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계약서 다시 안쓰면 임차인 이것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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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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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show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기간이 연장 될 때
집주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인이 이걸 할 수 없다는 기재부 해석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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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갱신청구#미납세금열람

Пікірлер: 40

@tjsehfs3924 8 ай бұрын

계약갱신 청구권은 개약서를 다시쓰지마라 기존계약서를 보관하라고 하던데.. 헷갈리네요.

@hanJa65 6 ай бұрын

박찬웅대표님 고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나니빠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저에게 허락없이 집매매한다는 문자한통으로 부동산을통해 매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문자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전세계약종료일까지 두달좀 넘게 남았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hughkim6283 7 ай бұрын

미납세금은 당연히 공개해야지..

@bewater5178 4 ай бұрын

요약하자면 보증금이 천만원 이상이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을 했을시 임대인 동의없이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임차인을 할 수 있다.

@user-uv8yb1mg4e 8 ай бұрын

재계약이나 묵시적계약은 기존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는데 왜 미납세금을 보려하는건가요

@mvpshow 8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혹시나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user-zl4wz9xu5m 8 ай бұрын

ㅌ.9ㅈ99ㄷㄷ@@mvpshow

@bewater5178 4 ай бұрын

신용도를 보려는 것이오!

@user-dq1wr4op9z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만 하려는데요 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전세연장 후 전세만기가 넘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등본을 떼어 봣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세가 묵시적갱신으로 된건가요? 2.지금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뒤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ㅠㅠ

@SkyDudley 7 ай бұрын

집주인이 2년 계약이 끝날때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도 쓰지않고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고 총 4년을 살았는데요 이런경우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

@user-zr4rg5wf9g 6 ай бұрын

쓸수있습니다 제가 그런경우입니다

@bykim416 8 ай бұрын

박찬웅 대표님 유튜브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갱신계약이라도 새 게약서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실 잘 알았는데요, 이미 최초계약 때 미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입을 마쳤다면, 갱신계약 때 굳이 새로 확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언일까 궁금합니다. 5%이내 증액분에 대한 걱정은 예외로 하고요..

@mvpshow 8 ай бұрын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려는 임차인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r-qp2kx7kt6f 8 ай бұрын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최초전세계약(24년1월 10일 만기) 8개월전 임대인이 유선상 실거주 명목으로 퇴실을 요청하였고 집을 비우려고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중, 임대인이 금전적 문제(주식투자실패ㅜㅜ)로 오는 24년 8월말까지 더 거주하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계약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분명 계약쌍방간 의사교환은 있었는데 이런것도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user-ee8ju9qu7j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계ㅡ사용함' 을 '계약청구권사용안함' 으로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에 문구를 안써야되는지 궁긍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ee8ju9qu7j 6 ай бұрын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임의로 써도 되나요?

@mvpshow 6 ай бұрын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만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의사 없이 부동산 또는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서에 쓸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er-zh2vn1pq5r 8 ай бұры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였지만 재계약서는 안 쓰겠다하면 계약서는 못 쓰는 건가요?

@mvpshow 8 ай бұрын

만약 임차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겠다고 하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따로 받아두시거나 이마저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걸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십시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er-js1cf2hs1q 8 ай бұрын

서류를 가지고 어디에가서 열람 요청을 하죠

@mvpshow 8 ай бұрын

네 국세의 경우에는 임차할 주택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구요,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vm7hy 8 ай бұрын

개법들도 법이라고ᆢ

@user-xm6qx6jc5v 8 ай бұрын

🐕 빼라~~~~~~~~ 🐕 는 그딴짓안혀~

@user-ne9tv2ty2d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굼한것이있습니다 꼭 좀도와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려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전 계약기간 2022.03.13~2024.03.12(2년)입니다 6~2개월 전까지 청구권사용의사를 문자나,전화를통해 임대인께 전달하면 (2024.01.12)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초 임대인께서 24.01.08일에 재계약여부를 확인하고자 문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계약 희망하였고 임대인은 월세를 시세로 계약을 희망한다고 하셨고 저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하고싶다고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알겠다고 확인후 다시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없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24.01.12)를 넘긴 시점에서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이 통보상태로 임대인께 계속연락하여 거부나 승낙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longme5268 8 ай бұрын

세입자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높아지는건가요. 전세계적으로도 세입자ㅈ권 리는 최고 일거라봅니다 우리나라 월세가 특별히 비싼편도 아닌데. 그렇게 불안하면 월세 살든지 사적 거래를 정부에서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참.

@longme5268 8 ай бұрын

@@rabbit2580 그러면 무자본 갭투자만 확인할수 있게 해주던지요 전세가율 60퍼 이하 밖에 안돼는 곳들도 똑같이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임차인 위해주고 싶으면 국세지방세를 우선순위에서 빼든지 그리고 계갱권이 정상입니까? 계약기간 명시하고 거래한걸 왜 임차인만 연장할수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user-jb7cz7jd1l 7 ай бұрын

아닙디다 유럽 미국의 경우는 월세를 몇 개월 아내도 쫒아내질 못한답니다

@bewater5178 4 ай бұрын

당신 글을 보니 임대인인 것 같은데 그동안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많이 등쳐먹어서 그런 것임. 난 임대인, 임차인 다 해 봤음!

@hdthdd2763 3 ай бұрын

왜 그런법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입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생길까.. 지금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집주인 갑질에 당한사례들이 많아서에요

@bewater5178 3 ай бұрын

@@hdthdd2763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