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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후 임대기간 종료 전에
언제든지 이사 나갈 수 있는 계약해지권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실제 판결문을 보면서 해당 판결의 이유와
집주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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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갱신청구#계약해지#계약갱신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