리게 말씀하시네요. 신탁등기가 마치 무조건 사기인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건 그냥 약속을 불이행한게 문제인거지. 신탁등기 말소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는것 자체는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그런식의 주장이면 신탁등기뿐아니라 모든 계약자체가 다 사기인것과 뭐가 다를까요. 제목이 "전세사기를 피하려면"니깐 신탁등기가 뭔지 그 자체를 잘 모르시는것 같다는데 더 설득력이 있지만요.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신탁등기를 피하는게아니라 그냥 사기꾼을 피해야죠. 왜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신탁등기를 피하나요.

@SagiZero.Lim_Attorney 5 ай бұрын

@@신상훈-c1m 저는 신탁등기가 무조건 사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탁등기는 수탁자에게 전세권설정 등의 처분권이 있으니 그런 집에 대하여 굳이 전세계약을 하려면 수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일 과거의 집주인(신탁자)이 마치 자신에게 전세를 놓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이를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채원 변호사)

@SagiZero.Lim_Attorney 5 ай бұрын

@jongchul581 5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을 못믿으면 그거 왜 존재해야해..............

@TQQAL 5 ай бұрын

그러니깐요...사가뀬들너무많음.

@늑대-u3s 5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모든 잘못은 너의 잘못이니까 니가 책임져라!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사기를 당했다? 등기부등본의 발행은 정부기관에서 하지만 내용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책임은 니가져라!

@Exynos3 5 ай бұрын

형식주의인 긴 부동산과 건축/건설/토목 역사가 많고 우리나라 법무부의 법조인의 능력 한계니깐요 ㅋㅋ 그래서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거죠 등기도 형식주의에 전세제도가 있으니 자꾸 갭투자가 쉽고 사기치기도 쉽죠 심지어 합법인 경우도 많고 이러니 공중사도 잘 모르니 책임도 잘 안지죠 억울하니 ㅋ

@헐크-f9f 5 ай бұрын

형식적심사주의

@amore2468 5 ай бұрын

확정일자가 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그법부터바꿔 굥

@miyi12101 5 ай бұрын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기부처럼 아무나 볼수있게 법바꾸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은만큼 문제발생시 책임지게 징역살든 수수료환수든 법을 마련해야지 국민보호하는 법좀 만들어라 국회의원아 월급주는 세금이 아깝다

@히치하이커-v6j 5 ай бұрын

공인 중개사들한테 표 받아야지요 ㅋㅋㅋ 예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능력없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자기들 재산 불릴 생각밖에 없어요. 한국은 타이타닉입니다. 침몰하고 있어요.

@또봉이-r7z 5 ай бұрын

멍청한 니가 더 답답하다

@lee136 5 ай бұрын

진짜 옳은말씀!공인중개사가 왜있나모르겠어요!

@구름바람-r1w 5 ай бұрын

세금체납여부 임대인에게 요구할권리는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도있습니다 즉 거부하는 임대인은 거르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헐크-f9f 5 ай бұрын

도적떼들이 판치고 떵떵거리고 잘사는 나라가 됐다는게 문제죠

@데이지-k7v 5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 최악인게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다는게 가장 최악. 등기부보고 거래를 하는데 공신력이 없네? 이뭐병?

@sahrahnghahndah 5 ай бұрын

그래서 저출산 이지랄 하면서 피해자들 다 죽어나가는데도 모른 척 함 있는 국민들을 안지킴

@hini-f7z 4 ай бұрын

본인이 애써도 방법이 없음 권원보험도 알지도 못하고 대부분 안해주려함. 은행가도 개인정보라며 안알려줌. 그냥 운에맡겨야함 ㅎ 집구매 진짜 위험함

@김홍희-s2w 4 ай бұрын

사기치기좋은 나라을 만들려나 이런 말 들음 법이 어딨나 싶네요

@ilovetravel4160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처벌법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낮춰야 합니다.

@천화-l9d 5 ай бұрын

많은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어요. 수수료도 자기들 맘대로고요. 개판아닌가요.

