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사항 6가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꾸꾸-t8t]

정말 좋은 영상 잘보고있습니다.많이 배우는것도많구요.우리나라는 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안하는걸까요.법공부할시간에 딴거공부해서 나라가 초단기에 성장했지만.다른 많은분들이 근로기준법에몰라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거같아 안타까운데 이런동영상이 있어서 그나마 한줄기 빛같은 탈출구라 생각합니다.글이길어졌네요.어쨋던 좋은영상추천해요

[@뿌뿌이-h7s]

임놈권놈 덕분에 악덕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제 권리를 요구하고 퇴사 후 처리시에도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직후에도 근로계약 꼼꼼히 보며 결국 4번에 이직 끝에 평생직장 찾았어요! 물론 더 근무해보아야 알겠지만 중소기업임에도 당연한것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주는 회사에 왔답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erintiful]

ㅊㅋ드립니다. 저도 평생직장 구하고 싶네요

[@순수순진]

회사 다니시나요?

[@rudxo0297]

기다렸어요♡ ㅎㅎ

[@김대위-w5p]

늘 좋은 정보 잘듣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들과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요

[@다운-t9b]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두 분도 건간하십시요.

[@lhh68]

임놈권놈 ! 늘 좋은정보 감사해요 실력있는 두분의 노무사님 왕팬입니다

[@김상순-l3b]

임놈님은 안경을 새로 쓰셨네요! 문의할 내용은 주,야 교대 근무시에 휴게시간은 같은가요, 아님 야간 근무시엔 휴게시간이 더 많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자아자-v6k]

일반적으로는 14일 이후 노동청 진정+ 이자(민사) 문제가 생기지만, 퇴직후 14일 이내지급은 근기법상 형사적 처벌상 문제이며, 민사적으로는 퇴직일이후 부터 미청산 금품에 대서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lnknlabor]

퇴사시 금품청산의무에 관해 근로기준법 37조에서 지연이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금품청산의무의 지연이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위로군자아래는중사]

궁금한 점 여쭙니다 1 재계약할때 계약서 상에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여 서명하는 경우, 갑근세 국민연금 수납액 등이 회사에서 덜 들어가는데, 이것은 임금을 삭감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분이 줄어들고,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이지겠지요. 이 부분은 사용자의 위치에 의한 계약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을 3년으로 묶은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전 연도의 미사용분은 사라지는 급여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박순도-c6z]

새해에는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김은교-u6k]

고마워요 항상 보고 있어요

[@joseon1392]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근무했는데요 달마다 한개씩은 나오는 연차는 근기법60조2항 1개월 개근했을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거 같고요 1년채우고 15개의 연차는 근기법60조1항을 적용해서 만근이 아닌 년기준80프로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거같은데요 근데 회사에서는 만근기준이없는 15개의연차를 11개월동안에 나누어서 지급했다고하고 달만다 개근한 달만주는 연차만 남았다며 회사는 28일로 만근을 정했다고 근기법60조2항을 적용해서 28일 근무한 그달만 빼서 지급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근을 28일로 무리하게 노사단협을 체결하고 연차을 11+15주는 방법에서 15+11로 주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남은연차 모두 지급하지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청감독관은 회사입장을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ㅜㅜ 그냥 접어야하나요?

[@아자아자-v6k]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이준걸-t5i]

안녕하세요!저는 평택에서 지붕개량 일을하고있는 외국인근로자인데요 기존에 일하던 공장에서 부득이하게 퇴사했어요 거의 2년 일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네요 (근로계약서NO,월급도 회사측에서 세금피할라고 현찰로 줬어요,월급명세서라고 줬는데 회사이름도없고 도장도 없어요?)이런거 어떻게 해야죠?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는데 담당 감독관님이 아무 말도 안하면서 증거가 있냐구 되물어 오네요 그러면서 증거 제출하라면서 그러면 민사로한대요 (제 느낌상 저쪽에서 인맥을 동원해서 퇴직금 안줄라고 하는것 같아요.노무사인지 ,변호사인지도 선임해서 말이에요! 저 좀 도와주실수 없어요?

[@김준-d4p]

마지막 퇴직금품 청산 관련해서 근로자동의를 얻었으면 지급기일은 연장되나 14일이 지나면 이자를 쳐서 줘야되는건가요?

[@Things2-Think]

동의 없는 부당 인사발령이 확실하면 어떤 부서 업무를 해야 하나요?

[@그냥그래-c5b]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포괄 연봉제 감단근로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시설관리직 이고 주주(당24시간)비 근무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명절2일 휴가때 2일만 연차가능 하다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경우는 연차에서 제한다 라고 하던데 맞는게 아니죠?그럼 연차가 마이너스인데 회사에서 근로자을 위해 감수한다는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자세한건 글로 적는건 힘드네요 퇴사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의 아주 소소한 권리을 찾고 싶어 문의 드림니다 혹시 상담도 가능한가요?

