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TV] 부동산 취득 원인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금하다면? 지지옥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3강 법정지상권과 지료

[경매강의] 부동산 취득 원인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궁금하다면? 김재범의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제 23강
강의명: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
교재명: 김재범의 현장경매 오늘부터 1일
23강. 법정지상권
Q1. 부동산의 취득 원인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갑'소유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을'이 함께 취득한 후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상태로 두고 있다가 이중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실시돼 '병'이 낙찰 받았을 때,
'을'의 취득 원인이 일반매매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상속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데...
그런데 아버지 '갑'이 아들 '을'에게 증여했다면?
이를 일반 매매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상속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게 맞나요?!
→일반 매매와 상속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법정지상권?!,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Q2. 법정지상권과 지료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를 낙찰 받은 후에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했더니 판사가 주위적 청구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 뜻을 몰라 그냥 건물철거라고 했더니, 경과는 건물철거는 인용됐지만 지료청구는 기각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없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
부동산 경매를 꾸준히 해오신 분들,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
나름 경매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위와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실 순 없다구요?!
깊이 있는 경매, 실전 사례 Q&A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강사: 김재범 REY옥션 대표
지지옥션 사이버스쿨 강사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
기획&제작: 지지옥션TV

[@user-ei5hu8rz4w]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에 따른 지료 개념에 대한 명쾌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지지옥션TV]

고맙습니다~!

[@ks-1625]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rr2tm8gh2p]

강의가 너무 좋네요 지료 개념을 새로이 배웁니다

[@지지옥션TV]

고맙습니다~!!

[@user-go4bm8dk5f]

감사합니다

[@MKJang-gq6vj]

1강부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TV]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8gorea]

정말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카페와 옥션 모두 가입해서 공부합니다

[@kangpapaya2028]

정말 깔끔하게 강의하십니다, 감사 합니다

[@지지옥션TV]

고맙습니다~!!

[@user-jv4tw9hw9k]

귀한강의 감사드립니다

[@지지옥션TV]

고맙습니다~!!

[@ericsheen3637]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지지옥션TV]

감사합니다^^

[@pleasetwo1]

선생님 영상 모두찾아서 잘보고있습니다. 원리를 알면 응용이 가능한데... 다른곳은 그냥 말소기준권이 이전 이후 돼 안돼... 다음...ㅋㅋ

[@jojaepal]

혹시 대전 사시는 분 아닙니까? 이름이 같아서...

[@jojaepal]

우와!!! 지지옥션을 20년 넘게 구독하는 사람인데 이런 강의가 있다는건 첨 알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강의가 왜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옛날에는 유료로 해서 그런가? 이거 공유해도 되는거죠?

[@user-fb1gw4en5r]

@@user-kz7bd8dr7c 제 지인도 로펌투ㅈr클럽에서 돈벌고있다던데 진짜 뭐하는곳이지,,

[@user-mh7ly5tw2j]

@@user-kz7bd8dr7c 로펌투ㅈr클럽 유명한가보네 ㅋㅋㅋ 내 주변사람들도 네ㅇl버에 로펌투ㅈr클럽 검색하고 돈벌고있다고하던데 나도할까..

[@jwk5650]

관련강의를 전부 수강하고싶을때는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YBKim-ir7eo]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 인정이 되는건가요? 미등기 건물도 재산세를 낼텐데 그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eunicekang4295]

20년전에 사망한 모친의 주택 (땅 주인 따로 있음/실평 18평) 지금 제가 상속해서 증축 할려고 하는데 땅주인이 40년전 가격으로 구입하겠다고 (6백만원)합니다. 1.땅주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요? 최근 땅주인은 자녀4명에게 상속해서 토지 소유권자가 변경 됬습니다.주택은 아직 모친의 이름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2.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까요? 만약 3.땅주인에게 매매할 경우 현 시세를 요구하는게 부적절한가요?

[@user-mo2et7fv6t]

미등기 건물을 을이 매수를 하고 을이 건물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user-hz3sl7lo3j]

조합이 지주이고 , 해당 조합의 임원이 건물주이고 경매에 나왔다면 법젹지상권이 있나요?

[@user-rp2hj3uw7d]

김재범 선생님은 npl 강의를 하십니까 ? 안하십니까 ?

[@user-db2ld4ep3o]

시골집입니다. 홍씨문중땅에 허락을 받고 아버님께서 집을짓고 지료를 내시며 살다가 제가 증여받아서 살다가 동네의 A라는분한테 집만팔고 계속 지료를 납부하였읍니다. 지난달에 B라는분한데 팔았는데 B도 홍씨 종중에 지료를 내고 있읍니다. 이 집이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지지옥션TV]

현재 토지 소유자 변경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단지 토지 임대차계약으로 봐야하지만, 나중에 토지만 소유권이 바뀐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민법 621조의 차지권도 검토해 봐야할 것입니다.

[@user-km5by5xc9z]

토지위에 콘테이너 하우스(36평방미터)를 임의 경매로 토지만 낙찰되었읍니다. 토지를 4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3.4차 대출때 토지감정평가를 하였읍니다.3.4토지 감정평가서상에는 콘테이너하우스가 토지위에 10년상당 정착하여 있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user-yg4cx2lk5g]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선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립된 건축물이어야 하는 것 같은데 건축물이라면 벽체와 지붕의 형태를 갖추고 토지 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하는데 통상 콘테이너는 이동가능하고 기둥과 벽체,지붕 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user-lv2yz1gc2k]

카페 주소좀 알려주세요

[@지지옥션TV]

김재범 강사님이 대표로 계신 레이옥션 측에 문의 바랍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