@luckbless3391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 왜 만든거지????????? 국가는 방치하고 사기 공화국 만들고 있고.. 뭐하는거지 진짜???

@kynicosbios5093 5 ай бұрын

방치하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

@userskorea 3 ай бұрын

국가에서 인증해준 공인 사기꾼

@북극성-f8c 5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 문제부터 정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라, 믿을수없는 등기부등본이 왜 있냐

@돌하 5 ай бұрын

공권력인 법이 가장 악랄하죠 다 알고 있으면서 방치하고 누군가 이익을 크게 보고 있으니

@히치하이커-v6j 5 ай бұрын

알면 다행입니다. 정치인, 소위 기득권들에겐 관심 밖의 일이죠.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들한테 표 받을려고 눈치 보는 것도 한몫 하네요.

@박정민-c6y 5 ай бұрын

국짐당 왈:집주인이 사기꾼이냐?

@김홍희-s2w 5 ай бұрын

자기 버릇 본인이 못고치면 법이 고쳐줘야지 법이 그 기능을 못따라가고, 안하는것 같아요?

@사초-n4c 4 ай бұрын

@@박정민-c6y 민주당 빌라여왕:어디서 집 100채도 없는 거지들이?

@리써니-q5b 4 ай бұрын

조폭검사가 정치하는나라

@강호안-p6c 5 ай бұрын

몇년살고 나오면 끝이다. 법도 개법, 판사도 개판사, 중개사도 개중개사, 모두 시범적으로 몇명사형시켜야된다.

@sahrahnghahndah 5 ай бұрын

기득권들이 한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임 대부분 친일파 후손들임

@__joon__1691 3 ай бұрын

왜 변호사는 뺍니까? 변호사도 개변호산데

@몬드다이아-x3g 5 ай бұрын

사기를 친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당당히 떠드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선량한 국민들이 살기힘들지

@sahrahnghahndah 5 ай бұрын

그래서 애를 안낳는 건데 알면서 모른 척 하는 나라라서 더 가망이 희망이 없다고 하죠 언젠가 배틀필드가 될 곳이니까요

@faintcorona1726 5 ай бұрын

@@sahrahnghahndah 배틀필드 ㅋㅋㅋ 근데 현실이 될것같기도

@JohnLee-un9lz 5 ай бұрын

명백한 국가 시스템의 오류 이걸 방치하면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이어질텐데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지 국민의 자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제 기능을 하는 국가라 불릴수 있나?

@조원아-r8s 5 ай бұрын

진작에 모두 사기죄로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가정과 나라를 뒤흔드는 가정유지를 파괴 시키는,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아울러 직장 사회 국가가 혼란스러지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서운 짓입니다.엄벌을 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smileking28 5 ай бұрын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국가가 일일이 챙겨주냐?

@jddcsals 5 ай бұрын

@@smileking28 그럼 당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보험사 거치지 마시고 본인 능력껏 해결하시고 집에 화재가 발생해도 119가 바로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할테니 당신이 직접 초기진압 싹 다 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개인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아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가 생겨난것 아닐까요? 거기서 국가의 기능은 국민을 위 영상과 같은 엄연한 범죄행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muscleup4979 5 ай бұрын

@@smileking28국가가 챙겨주는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만드는거임 ㅋㅋ 책좀 읽어ㅇㅇ

@bugcharacter 5 ай бұрын

@@smileking28 모르면 싸물자 그냥 병신인거 드러낼 필욘 없자나 ??

@j4j-l2u 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는 전 재산를 강탈하는 악질범죄인데 관련자들 엄벌해야 된다

@the_best_fruit 5 ай бұрын

몇년 전에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50만원에 해주겠다. 중개료 수십만원~수천만원을 양쪽에서 받는 공인중개사는 문제 터지면 나몰라라 하는데, 우리는 안그렇다. 법은 우리가 더 잘 안다." 공인중개사 영역으로 들어왔죠.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럼 진작에 일 똑바로 했어야죠.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를 응징했어야죠. 자정작용이 없으면 외부의 힘에 먹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이미 50만명이고, 매년 2만명이 신규로 등장하고 있어요.