[@김연휘-s3v]

어떻게 통화건의는 할수 있나요 너무 답답한시간을 보내는중이라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lnknlabor]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모두의썰터]

이번 현행법으로 250만원이하 소득자는 노무사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있습니다 그거 잘 이용하셔서 권리찾으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꼭 챙겨두시고 녹음도 꼭 하세요

[@jokerk250]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당했는데요..근로감독관 하고 통화 내용이 사장님이 금액 계산해서 보내주면은 8월 말일까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셨는데.. 말일이 되어서 입금이 안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딴소리하네요.. 가게가 지금 어렵다.직원 월급도 못주고있다. 그래서 나눠주면 안되겠냐 이렇게 또 얘기를 바꾸는거네요.. 저는 한꺼번에 다 받겠다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어제 어디까지 진행이되었는지 감독관한테 가봤거든요.. 사장님이 뭐 줘야되는건지 믿을수 없다? 뭐 그런말을 하셨나봐요.. 듣기로는.. 그리고나서 사장님하고 연락이 안된다는데요...... 전에 처음출석 할때도 사장이 직원이그만둬서 가게를 못비운다 이렇게 나와서 출석도 안했구요... 지금 상태는 계속 기다리라는겁니다.. 무료상담받는 노무사분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하고 사장이 지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어쩔수 없다고 그러네요... 임금체불 확인서도 좀 기다려야된다고하구요.. 첫번째 출석 안왔습니다. 직원이 그만둬서 자리못비운다고 두번째?? 감독관님이랑 통화하고 금액계산해서 보내주면은 8월 말일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일이 되니까 사장이 말바꿈 ... 지금 가게가 어렵다 직원월급도 못주고있다 나눠서 주면 안되겠냐 이렇게 예기하는데 저는 한꺼번에 받는거 아니면 안받겠다함 시간이좀 지나서 노동부에 찾아갔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사장님이 뭐 믿을수가 없다? 뭐 이런말을 했다나봐요. 그리고나서 사장이랑 통화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임금체불 확인서라도 떼달라고 했는데.. 아직진행중이고 사장이 지급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우선은 제가 할수있는게 없다그러네요 ㅠㅠ 미쳐 돌아버릴거 같네요... 금방 끝나는게 아니고.. 임금체불이라는게 이렇게 고통스럽네요ㅠㅠㅠㅠㅠ 살려주세요 ㅠㅠ 1. 사장님이 알바는 퇴직금이 없고 고생했다하면서 100만원 임금 2. 집에와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문자로 요구했습니다. 3. 노동부에 신고하고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옴 4. 노동부에서는 사장님과 통화해서 8일 말일까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5. 말일날되서 갑자기 사장님이 말을 바꾸셨데요..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직원들 월급도 못주고 있다. 그러니 돈을 놔눠주겠다라고 했는데 일시불이아니면 안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일시불이면 거의 한번주고 못받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만 끌수도있다고 합니다. 6. 노동부에서 연락이 없어서 어디까지 되있는지 물어보러갔는데. 직원이 하시는말씀이 뭐 믿을수가 없다? 그런말을 하신거 같데요. 알바생한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줘야하는데 그금액이 크니까 전부 지급해야되는지 대충 그내용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사장님과 연락이 또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도와주세요 ㅠㅠ 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요 ㅠㅠ

[@hyunsoolim407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공휴일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조직부장]

그럼 근로계약서를 10년전에 작성했는데 본인은 사본도없고 열람이 가능한지 또한 기간이 지났음에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는지요. 정기적으로 몇년마다 갱신기간이 있나요? 30년 근무자는 한번쓰면 영원이 가는걸로 알고잏지 않는가요

[@우드리도도리]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pan-gonkim3430]

자주 유익한 정보 알려두세요

[@장영하-h1b]

3개월 단위로 갱신계약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1년초과 계속 근로를 했을경우 통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kimbt0106]

오랫만에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맛집좋아-f3b]

ㅗㅜㅑ 오랜만입니다.!

[@limgt8340]

3. 4조3교대근무자인데 3시간전에 "오늘 라인멈추니까 한명만 나와"라고 전화가 옴..(1조 2명- 1명만 근무,나머지는 강제연차) 물론 연차신청은 하지않음 5. 취업규칙은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않음. 결국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지만 일단 사측에서는 하라!고 강요를 하고 동의를 안하면 찍히거나 아는듯모르는듯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음.. 우리회사는 저세상 블랙기업이니 뭐...

