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1년 임대차계약을 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적었는데 막상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법대로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계약#특약사항
Пікірлер: 140
@지금을살라2 жыл бұрын
세입자도 너무했어요. 전세보증금 시세보다 깎아줬고 번복 안하겠다는 특약도 동의해놓고 1년 더 살겠다면, 집주인이 피해자인 걸로 보입니다.
임대차 법을 바꾸어야 한다.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약자는 아니다? 100억 자산가도 서울 강남 모 아파트에 30억 전세사는 인간도 많다.
@kaka-yv3us2 жыл бұрын
개같은 법이네..특약사항을 넣었다면 그에 한해 임대인의 권리도 인정해줘야지 전세금 2억이나 깎아줬는데..
@mvpshow2 жыл бұрын
네 실제 소송까지 간다면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yoonsook24972 жыл бұрын
특약 사항에 넣어두 임차인에게 불리한것은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 제10조
@user-dl2xh6vs8o2 жыл бұрын
요즘은 임차인이 갑이네요 ㅠㅠ 임대차보호법도 자주 바뀌고 임대인은 대출이자에 세입자때문에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ᆢ
@lemontea92732 жыл бұрын
이런 파렴치한을 약자라고 보호하는 법이라니...!!! 집 가진게 큰 죄인된 지랄맞은 세상이군요.....
@박원규-b4r2 жыл бұрын
법을 엿같이 만들어 놨으니 맨날 다툼이 발생한다. 빨리 임대차2법 폐지하여 조용히 살고싶다. 전세계약은 절대로 하지마세요. 임대는 무조건 월세로 하세요.
@메르켈-f1v Жыл бұрын
월세도 임대차법 적용됩니다
@user-wz1en8cs8d2 жыл бұрын
임차인 직장다니면서 찜닭집운영하고있고 아파트사서 임대놓고 저희집에서 월세사는데 과연 약자일까요 부동산 쇼 대표님 답대글부탁드립니다
@st.14262 жыл бұрын
우리 세입자놈도 와인바 운영하고 지 애비도 돈 있는 사람인데 약자가 아닌데 지금 4년 살고 나간대요.. 내 속 다 긁어놓고 .... 집팔려고 내놓았는데 집도 안보여주고 다른 집 참고하라고 했대요 ..주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놈이에요
@성이름-z5z9t2 жыл бұрын
우리집 임차인의 엄마가 병원장이고 아빠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집 개판으로 만들어서 연장하기 싫은데 계약갱신권 청구하네요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임차인이 있어도 집 망가지는거 2년 동안 더 봐야 하네요
@아침햇살-i8o2 жыл бұрын
집 하나있는 저는 못들어가고 집 3채있는 임차인은 계약서 필요없다 법을 제대로 알라고 무시하네요 그래서 요즘 약을 달고 사네요 머리가 아파서~
@user-wz1en8cs8d2 жыл бұрын
임차인 6년동안 월세한번도 인상안했는데 1년만더 살겠다해서 6년만에 계약갱신특약기재하고 5만원인상 했는데 이사가겠다고 집구하러다니더니 같은평수 주변시세 약25만원 더줘야하니 앞으로 3년더살겠다고하네요 휴 임대차3법 문제 임차인하고 6년동안 아무일업이 잘지내왔는데 법 으로가야할지 3년월세 돌려주고 내보내야할지 밤잘을잘수업네요 불면증까지 오고 누가 좋은방법좀 제시해주시면 ??
@김성희-c1z5t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절대적 약자인가? ㅡㅡ 살짝 기울어 져 있다고요? ㅡㅡ 완전 기울어져 있죠. 역차별, 불평등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유발시키는 불합리한 법은 속히 철폐해야 합니다.
@응밥2 жыл бұрын
집팔고 임차인하세요~
@cu08552 жыл бұрын
서로 협의하면 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4년 살고 몇개월 더 살겄다고 우겨도 임대인은 어쩔수 없이 살게 해줘야 하는지를 물었을때 3개월 계약하고 5프로는 올릴수 없다고 해서 그럼 임대인은 손해 보라는거냐 했더니 구청에서 서로 협의하라고 했어요.. 1년 계약도 할수 있으나 서로 협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으로 할일 입니까? 당사간에 협의해서 하면 되는거지.. 임차인이란 사람 참 어이 없네요.이렇게 뒤통수 치는군요...
@user-pf9sz9xm7w2 жыл бұрын
그냥 세주지마란 얘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임대업은 사실상 금지인듯 스트레스 너무 받더군요
@mvpshow2 жыл бұрын
법이란게 그런것 같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주는건 이해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2억이 저렴하다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된 내용이여서 1년 계약은 유효한거 같은데요? 음 이럴경우에는 특약에2년을 살겠다면 현시세는 얼마이므로 추가 2억원과 기간연장으로 인한 임대인의 이사비용 1천만원을 비용을 부담한다 하면 되겠네요.