@sahrahnghahndah 5 ай бұрын

부동산도 폐업 많이 함 ㅋ

@jenas667 5 ай бұрын

50만원에 해주는 변호사 있으면 하고싶은데 진짜...공인중개사한테 가는 수수료아까워요. 세금은 안아까워도.

@진노류-x2g 5 ай бұрын

변호사로 옮기면 해결되는 문제인줄 아네 중개사들도 임대인 인적, 재산 사항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변호사도 옮겨도 똑같이 등기부 보고 일처리합니다. 중개사를 자꾸 보증인처럼 대할려고 하니 이상해보이는거죠. 중개사는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내용을

@user-xw6sm9fb4j 5 ай бұрын

@@진노류-x2g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당하는데 400줄거 50주고 변호사쓰겠다고

@진노류-x2g 5 ай бұрын

@@user-xw6sm9fb4j 50만원 얘기한거 보니 대필료 얘기하는것 같은데 중개사에게도 대필료 50 줄테니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문제는 중개사들도 안쓰려고 하죠. 나중에 지들끼리 일터졌는데 한놈이 중개사물고 늘어나서 중개사도 과실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개사는 그냥 대필만 해준 것 뿐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법원까지 갔다가 중개사도 과실먹은 사례가 있어서 중개사가 알지 못하는 매물은 대필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똑같이 가봐요 얘들이 해주나 돈 못버는 변호사들이야 꽁돈이다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몇십만원 벌자고 몇백 몇천 토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ilil4272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사기칠 확률도 높아서 각자 임차인들이 챙겨야된다는데 그럼 왜 적지도 않은 공인중개사비를 지불해야되는지 모르겟다 사기죄는 경제적 살인죄로 엄벌해야되는게 아닌가 ㅡㅡ

@ongs5526 5 ай бұрын

아무리 챙겨도 알 수가 없어요 ㅋㅋㅋ 필요한 정보 열람을 모두 할 수 있는게 아님... 괜히 당하는게 아닙니다

@sahrahnghahndah 5 ай бұрын

자살하는 피해자들 엄청 납니다 근데 기득권들이 한국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 국민들에게 선진국 절대 될 수 없게 합니다

@노후니-t6k 5 ай бұрын

직접ᆢ이사갈집찾아서ᆢ쌍방계약해요

@노후니-t6k 5 ай бұрын

집주인ᆢ조세채권납부확인서ᆢ지금은 첨부한데요

@sahrahnghahndah 5 ай бұрын

그럼 어쩌라고요 온통 사기가 판을 치는데 국개들이 법을 안바꾸잖아요!!!!!!!!!!

@mungmingmingmi 5 ай бұрын

솔직히 개노답국가 아님?

@Exynos3 5 ай бұрын

그래서 전세를 죽여야지 근데 안죽이고 전세 좋다고 하니 갭투자 까지 잘 되는거지 ㅋ 그리고 등기가 형식주의 인걸 못 배우는 건알못 부알못 민도 따라 가는거죠 ㅋㅋ

@leonardkim690 5 ай бұрын

5천억원 사기친 놈을 가만 두는 정부나 국회가 문제. 사형시키면 사라진다.

@여왕-y2l 5 ай бұрын

옳소.

@schang3095 5 ай бұрын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 확정일자가 처리되는 시점까지 모든 근저당 가압류가 접수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공신역 강화를 반드시 해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신청 /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에 대한 물건의 신청등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일자 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근저당 등 압류에 대한 사항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 등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권 우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세>임차권>근저당/가압류등 모든 순위는 그리고 국세는 반드시 물건에 명시되고 그 국세가 임차비용을 초과하는 현재의 가격인 경우는 임차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아니면 전세제도를 모두 없애고 월세제도만 도입한다. 그리고, 보증금은 해당은행에 에스크로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여 예치하고 임대인이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 보증금도 착취해서 날라가는 인간들이 있으므로, 법을 공부하여 그 쪽에서 열심히 사회정화를 위햇 노력하는 법조가들이 약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방어하는 법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이리스-h7m 5 ай бұрын