[@KT-pe8qp]

기다렸어용>

[@김경표-w6l]

교통사고든 뭐든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yuls455]

멋지십니다

[@포항물주먹]

질문드립니다.사업주가 해고하고 나서 해고철회를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근로자가 기분나빠서 싫다.동의할수없다.이러면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유튜버꿈나무-r8n]

3개월단위 탄력근로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올려주세요!!!듣고싶어용 ㅜㅜ

[@오리는멍멍-q3l]

1.근무형태가 스케줄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후 변경된 근로계약서 미교부 2. 근무형태변경으로 인해 연차사용날짜변경요청을 전 달안에 바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을시 신고가 되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운거아니였고 스케줄짜기전이라 충분히 바꿔줄수있었습니다..그리고 저는 계약직이에요)

[@jaehalee3769]

3번 연차사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1.회사사정으로 공장이 가동되지않아 쉬게 되었을때 연차처리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2.올해 초 잔여 연차를 알아보던 중(회계연도로계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작년에 남은 연차를 소멸시켰었습니다. 위조(대필)된 사용촉구서를 저에게 제시하길래 "관련 서류를 달라. 직접알아보겠다." 라고하니 당일엔 법적으로 문제없다더니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남은연차를 복구시켜주겠다더군요. 그게 3월이고 3회가량 복구를 요구해서 6월경 복구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연차관련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사용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관련 카톡내용 및 위조된 사용촉구서로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홍승호-q9y]

그런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노무사고 노동청이고 다들 사용자편을 들더라구요

[@정의진-q8g]

회사가 탈세나 불법적인 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요구할 경우요, 예를들면 세금을적게내기위해 감봉된 계약서를 주는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미동의시 회사를 다닐수없습니다

[@홍승호-q9y]

지금 임놈권놈 님들도 댓글에 달린질문중 민감한 사항에는 답변을 하지않구요

[@youth487]

폭언과 연차사용 강요로 저 개인적으로 녹음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저를 회의때지목해서 녹음하지 말라고 강제했습니다. 이럴경우는 뭐라 말해야 하나요.. 불법녹음이 아닌건 그 사람도 저도 전 직원이 아는 사항입니다.

[@PoPo-k7q]

녹음도 징계사유가 됨

[@김재진-h9r]

계약직 중에서 포괄임금제에 연차가 녹아 있는데 강제로 쉬라고 하는건 ?? 문제가없을까요??

[@영원한내일을사는삶]

안녕하세요. 저는 00군 소속 미화원 입니다 지자체 소속이고요.. 여러 궁금한 사항중 한가지 최근 같이근무하는 동료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질문드리고싶습니다ㅜ 저희는 주 업무가 수거업무이고요 차량운전은 - 운전직 공무원 상차 업무는 환경미화원이 하고있습니다.(운전직은 공무원 신분이고 운전이기 때문에 운전만 한다고보시면됩니다) 현재 근 10 년이상 동안 미화원 충원이 없었고요. 1. 운전직이 휴가나 결원이 생기면 미화원이 운전을하며 수거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당하다 생각되지만 노사관계가 있고 지역사회이다보니 해결점을 못찾고있습니다. 2. 또한 최근 동료 지역에서 차량을 새로 구매해야하는 시점에서 미화원들은 압축차량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운전직 주무관은 그차량이 필요없다며 5 톤 덤프진계파량을 구매하라고 보고하여 그차량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분명 이부분에서 동료들은 주업무가 쓰레기 수거업무가 주업무인 만큼 작업환경에서 압축차량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무자비하게 ... 무시당하고 운전만하는 공무원의 의견이반영되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제메일은 [e-mail] 입니다ㅠ

[@김휘파람-u3j]

대법원이 특정 직군 집단에 대한 부분대표를 인정한건 맞지만 헌법에 단결권 바탕으로 대법원은 회사가 단 한명이라도 임금체계 변경같은 불이익 발생에 대한 합의를 과반노동자 대표와 부분 대표 2중으로 약자보호를 강화한 판결이고 정부는 부분대표만으로 합의하게 하는 보호를 약하게 간소화 한다는 내용으로 완전히 내용이 상반되지 이건 유치원도 알수있는 내용인데 위 생각대로 정부가 법제화한다면 헌법과 대법원에 위법되는 범법으로 범죄인건 분명아셔야죠

[@김승현-n9b3h]

1년 계약직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장할지 말지 정하고 거기에 따라가는게 맞나요?