@타노스-n5n2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임대인은 1년 계약해줄필요가 없어요 언제든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이 있기에 기본 2년 무조건 보장입니다. 임차인 본인들이 원해서 해줘도 언제든 그 계약을 깨도 될 수 있는 근본적인게 보호법이란겁니다.. 가끔 부동산도 그런 단기 계약을 성사 시키려고 법을 정확히 모르는 임대인에게 그러한 법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세입자 본인 필요에 의해 계약을 엿바꿔먹듯이 번복하니 법을 아는 임차인들이 이용하려는건데 순진한 임대인 조심해야합니다.. 원래 법이 최대 2년이니 2년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계약은 세입자가 번복시 아무 의미 없는거니까여...
이래서 임차인이 계약서와 달리 사정 봐 달라고 하면 절대 봐주면 안된다 자기들은 임대인이 사정하면서 나가달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갈거면서 지들은 사정 생기면 당당하게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 달라고 난리친다 요샌 임차인 갑질이 장난 아니다 절대 임차인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user-in3kz3dg5h Жыл бұрын
맞는 말씀 . 머리검은 짐승을 거두어 주는꼴 .
@방미소-j9s2 жыл бұрын
계약서는 왜 쓰는지~~~법대로 하지않고 고무줄법으로 약간씩 바꿨군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게 아니라 불평등 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일까요? 내로남불을 일삼는 자들의 짓거리가 아닐까 의심가죠~~~
@일송선생 Жыл бұрын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디있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계약을 했는데 법이 공정한 것인가
@카이로공2 жыл бұрын
1년사는조건으로 임대금도 깎아줬는데 이건아니네요. 마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꾼같은 느낌을 지울수없네요. 약자편만들어주고 강자는 무조건참아야하나?
@네모공주-e2o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이 약자라고요?
@user-dl7ik4kw7z2 жыл бұрын
언제 부터인가 임대인이 약자입니다.
@user-sj3yb7nb3g2 жыл бұрын
혹시 방법이 있었나? 했지만 역시 뾰족한 수가 아직 없군요. 민법에도 임대차규정은 있지만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건 약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통상의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계약하고 임차인도 동의했다면 거기에 임대인이 부모합가나 결혼등의 이유라면 1년짜리 계약도 유효하게 법이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당사자들 합의하에 1년 계약했으니 1년이죠.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주임법상 최단기간2년은 임차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메르켈-f1v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은 1년계약했을시 1년주장가능함 임대차법 4조1항 읽어보세요
@바른-o1y7 ай бұрын
다만 이후는 안읽으시나요? 실질적 문맹 진짜 많네
@osh60 Жыл бұрын
위의 나온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 서 있었는데 2019년도에 집을 팔아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사업자인데 막무가내로 1년 계약으로 쓰라고 하면서 1년이 지난후 임대차법을 말하며 2년 살겠다고 했더니 고래 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임대사업자라 남들 전세금액 많이 올릴때 5%만 올렸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진짜 무주택의 설움을 톡톡히 느꼈습니다.
상식을 무시한 법조항. 어이없네 약하면 공정을 무시하고 때써도 되는 거라 법이 가르치고 있구만
@user-mp4ov2ll8k2 жыл бұрын
법이 세입자 편이네요.잘들어습니다.구독중
@mvpshow2 жыл бұрын
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randrange3522 Жыл бұрын
임대차3법은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한 법
@user-in3kz3dg5h Жыл бұрын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하는 건 법이 아니라 데블당 좀비 ㅆㄲ들 . 문재인 발싸게에 붙은 빈데 ㅆㄲ들 .
@풀꽃-k4z Жыл бұрын
매번! 손질 할때마다 악법이 되었네요 임대차 삼법! 폐지만이 답이네요!
@달려라맘2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세계일주-d4z2 жыл бұрын
임차인 입장에서는 화딱지 났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땜에 임차인 2년살고+2년더살게다고 주장하며 ... 임대인 환장한 노릇이네요
@김명숙-u9h4o2 жыл бұрын
임차인 2년 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창규-k8e3 ай бұрын
돈없는사람은 무조건 약자로판단해 이익을주려는 희한한나라.
@한국인-m1l Жыл бұрын
기울어진 임차인법
@하이하바 Жыл бұрын
1년 계약 종료 싯점에 묵시적 갱신의 개념이 적용될수 있나요?