결국 전세얻기 불안해서, 월세 알아보는데, 보증금 몇천에 월세가 백만원이 넘어가네요 ㅠㅠ 어떤곳은 전세와 매매가가 천만원 차이나는곳도 있더군요. 정말 어이없는 사기천국. 그래도 법이 제대로 서기전까지는 월세로 피신하는게 낫겠죠? 우리나라가 이런 사기천국인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ㅠㅠ

@천화-l9d 5 ай бұрын

반전세하셔요. 보증금 안전한 정도로 반쯤하고 나머지는 월세로요.

@TV-pg5gg 5 ай бұрын

인천 경서동 빌라단지 주변환경 깨끗하고 조용하고 좋습니다.여기 빌라 내려가고 있어요.준신축 방3개9000-1억5천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도로시-n1w 5 ай бұрын

민주당 박주민이 임대차3법 개정안 발위하는 바랍애 사기가 판을 치는데 정작 본인은 피해자들 주변에서 위로라고 있는거보고 구 ㅇ 나오더 군요….

@user-hongeskingan 5 ай бұрын

경제사범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돈 몇십억에 넘어가는 판ㆍ검사들이 넘치니 그 피해는 어리석은 국민이 당하는 것.. 전과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BTN-INDIYO 5 ай бұрын

계획적인 사기꾼들은 가슴을여는 수술을 해서 양심을 달아줍시다~!!!

@ckhappy 5 ай бұрын

전세사기업자 사형시키면 사라진다 등기부등본을 법적으로효력있게해야된다 공인중개사 문제발생시 10배 벌금부가해야된다 부동산거래 모든법적사항기재법률만드러야 사라진다

@공원냥이가 5 ай бұрын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 안내놔서 전세 계속 오르고 전세 없는거 모르시나요 부동산 공부 전혀 안하시나봐요

@공원냥이가 5 ай бұрын

@@フシギダネ-06 지금 집 있는 부모세대가 70~80 에서 죽음 그냥 이게 자녀들 몫이 큰돈으로 됨 출산 결혼안하고 부양할 부모도 없고 저 나이에 돌아가신 부모둔 자녀들이 40~50대 정도여서 직장과 그냥 불로소득같은 부동산 두가지를 다 가질수 있어서 부동산은 또 오름

@원성목 5 ай бұрын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지켜줘야 국민도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 아니냐.. 국가 법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참 문제다..

@na_zarus8803 5 ай бұрын

30년째 이러는데 국가에서 대책이 없냐

@schang3095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를 위장한 사기꾼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시켜야 한다.

@Khan0441 5 ай бұрын

전세 사기 안당하는 유일한 방법 “전세를 들어가지 않는다. ”

@Sjrk835 5 ай бұрын

전세제도 폐지가 답

@오요-z3n 5 ай бұрын

구축 빌라나 구축 주택 들어가는것됴 그나마 답입니다 ㅋㅋ 저 구축 주택 동생 구축 빌라 사는데 전세가 인기가 없어서 매매가가 2억이여야 전세가 7천 매매가가 8천인데 전세 4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축이였으면 2억에 2억 다 받았겠죠

@zimmersue2595 2 ай бұрын

보험에 가입

@oh957 5 ай бұрын

이러면서 무슨 애낳고살래?

@sanzo213 5 ай бұрын

좋은 말씀입니다

@샴푸요정-o7v 5 ай бұрын

독일은 공신력이 있음. 우리나라는 등기가 공신력이 없음. 이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여왕-y2l 5 ай бұрын

그렇군요. 독일은 공신력 있군요. 귀한가르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임용-h1j 5 ай бұрын

서민들의 상대로 전세사기 사건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것이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 이게 무슨 나라 입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것들을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거지요... 개인이 알아서 살아 라고 하면 국가에서 왜 세금을 징수하나요.. 기가찹니다.

@JS-fx8tb 5 ай бұрын

대체 수수료는 왜 받아먹는겨..

