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에 대한 집주인 손 들어준 대법원 판례! 집 사고 팔기 쉬워졌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집을 구입했어도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로 집주인은
집을 사고 팔기가 수월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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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갱신청구#계약갱신거절#대법원판례

[@우애-o8e]

몇년을 살던 2년 더 소급적용 해주어라 국가가 남의집으로 인심쓰는지 사유재산 침해고 미친 짓이다 악법폐지!!!!!!!

[@최덕만-l7g]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5년동안 미친 정부 아래서 이나라 부동산은 미쳐갔다~~ 시장은 시장대로 가만히 둬야한다!

[@donlop21]

아래서 ㅠ 주택임대차3법

[@하얀미소-v4n]

집주인은 적폐취급한 문가놈입니다 열심히 산 국민은 죄인취급하고

[@썬-r8k]

@@하얀미소-v4n 나라 꽁자 돈 타 먹는 사람들은 잘 한다고 계속 더 퍼주고 열심히 아끼고 집 먼저 산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라에서. 못해 주는 임대를 다주택자들이 해 주고 잇는데 적폐라서 세금 폭탄이고 국민들을 이렇해 못 살게하는 문정권과 더불당은 반성하라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매매나 전세도 안나가고 잇고 이사도 못한다 공산 국가냐. 세금은 폭탄하고 전세도 안나가고 잇는데 아직도 규제를 안 풀고 잇고 이자는 엄청 올리고 야당과 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빨리 정상화 시키라. 임대인 임차인 다 죽는다 윤석렬 정부는 온갖 규제와 대출 70프로 풀고 국민 누구나 신용 좋으면 대출 해 줘야 한다 전세 반환 대출은 모조건 해 줘야한다 금융 위원장과 국토부 장관은 뭣 하고 잇는가 경매나고 부도나는 가정들을 보고 만 잇는가. 대출 다 풀라. 어차피 서울 보증에서 세금으로 해 주나 임대인들이 은행에서 받게 해서 이자내고 세입자 들어 오면 반환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수십번 법을 바꾸면 부동산 시장 개판으로 만들고 잇다. 전세도 안나가게 정책을 하면 어쩌라는 것인가. 정책 잘못으로 전세 돈 못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입니까 정부에서 책임 져야한다

[@jl9444]

평생 모은 남의 재산 경매로 날리는 걸 보고 안타까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성실하게 갚아 나갈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융자도 못받게 역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가 주택인 만큼 재산세, 종부세 다 받으면서.

[@홍계숙-e3v]

당연한 결과 입니다. 집을 매수 하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요~ 임차인 때문에 내집에 못 들어가고 남의집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전 주인과 임차인과 적당한 협상이 이루어 진 후에 매도 했으면 좋을듯 합니다

[@유튭빌런]

개같은 법으로 변호사들만 노났네

[@소영-h9x]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최용식-y7n]

임대차 3법을 향 후 폐기해야합니다

[@풀꽃-k4z]

계약갱신 이후! 아무때나 나간다는 임차인 횡포? 무섭습니다! 계약 갱신도 만기 까지 살던가 쌍방합의로 해야죠! 꼭 없어져야 할~악법 입니다!

[@IndependenceActivist815]

이 법은 그냥 전국민 갈등 개돼지 피튀기게 싸워라 이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허점이 너무 많고 부동산 땜질 정책때 나온 법이죠

[@우애-o8e]

악법 임대차3법 때문에 민주당 떠났습니다~ 개같은 법입니다

[@우애-o8e]

악법!!! 임대차 3법 폐지

[@사랑해피-z7y]

당연한 매수인의 권리인데 이전에 참 어려웠네요

[@donlop21]

실거주든 새임차인 구하든 주택임대차3법 폐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약하면 됩니다. 구축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아

[@jjin-xg6ye]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vpshow]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YM-c4q]

정말 없애야할 임대차3법 입니다 총선을 잘해야 겠지요

[@jl9444]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임대차법은 없애야 마땅합니다. 어거지 법을 몇년동안 지켜야 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 그들은 알까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게 제위치를 찾는군요.

[@김정원-d8o]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나 임차인 보호 명분으로 임대인이 ㅈ대는 내용이다. 구캐의~ 나부래기들 봉급받아 먹어가며 법조인 로비 받아가며 권세를 누리며 지방법원판사나 고등법원 판사조차 판단하기 애매하게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법팔이들 배불리는 악법이다.

[@대막리지-j8o]

사장님!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사건개요 부터 판결내용을 알기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요 다른 유튜브보고 의문이 많이 갔는데 확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년향-z1c]

좋은정보 빠른정보 감사합니다

[@mvpshow]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anJa65]

그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만들어서 이래저래 손해보고 내맘대로 할수도없고~ 5프로만 인상하고 더 연장한다해서 계획도 틀어지고 정말 화납니다 ~ 좋은정보 감사히 잘듣고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asily.quickly.delicious]

세입자가 집을 잘 안보여 줄듯 하군요

[@welljustice7384]

그냥 처음부터 4년 전세계약 제도를 만들던가 . 이게 무슨 생난리인지. 무슨 편의점 전단상품도 아니고 2+2는 대체 뭐여 ..

[@Foryoulaw]

응원합니다 대표님!!

[@영선배-d2q]

자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일전에 2022년 9월부터 새로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 참 감사하게 시청했습니다.

[@원순남-g1d]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쏜대표]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여!!

[@sa-suso9030]

임대차3법 표얻기위한 쓰레기같은 법임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언제쯤 폐지 되련지 에휴~~

[@김용호-e7t4q]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위 사안은 전세갱신청구권 사용기간에 집주인, 새 임대인이 모두 거절한 사안인데, 집주인이 갱신거절 후 전세 만기시점에 집을 팔아도 위와같은 내용으로 봐도 되는가요? 대법에서는 집주인 재산권을 우선하여 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어둠이떠나다]

재청구권체결 한상태에서도 집주인이 들어가 산다면 살수 있는건가요?

[@해윤나-t9n]

묵시적 갱신으로 11년 넘게 살았는데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goodhouse_]

계약기간에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유튭빌런]

ㅋㅋ 뭔 심보고?

[@김형찬-l9z]

만약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난 후, 사정이 변화하여 다시 전 월세 계약을 다른 이와 맺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의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donlop21]

주택임대차3법이 악법.

[@김도현-l8r]

주택임대차3법 폐지해야합니다.

[@김재숙-h5l]

갑질좀그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