@user-bm3sq6rh2y6 ай бұрын
저도 1년 계약후 사정이 생겨서 1년 더 살려고 연락하니(특약사항 없음)임대인이 월세를 올리는군요. 이유는 작년 계약시 집주인이 주소를 옮길수없으니 전입신고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하고 대신 근저덩설정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하는군요 임대인 요구대로 임대료를 줘야하나요?
@하늘이-u6o2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합니다
@bewater51784 ай бұрын
박찬웅 씨 가족, 친인척, 친구틀은 좋겠어요. 든든한 부동산 전문가가 있으니.
@용골대tv Жыл бұрын
하루만 계약하더라도... 현행법 상 4년.. 보쟝
@user-sl5dt3cc9w Жыл бұрын
그럼 1년 계약 만기에 전세금 반환 해 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계약 기간 1년 더 남았다고 주장 할 수있나요
@@이종욱-f7e뭔 계약연장이 아닌데 통보을 해요 이런 무책임한 의견좀 쓰지 맙시다 그냥 월세계약은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2년이 보장됩니다
@user-hx8hp7xz2j2 жыл бұрын
ㅣ년 계약하고 임대인이 들어가산다고해도 임차인은1년더 살수있나요?
@mvpshow2 жыл бұрын
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임대기간은 2년 보장해 주기에 1년 계약하고 1년 후 집주인이 산다고 해도 2년 살 수 있습니다.
@행운-f2o2 жыл бұрын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1년계약했다가 세입자가 5%인상못해주고 1년연장한다하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임대료 5% 인상이 보장되나요? 아님 그때도 협의인가요?
@정화강-l7p Жыл бұрын
신축오피 500에 월세 60으로 1년 계약으로 20년12월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년 월세 5%씩 인상얘기하길래 21년,22년 두차례 올리고 살고 있는데요. 안올려주고 22년 11월까지 살수 있었던건지... 22년 12월에(2년째) 5%월세 올리고 토탈 4년을 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jhc6059 Жыл бұрын
국토부임대차신고센터 있어요 거기 신고해서 집주인 법칙금먹이세요 임대차계약은 무조건 2년입니다. 그리고 2년중 한번 5%이내 인상 할 수있습니다. 계약서 문자내용 이체내용 인터넷신고양식으로 피고소인 고소인 해서 증거제출하면됩니다. 관리비도 과다하게 올리면 통상관리비빼고 장기수선금은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증 영수증없는거는 민사소송을통해 돌려받을수있어요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소송안하니까 관리비30만씩올리는데 나중에 다가구주택같은경우 모여서 집단소송하면 금액이 많아짐 임대법 살펴보세요 그동안 올려줬던것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법이 이런데 내가 증거가기조 고소하면 최초 700만원 법칙금문다고요.. 최초 7백 12백 15백 이런식으로 껀만큼 법칙금내요함 중요위반사항은 3천===== 난 임대사업자아님 하면서 생까면 임대업등록안하고 하셨내요 하면서 국세청 추징금에 법칙금먹음
@bewater51784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1년 다 산다.' 의사 표시 를 한 것이 임대인에게 손해가 있나요? 토를 단 임대인이 무식해서 그런 건데.
@구아노-d9s Жыл бұрын
갱신기간까지 거주한 임차인에게 주임법 제11조를 적용하여 특약사항에 부기하고 1년만 더 거주하게 할 수 있을까요?
@user-fq8yr5ez8b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답답한마음으로 올립니다! 몆칠전 상가임대인으로부터 계약만료가되어으니~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이왔읍니다~2019년도에 1년계약후지나고 다시 3년계약을하면서 특이사항에 권리금과3년후에 즉시나가라는 내용을 임대인이계약서를 써옴으로 계약을하게되였읍니다~~저희는코로나로힘든형편속에도 임대료는 매월 빠짐없이보네드렸고~가게에는 임대인이 보수도하지않고 그대로사용하다 저희가운영중. 전기합선등노후로 보수등.공사를하며 운영을하게되였읍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서 조금씩나아지려나하던중. 명도를해줄것을 임대인은합니다~~어찌해야할까요? 답답한마음입니다~고생하며 모든것을받쳐서 삶에 가게에정성드려 했구요~답답한마음에 잠도못자고 정신적으로 너무힘이드네요!
@인생은기다림2 жыл бұрын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그럼 만약 통상적인 2년전세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3년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임의로 2년만에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dragonL-v6w9 ай бұрын
갱신권 사용을 1년 계약해도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인이 1년 더 살겠다하면 영상처럼 동일하게 적용 되는건가요?!
@mvpshow9 ай бұрын
질문 내용을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1년만 하고서 1년 더 살겠다고 한 것인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1년만 하고서 1년 살고난 다음에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하고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user-lc1mh8cc4t2 жыл бұрын
구되 좋아요 꾹
@수쨍한 Жыл бұрын
시세가 2억을 올려줘야 정당하다.