@정철최-t8k 5 ай бұрын

공인 중계사 처벌 강화해야 한다

@dldlstjr82 5 ай бұрын

중계사 아니고 중개사..

@for_what_or 5 ай бұрын

그냥 법도 질서도 정의도 없는 후진국 비열한 약육강식 들먹일거면 국가와 사회구조는 왜 존재하는거냐 사기를 치는게 강자라고 인식하는것도 웃기는거고, 당한놈이 잘못이라며 비웃는건 더욱 어처구니가 없음

@성이름-s4b2r 5 ай бұрын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공감되는 댓글보네

@TV-pg5gg 5 ай бұрын

저도 10년전에 인천 작전동 신축빌라 아는 지인분통해 신탁등기 사건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분양대행 업자들과 부동산 분들 믿지 마시고요.꼭 2~3번 확인꼭필요합니다.그때는 힘들었는데요.지금은 회복했습니다. ^^ 오늘 집을 구매 했어요.....^^ 여기 변호사님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 잘해주시네요...... 이런분들이 국회로 가셔야 하는데..부동산 에 대해 정말 디테일하게 잘아시네요.

@언제나-g3o 5 ай бұрын

정부에서 인증하는 등기부 이것도 못믿을정도면 정부는 모하나..? 사기꾼을위한 나라인가...?? 국회의원들 이런거 엄격하게 입법해라.. 공인증개사도 법적책임 있게해라.. 수수료 받으면서 모든거 철처히 책임있게 해야한다.. 사기꾼들 천지인 나라..

@shh7814 5 ай бұрын

고등학교 부동산교육 교과서에등재 교육시켜 20~30대젊은이 사기에서 보호하자

@dcmom7997 5 ай бұрын

미국에서는 부동산 라이센스 Ethic 교육 매년 돈내고 받아야됩니다 한국처럼 속이거나 잘못된 거래 하게되면 본인 라이센스는 물론 브로커 라이센스도 위험하게 되고 라이센스 기회를 평생 박탈당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죠 여기서는.

@schang3095 5 ай бұрын

따라서 법적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계약불가로 하여야 한다. 즉,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그러한 거래는 절대 금지 하도록 입법화 하여야 한다.

@오늘도뀨 5 ай бұрын

현재 국토부장관인 박상우 장관은 막말로 유명하며 최근에 차담회에서 2~30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덜렁덜렁계약해서 발생한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였다.(마찬가지로 lh,국토부도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는게 현재 실태임)

@지금이좋아-p8m 5 ай бұрын

계약시 특약사항이 참 중요하군요 .감사합니다.

@랜드마크-k2j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보쿠-o1f 5 ай бұрын

예전에 민주당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안전하게 부동산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든다고 했을 때, 또 역시 민주당이 민주당 한다 고 생각했음. 지금 생각해 보니, 국가 주도의 공인중개사 필요 없는 안전한 직거래 시스템 빨리 구축되어야 함.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끼들이 자기들 수수료 더 많이 떼먹기 위해서 건물주, 임대사업자들과 짜고 집 값 올리는 주범들이었음. 빨리 공인중개사 없애고 안전한 부동산 직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nine7521 5 ай бұрын

등기부의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해라. 그래야 등기부를 갖고 장난을 못치지.

@G-uc7mk 5 ай бұрын

등기의 공신력 인정하게 판례를 바뀌야

@이랑-o8x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는 죄다 사기꾼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절대로

@수하다-c1c 5 ай бұрын

이런 정책 만든 정부가 문제라는거죠 그래서 보증금선지급 정부가 하는게 마자요 ~~

@JS-fx8tb 5 ай бұрын

역시 사기공화국.. 전세사기 할 만한 나라네요 ㄷㄷ

@소나무-b1j 5 ай бұрын

법을 강화시켜라.

@이글-k6c 5 ай бұрын

등기부등본을 못믿으면 뭘믿고 거래함?

@고양이는귀여워-v5z 5 ай бұрын

공인중계사가 이정도는 괜찮다고 중계해서 전세 들어갔다가 채권자가 찾아와 피해없게하라고 가르쳐줘서 4개월만에 겨우 나왔었다. 그때는 아파트가 귀해서 바로 전세가 나갔지만 공인중계사가 아주 불량한직업이란걸 그때 알았다.