[@jeonghosheen9270]

감사합니다 ^^♡

[@정의진-q8g]

사업주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서명을 받게할 경우는 그런것도 유효한가요

[@영감-u4q]

~질문있습니다.연차관련~ ♡2007년7월1일 입사 ♡2019년 19개♡2020년 19개 (이걸 볼때 회계년도로 연가 산출) #2021년은 몇개입니까? **왜? 궁궁해서 질문했느냐면** 2021년 12월31일 정년퇴직합니다. (퇴직이 생일이 6월말 이전이면 6월30일 생일이 후반이면 12월31일 그래서 올해말 정년 만60세 정년퇴직합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 예외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 왜?수백명 직원있는 곳은 매월 몇개다 몇개다 귀찮고 일이 많찮아요-제생각 ♡1년''간''8할 개근시 부여하잖아요. 근무가 기간이 하루만 빠져도 생기지 않죠? 이걸이용-- 근무일은12.30일이고 퇴직일은 12월31일이다라고 합니다.하루 차이로 연가가 그래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부관에 관한내용으로 한자 '부'자를 말한겁니다. 제생각 보통 사표낼때 21.6.30일때 21.7.1일부(한자로 이부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글자이거든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모르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1.6.30로 쓰지요. ♡☆ 질문 2021년 말퇴직시 연차휴가는 몇일입니까?20개입니까?40개입니까? 34개입니까?32개입니까?

[@hcmun8617]

이 경우, 직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도 되는지요? ->본부 소속 팀장으로 직책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사소속으로 이동되면서 팀장직책을 회사에서 해제시키고, 직책수당도 미 지급하였습니다.

[@lnknlabor]

특정 직책에 있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해제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렸다고 보입니다.

[@jjangtop3007]

노경협의회 대표도 근로자 대표로 자격을 가지고 3개월 탄력적근로제 합의할수 있나요.. 전화번호는 없나요..?

[@정화안-b6u]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궁굼한점생기면 문의드려도될까요.^^

[@이요리-x9m]

워크넷에 퇴직금이 있다고 입사를 했는데 몇년이지나 퇴직에 관해 물어보니 재계약 임시직이라고 퇴직금이 없다는 겁니다. 사기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준걸-t5i]

일하는날도 주말이나 빨간날이 없어요 (비가와야만 휴식하고 , 저는 현재 다른공장 에 갔는데 기존공장에서 현재 사장님 한테 전화해서 제가 퇴직금 달라한다고 한다면서 저를 짜르라고도 말했어요)이런 악덕 업자들 어떻게 혼내 줄수 없을까요?

[@김원형-j6m]

왜이런것들은 화물개인사업자에는적용이안됩니까?

[@김대위-w5p]

질의좀 하겠습니다 조합의 과반인 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장 단독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경우 위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lnknlabor]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들 동의 없이 단독으로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eunkyeonghlee]

취업규칙변경에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경우는 무효

[@하늘바다-z6h]

단체협약을 교섭권을 가진 노조에서 근로자에게 설명도 없이 도장 찍었을때 문제 없나요?

[@lnknlabor]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책임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user-comnshop7566]

작년 2020년에 연차 사용 계획서 내라고 해서 11월달에 매주 년차를 냈다... 근데 바쁘다고 일하라고 한다.. 연차 6개나 남았는데.. ㅋㅋ 안쓴 연차 돈으로 안준다고 하더니 생산에 쪽기니 일하란다.. 돈 준다고 ㅋㅋ 결국 연차 하나도 11월달에 못 썼냉.. ㅎㅎ

[@김동주-r3l9x]

저는법인택시회사에근무하는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에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ㅎㅎ 😂

[@mrcloud4858]

두분 그동안 사랑싸움 하신거 아님?ㅎㅎㅎ

[@KMJ-Fe]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안한다고 싸인안하면 고용을 안해줄텐데.. 이게 동의 라고 볼수있는건가..;

[@양찬우-i3m]

점심시간도 휴계시간라고 하는데 맛나요

[@김원형-j6m]

화물차주도 사업주인데 적용안되던데

[@동그랑땡맛있어]

회사와알바를 투잡을 병행중인데요 회사에 알바를 한다고 통보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나요?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이고 투잡은 금지다!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알바는 개인사업자 로 들어가고 소득세 3.3% 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되있습니다

[@라일락-i8g]

신혼여행 다녀왔습니까

[@user-comnshop7566]

근로계약서 자체가 허구징.. 근로계약서 자체에 회사 사정으로 연장 근로및 파견도 맘대로.. 근로도 맘대로 하는 세상.. ㅎㅎ 그래서 근로 계약서 자체가 허구? ㅂㅅ 짓 이라는 거자.. 왜? 그런 문구를 꼭 넣었을까? ㅋㅋ 이걸 따저야지? 먼 소리 하는건지? 나참.. 우리 회사도 아직 월화수목금 토특근.일특근 시킨다.. ㅎㅎ 12시간 일하는데.. ㅎㅎ 근로계약서 자체가 사주편 .! 계약서 라는거...ㅋㅋ 법은 사주편 세상 이라는거... 연차도 맘대로 못쓰는 울 회사....? ㅎㅎ