@추노신 Жыл бұрын
월세계약도 동일한건가요?
@duckmouse9475 Жыл бұрын
진짜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특약 대신 각서 써서 공증받는걸로는 불가능한가요??
@mvpshow Жыл бұрын
네 안타깝지만 법으로 보호 받은 임대기간이기에 공증으로도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ijin1199 Жыл бұрын
@@mvpshow 0
@mijin1199 Жыл бұрын
@@mvpshowㅣ
@user-tf2ir1pi1v Жыл бұрын
2022.8월 주인의 요구로 1년계약함. 특약으로 2023년 8월에는 월세를 시세로한다였슴. 이 경우 1년만 더 거주하려면 임대인 요구로 시세대로 금액을 얼마 정하던지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앞전세입자의 월세에 5% 인상하고 들어왔어요.
@user-ft2iz5ci2f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꼭 필요 하면 제소전 화해조서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bewater51784 ай бұрын
그러면 계약 성사가 희박할 거요.
@phazonenergy324021 күн бұрын
어느 바보가 그딴걸 특약 거는데 계약하자하겠나 ㅋㅋ
@dorinam6753 Жыл бұрын
결과 확인부탁드려요
@오늘도나그네 Жыл бұрын
욕심이 화를 불렀네
@TV-ut3tk10 ай бұрын
아파트 전세 2년계약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계약은 서로 협의하에 2년으로 하지않고 1년계약을 했습니다. 기존계약서 특약란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에서 1년간 더 연장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1년더 살수 있는건가요??
@벗방시청자8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면 추가1년 보장 해줘야 됩니다
@들국화-d4w2 жыл бұрын
각설하고ㅡ임대차3법은 없애야합니다
@dorinam6753 Жыл бұрын
문정권 악법
@user-ki7mh9zc8t Жыл бұрын
소위 말하는 임대차3법과 관계없는 사례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필요합니다
@user-by1wh7zy6b2 жыл бұрын
2018년10월10일전세계약하고 2020년10월은 묵시적으로넘어가서2년 합 4년 지나고이번22년 9월 3일에 전세값그대로 재계약했습니다 제가임대인이구요 근데혹시 2년 지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또 쓸수 있나요 기사에 실은 글이 잘 이해가 돼지않아서요
@이종욱-f7e2 жыл бұрын
재계약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 임을 명시해야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을것 입니다. 명시 안했다면 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f7e2 жыл бұрын
부동산쇼에서 이미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당
@이용형-i8o Жыл бұрын
계약서 는왜써는데
@바른-o1y7 ай бұрын
애초에 2년미만 계약기간은 임대인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함 법에 무지한 탓이지 뭐
@주생아-o9r7 ай бұрын
임차인 유리하라고씀
@user-rx2zc4gh5v Жыл бұрын
무슨 이상한 논리로 말씀하는지? 모르겠네요.
@user-uw8fo8gs5m Жыл бұрын
봉제공장 2년계약했는데,지금1년이지난지금건강상 임대해지해야되는상황이어서어떻게해야돌까요
@벗방시청자8 ай бұрын
간단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직접 구하던지 아니면 남은 월세를 일시납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완쓰-t8r20 күн бұрын
임차인 사악하네 전세금도 2억을 깎아줬는데 저래요? 벌받지....
@이완쓰-t8r20 күн бұрын
전세금을 2억 깎는다면 집 자체가 싼 집이 아닐 것이고 임차인도 경제적으 로 아주 약자는 아닐 것 같은데요
@user-wt1bf4ro7l Жыл бұрын
그니까 특약 아니고 부가계약이 맞다 누구 맘대로 특약 특약해 대고있나? 도대체 특약 용어 누가 만든거냐?
@user-ek7vo1cm4q2 жыл бұрын
정수근 선수네.ㅎㅎㅎㅎ
@블루오션-g7f Жыл бұрын
1년계약 원룸 만기후 월세 5만 인상해달라는데 안올려주고 2년 살아도 되는건가요
@nujeehhor Жыл бұрын
저도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근거로 요청을 해야하는지 말입니다..!
@주생아-o9r7 ай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근거합니다 월세 는 기존과 동일하며 인상없이는 2년기본이고 최대4년까지 살수있습니다
@user-rx2zc4gh5v Жыл бұрын
임대인이 물었기때문에 승소 할수 없다는 건...이길수 있다는 거다. 아무리 강행규정이라 해도 임대인 승소 할 확률이 90% 이상이다. 만약,안된다면 낮춰진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하면 다 받아 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