@별한-s9x 5 ай бұрын

집몇개 보여주고 중개수수료 너무 비싸요

@dongkeunkwak 5 ай бұрын

유익한 영상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Gfdshkhgdth 5 ай бұрын

사기꾼 박멸하는스킬을 각자 개발 하자 ! 사기꾼한테 아주 사악하고 ! 교묘하게 대응 하자 ! 그 뒤통수를 오 함마로 갈기자 !

@phhori 5 ай бұрын

법이 사기를 못다라간다?

@sonagey 5 ай бұрын

속은 자신을 즉일 바에야 쉽지는 않겠지만 속인 놈을 죽여야지.....

@이충구-f8q 5 ай бұрын

죄의 삯은 사망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죄가운데 죽는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 한호리라도 다값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simzou4373 5 ай бұрын

법경제학 _ 전세사기 _여러 경우들!!

@0228jina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대놓고 사기를 치는 이상한 나라

@일렁이는물속에 5 ай бұрын

요즘 대 놓고 위조하고 사기 치는 세상....들키면 앗!...실수...뭐 이런 지랄 들이니 조심 하삼....

@안성진-y3t 3 ай бұрын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위조거래로 만든 등기를 사실로 믿고 거래한 제3자에의해 원래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되고 이 피해는 대부분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되죠. 사실 공신력을 부여하려면 등기소 공무원들 10배는 더 뽑아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실질심사 해야하거나 혹은 미국처럼 6개월 이상 시간을 기다려서 거래가 완료되는 불편함을 감수 해야합니다.

@기린-l5s 3 ай бұрын

아이 원룸 알아보러다녀보니 전세는 안전한 것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결국 들어가게 된 곳도 내나이에 이렇게 집주인 편만 드는 공인중개사는 처음 겪었습니다. 중개가 아니에요. 국세지방세완납증명도 의무된지가 언제인데 중개인이 역할을 안해서 아이가 집주인에게 사정사정하여 세무서 주민센터 뛰어다니며 확인했고, 특약사항 하나하나도 중개인 달래고 얼르고하여 겨우 양보하다시피해서 불만스러운 상태로 기입했어요. 임대인 정보도 틀리게 적은걸 잔금치른후 알게 돼서 겨우 수습하고.. 중개사한테 맡겨두지 말고 정신차리고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crystalk9128 4 ай бұрын

내용 알차네 구독함다

@한상석-v5b 5 ай бұрын

사기공화국.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데 않함 왜? 정치인들이 사기꾼이니카

@my-lm9xb 5 ай бұрын

노예가 필요로하니까

@홍길동-u6b3n 3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는 매도자 또는 임대인과 한통속이라고 보면 됨 매수자나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내면서도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SagiZero.Lim_Attorney 5 ай бұрын

저는 신탁등기가 무조건 사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탁등기는 수탁자에게 전세권설정 등의 처분권이 있으니 굳이 그런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면 수탁자의 동의를 받거나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일 과거의 집주인이 마치 자신에게 전세를 놓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세입자가 그 말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채원 변호사)

@이거보면행운대박 5 ай бұрын

왜 법개정을 안할까? 당췌 이해불가

@my-lm9xb 5 ай бұрын

기득권층을 위한 나라니까 노예가 필요하니까

@로또1등당첨-w8x 5 ай бұрын

전세제도만 폐지 되어도 은행도 국가도 국민도 손해볼 일이 없다

@민경-n8k 3 ай бұрын

그러면 갭투기 못하게 되서 집값 폭락 합니다,

@최창용-i4o 3 ай бұрын

등기부에 올라가는 24시간 편차를 없애서 등기부에 전입 계약이 실시간 반영되게 하면 확정효과를 실시간으로 기록되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

@부동산하이라이트-k7e 5 ай бұрын

4분쯤 말씀중에 다가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면 각 보증금, 월세 적혀있나요?

@xfghkk 5 ай бұрын

정확한 정보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지식이고 달변이십니다

@bbubbu217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제 역할을 못하네. 제도적으로 겅인중개사들에게 형벌을 부가했으면한다..

@주옥같은인생-v9z 5 ай бұрын

입주할 때만 천사인척하는 공인중개사를 겪어봐서 얼마나 거지같은지 안다. 공신력있는 정보공개 법적시스템 당연한건데... 국가가 나서서 빨리 대처하고 법안마련해야 한다. 모든 체납상황등등 볼 수 있게 해야한다.

@Meaninfulll 4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서 일부책임제 시행필요

@lifebon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가 공인으로 중개하라고 했더니 사기를 쳐버리는 세상에 뭘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기를 치면 천만원 당 1년 징역살게하면 과연 사기를 칠까요? 공인중개사에게 범죄에 가담하면 자격상실 및 가중처벌하면 과연 사기에 가담 할까요? 싱가포르와 대만처럼 처벌이 엄격해야 죄짓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법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형제 부활해야 합니다. 중국이 부러운 유일한게 사형제입니다.

@김경동-t8o 5 ай бұрын

어차피 임대인이 본인확인 적극적으로 해줘야 예방이 가능하구만...>쩝..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듯...

@piter_park 5 ай бұрын

국민이 사기 쳐도 괜찮다고 법 안만드는 국개의원 뽑았으면 사기도 감내 해야지😅

@Dage-l3v 5 ай бұрын

사기꾼도 강력범죄입니다.

@JOHN-vx4eq 5 ай бұрын

공인중개사란 직업이 공무원처럼 정부일처럼 한다면?예를들면 세무서나 동사무소 경찰서 이런데서 하면 좋을거 같은데.수수료는 최소한으로 하고.부동산업자의 사기는 없어질텐데.집주인도 사기치기 어렵고.만약 집주인이 사기치면 그집은 국가소유로 해서 사기당한 사람에게 소유권 넘겨주고.법으로 정하면 사기 없어질텐데

@창공-e4b 5 ай бұрын

시가범들은 징역 몇년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안됩니다..사기친 금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하고 그돈 다 배상할 때까지 가막소에서 못나오게 하면 세상 사기범들 확 줄어들턴데...황제노역도 금지시키고...이런 법을 만들면 사기범 확 줄어듭니다...예를 들어 10억 사기쳤으면 100억 베상할 때까지 가막소에 쳐넣으면 ...아마 평생 못나올 듯...배상은 국가에 하고 국가는 피해액만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할 사기범은 없겠죠?

@OKK-qj6tc 3 ай бұрын

사기꾼 변호사 얘기는 안하네요 맨날 소송에 지면서도 수백만원씩 수임료 받아가는건 사기꾼이죠 저도 그렇게 두번 당했습니다. 소송에 지면 교통비정도 계산하고 환불해줘야 되는 법이 절실합니다 .저는 그래서 변호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W.C.L-l5m 5 ай бұрын

본부장 사기가족도 구속 안하는데 ㅋㅋㅋ

@dogmoonga 5 ай бұрын

떡방이랑 건축업자랑 감평 높게 해주는 대부계랑 분양대행하는 것들이랑 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어들 듯. 국개들 입으로는 민생 민생 달고 살면서, 단 한가지도 법적으로 조치한게 없었지.

@hykja 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꿈틀-v6o 4 ай бұрын

위장전입 및 거주지불명 전문으로 불법 으로 부산시 진구 개금2동 115.116 번지 이루워 지고있는데 ??? 어찌하나요

@schang3095 5 ай бұрын

법이 더럽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하다. - 등기부에 기재가 안되면 그 물건에 대한 체납세금이 압류된다면 반드시 등기부를 대신해서 그 물건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일반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지 그것을 숨기고 거래를 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반드시 고쳐야 하는 ㄴ법이다. 국회의원 관련 행정관료들은 반드시 고쳐서 다시는 그러한 틈새를 이요애서 사기를 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매너리즘에 빠진 관료들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